[수원,화성시의 공문]-봉담연합희 공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봉담신창(김승완)]

11/30 봉담연합회 3개시 발송공문

봉담 아파트 연합회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bongdamhouseapt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38번지 쌍용스윗닷홈 관리사무소 봉담아파트연합회 대외협력국.T 017-234-1988 전송(031)239-4114 홍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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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결					지   시
접 수	일 자 시 간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2009 - 11 - 02

시행일자   2009. 11. 30

수    신  각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참    조  민원 담당자

제    목  화성,수원, 오산 통합에 관한 입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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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봉담 지역 아파트 연합회는 봉담 지역 15개 아파트 대표자 연합체입니다.

    3. 지난 11월 10일 행정 안전부 발표에 따라 우리 봉담이 속한 화성시가 인근 수원, 오산시

       와 함께 통합 대상이 되었습니다.

   4. 이에 각 시의 입장을 듣고 비교 하여 우리 봉담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 하니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화성 수원 오산시 통합에 대한 귀시의 입장과 그 이유를 상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나. 귀 시가 주장하는 의견에 봉담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다. 통합시의 명칭과 시청위치는 어느 곳으로 해야 하는가.

라. 통합으로 인한 지역 사업 중단이나 지연 발생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위 내용은 여과 없이 각 아파트 싸이트와 게시판에 게시하겠으니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담 아파트 연합회장

12/10 수원시의 답변

봉담 아파트 연합회 통합 관련 민원 회시

물음 1. 화성 수원 오산시 통합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 이유

우리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도시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행정적‧문화적‧경제적 일체감을 형성해온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이야 말로 가까운 미래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 집니다.

 통합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행정구역의 통합 결정은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3개 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원, 화성,

오산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관 갈등, 민-민 갈등,

자치단체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수원‧화성‧오산 자율통합은

□

수원시의 흡수통합이 아닙니다.

   ○ 수원시는 교육‧행정‧문화‧환경‧복지‧스포츠‧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월등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행정구역 통합으로 화성, 오산 시민들은 수원시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사회 인프라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통합 이후 수원시 수준의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재정이 화성‧오산시에 집중 투입될

       것이므로 통합의 혜택은 화성‧오산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이것은 이번 행정구역 통합이 수원시에 의한 흡수통합이 아니라 3개시의 상호보완과 발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혐오시설을 이전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원시에는 문화시설 뿐 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 일컫는 소각장(600톤/일), 음식물 자원화 시설

       (퇴비화시설 50톤/일, 사료화시설 100톤/일), 하수처리장(하수 520,000톤/일, 슬러지 450톤/일)

       ‧위생처리장(600㎘/일), 장례문화시설(화장장 9기, 납골당 30,000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화성‧오산시에서 동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통합시

      이용료 우대 뿐 만 아니라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신규 건설비용 및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시설 이용료 절감 : 화장장(100만원→10만원), 추모의집(100만원→30만원)

   ○ 이렇게 절감된 시민들의 세금을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통합 후에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통합 이전 시의 읍‧면 지역 거주민의 세금 증가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어 세금 증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통합 추진 방침입니다.

 물음2. 수원시가 주장하는 의견에 봉담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

화성‧오산 지역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 통합 이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화성‧오산시에 재정이 집중 투입될 것이 예상되며

        행정안전부가 통합시에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 1,674억원을 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오산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됨

   ○ 통합이후 정부의 지원계획

     ∙통합 이전 교부세 합계액 5년간 보장(1,524억)

     ∙특별교부세 지원확대(150억원)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 지원

     ∙SOC 확충, 장기임대산업단지 우선 배려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선 선정 등

□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 통합 이후 교육분야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교육계에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 수원시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인 수원외국어고, 국제학교, 수원예술고(2010 개교),

       공공도서관(9개소), 해피수원영어마을 운영, 수원사랑장학재단 운영,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20개소), 평생교육시설(11개 분야 153개 시설), 청소년 문화시설(4개소)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보다 나아진 교육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 또한,행안부에서 통합시에 인센티브로 부여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경기남부의 ‘새로운 교육메카’로 성장할 것임

       ＊통합시에 기숙형고교, 마아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우선권 부여 (교과부)

□

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주체가 됩니다.

   ○ 수원시에는 모든 시민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잘 갖춰진 문화‧체육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수원화성박물관 및 수원화성홍보관,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미술관, 사운이종학사료관, 수원미술전시관, 제1야외음악당,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효행기념관 등이 있어 수준 높은 문화 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 또한, 종합 체육시설인 월드컵경기장,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영흥체육공원 외 7개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원천배수지 외 7개 배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스포츠메카 도시로서의 혜택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 그리고 수원시에 완벽하게 구축된 사회복지 시설로 장애인 복지시설 32개소, 노인복지시설 443개소

        아동복지시설 833개소 여성복지시설 11개소, 보육시설 695개소 등이 소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어려운 화성‧오산시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시 일부지역도 수원거점 버스 운행권에 포함하는 등 버스노선 체계의

       개선으로 지금보다 편리해진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임

   ○ 지난 11.12일 수원시가 추진하는 수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경전철 사업을 동탄, 봉담,

       발안, 오산 등 화성-오산 지역을 아우르는 외곽 순환형 노선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음

   ○ 택시요금 단일화 및 경계할증제 폐지로 요금 인하

       ＊ 택시요금 할증율 20%,  기본요금 기준 2,760원 ⇢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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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합효과

   ○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되면 인구 175만명, 면적 852㎢ 규모로 울산광역시(113만명), 광주광역시

       (144만명), 대전광역시(150만명)를 능가하게 되어 통합시의 지위 향상과 함께 지역시민의 지위도

       한 단계 격상되는 효과가 있음

   ○ 현재 수원시에서 개발 중인 광교 신도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신동택지개발지구, 권선AB지구

       분양시 지역우선공급 물량 배정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도시브랜드

       가치의 영향으로 재산권의 상승의 기대됨

   ○ 통합 이후 산업간 융합 촉진 및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클러스터의 성장,

        해양 레져‧문화‧관광 등 지역 자원의 연계로 고용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물음 3. 통합시의 명칭과 시청위치는 어느 곳으로 해야 하는가.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소재지는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 된 이후 각 자치단체 대표가 동수(同數)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통합 이전 단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물음 4. 통합으로 인한 지역 사업 중단이나 지연 발생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현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은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12/11 화성시의 답변

화성시의회 입장을 올립니다..

공문의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팝업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을 사랑]

애혀, 화성시 문열이들... 아무리 숨기려해도 문장문장마다 지 밥그릇 챙기려는 수작이 아주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다 보이네.. 논술실력이 저모양이니 맨날 욕이나 얻어쳐먹지 ㅂㅅㄷ

[동탄염원]

화성시 답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수 없네요..그냥 변명만, 지역적, 지리적, 역사적만 거들먹 거리는 답변이군요!! 역시 수원시의 답변과 차이가 나네요...

[케이빠]

대학생이 낸 답안과 유치원생이 낸 답안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Theworldbest]

화성시의회 답변보니... 참 궁색하군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참으로 추상적인 표현들만 죄다 늘어놨네요

[멋진 준]

뭔말을 적었는지.. 궁색한 변명 일관이군요.. 에효.. 부끄럽습니다.

[president]

왜 자꾸 과거니 역사니 미래니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돼면 인구도 더 많아지고 면적도 더 넓어지는거 모르삼?
통합이 제대로 된 정답인데 정말 모르쇠 작전할 껀가?

[1004su]

반대 논리가 많이 궁색해보입니다.

[블루스카]

무슨양식이 저모양입니까??? 읽는내내 어이가업네요

[준우아빠]

헛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통합시명,청사는 오산,수원,화성, 동수의 통합특위가 구성이 되어 거기서 결정을 하는건데, 왠 봉창! 그리고 언제부터 기초단체 근간을 생각했니.. 통합되면 시민들의 삶의질을 봐야지.답변 오는것도 어쩜 이렇게 수원과 차이가 날까~~~ 그리고 생활권이 같지 않다니, 화성시청을 기준으로(서쪽) 판단을 하니 그렇치.. 그럼 실제 수원생활권인 동탄,봉담,태안,반월동은 수원편입 시켜주시죠. 답변서를 보더래도 서쪽 위주의 시정책을 근간해서 글을 썼네....!

[화성화이팅]

화성시는 답변도 메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갔다가 쓰라고 배짱이네요ㅠㅠ

[봉담비바]

어이없군요. 화성은 공장이 많다. 땅이 넓다, 혼자서도 잘 큰다. 뭐 이런거네요. 좀 크게 생각을 합시다. 화성시 말대로 수원은 개발 포화 상태로 땅도 좁고 발전에 한계가 있고, 화성은 넓고, 공장도 점점 들어오고 발전이 잘될것이다.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화성만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100만의 수원도 살아야 하고 50만의 화성도 살아야 합니다. 수원은 비젼 없으니 같이 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수원은 퇴락해 가야 합니까. 서로간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더 한단계 발전할수 있는 기회가 바로 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화성시가 땅이 넓은건 인정하나 화성시가 놀 동안에 수원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화성 인구 100만 채울때 다른 도시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경기도에 화성만한 땅 크기를 가진 시의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대 2025년 계획도를 보면 용인도 100만 대부분 100만 입니다. 거기에 화성도 포함이구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고 반대를 하는대 통합을 한다면 더욱더 발전을 할거라는 생각은 안하고 오직 밥그릇 챙기기 바뻐서..

[신청]

차라리 동탄 봉담 향남등. 원하는곳은 수원으로 편입시켜주고 용인 상현 능동 서천 등도 원하는곳 수원으로 편입 통합 방안이 나을수도 있겠군요. 화성 + 오산 통합 이야기도 나왔으니 수원 + 화성 동부 + 용인 서부 간절히 원하는곳 위주로 통합안이 나오면 쉽게 반대도 못할듯.

[이쁜돼지]

화성시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네요. 무조건 반대하는것 같은 답변......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왜 찬성하는지 알아보고 최대한 주민들과 함께 가려고 생각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해가며 불법현수막 줄줄이 걸고 한심한 답변이나 하고있으니... 아~~ 화성으로 괜히 이사했나... 짜증이 지대로 폭발합니다.

[aemy]

오산도 더이상 집 지을 땅 없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오산과의 통합은 찬성하고 수원과의 통합은 반대한다니 참 공무원들 속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화성시를 위해 더 좋을까 한번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aemy]

오산 비행장으로 인하여 화성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통합시 명칭을 오산시로 요청하고 시청위치도 오산에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화성시를 흡수통합하려고 생각한듯 합니다. 이에 반해 수원시는 통합시의 시청을 화성시에 위임한다고 하였는데 말이죠. 이해안갑니다. 시의원님들 ...

[헐~~~]

수원의 답변은 설명하는 형식이고... 화성의 답변은 주장하는 형식이네요..........ㅋㅋㅋ

[하이준]

화성시....참 답변도 막연하고 두리뭉실하네요. 그 이유는 그들도 명확하지 않기때문일꺼에요. 통합이되면 자리보존이 어려울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이~~

[뱃살빼자]

통합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데 웃겨 죽겠다. 도데체 국어는 지구밖에 화성에서 배우고왔는지 ㅋㅋ

[핵탄두]

화성시의 수준이 보이는 답글이군요..참으로 한심합니다.얼렁 통합을 해야지 원~~

[로망스]

결국은 선거 밖에 없습니다. 아주 잘 뽑아야 하지요. //세금으로 일하시는 해당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꼭 해당지역에 살면서 지방세 내야지 않겠습니까?

[marado]

화성시 시의원들 자기들 경쟁력이 없으니 통합되면 밥그룻 빼앗길까 우려되나 봅니다.
수원시처럼 논리도 없고 변명이나 하고 이러니 화성시 행정이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동탄민들이 심판해야 겠습니다.

[신밧드]

발전가능서을 높은데 굳이 통합하려 하느냐? 이것은 자기 밥그릇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말로 해석이 됄 듯한데..

[hookss]

저런 ㅂ ㅅ 화성시의회들.. 정말 내년에 지방선거때 현재 화성시장 뿐만아니라 화성시의원들 다 바꿔야 합니다..

[눈꽃송이]

확연하게 비교되네요 수원하고 화성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려면 통합해야만 가능하겠다는 확신이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