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주택 정책 이대로 좋은가?

[옥건수]

                       거제도 주택 정책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 남해동부의 아름다운 섬, 거제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부산 마산 진해 창원 고성 통영과 인접해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천혜를 자연을 간직한 곳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양대 조선소가 들어섬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조선업의 판도는 1900년대 초에는 유럽 위주로 조선업이 발달하다 1900년대 중반 일본으로 넘어 오고 다시 190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한국이 주도 하다 지금은 중국으로 그 판도가 넘어가는 상태이다. 어느 학자 2020년이 되면 조선업은 중국에 밀려 크나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강연을 들은 지가 10년이나 된다. 정말 2010년 이후 부터는 조선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갈지는 전망이 밝지마는 않는 상태다. 거제도는 모든 산업구조와 경기가 양대조선소에 몰려있기에 앞으로 걱정이 태산 같다. 거제도 인구추이를 보면 6.25동란이 일어난 직후 1956년에는 105,048명이었던 것이 1970년대 양대조선소가 들어오며 따라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1990년에 144,233명, 2000년에 176,028명 2010년에 228,355명 2014년 현재 245,957명을 년 평균 2010년 이전까지는 약3%, 2010년 이후에는 1~2%증가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거제도는 소득수준이 높고 젊은이가 많은 도시로 변모하면서 개발업자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있다.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외지업자들이 싹스리 하고 각종 아파트 주택 원룸등을 마구재비로 짓는 바람에 지금은 포화상태다. 각종 매스컴을 보더라도 현제 주택보급율이 108%라고 하는데, 2017년까지 1만8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아마도 주택대란이 올 것이라 짐작해본다. 일부 건축업자들에 의하면 대구 등지에서 수십명의 건축업자가 몰려와 부동산을 싹스리하여 원룸과 아파트를 마구재비로 짓는다고 한다. 태풍이 올 것을 예측 못하면 큰 피해를 입듯이 주택대란이 오기 전에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 아래 내용은 거제중앙신문 가사내용이다.~ 거제중안신문 김창기 기자~ 최근 2년간 시 지역에 부동산 훈풍이 불면서 아파트 건축 붐이 일고 있다. 지역 내 주택 매매량은 2006년 2,247건, 2008년 3,773건, 2009년 3,92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직후인 2011년에는 4,665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2년에는 일시 감소했다가 광역교통망 개선과 개발호재, 신규 주택공급 등이 맞물리면서 다시 회복세로 전환,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량이 총 4,111건으로 역대 두 번 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또 기존 주택 거래가 늘면서 신규분양 역시 호조세를 보여 미분양 아파트도 크게 줄어 분양을 앞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떳다방을 비롯해 시민들의 발길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현재 시 지역에 공사 중인 아파트는 장평노르웨이 숲, 옥포 엘크루 랜드마크, 삼성 12·13차, e편한 세상, 덕진임대아파트, 거제뷰, 옥포주공 등 18개단지 7천600여세대에 이르고, 미착공 아파트 9개단지 2천500여 세대와 승인신청이 접수된 11개단지 등 2017년까지 1만8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 지역 주택보급율이 110%를 상회하고 있는데다 대우와 삼성조선소의 선박수주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 근로자를 감축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 “아파트 과잉공급 시대를 맞을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아파트 현황을 알아본다.
KCC스위첸	‘494세대·2016년 완공’ KCC건설은 아주동 999-2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아주 KCC스위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개관, 31일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아주 KCC스위첸은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 59㎡ 115가구, 84㎡A 56가구, 84㎡B 186가구, 84㎡C 99가구, 99㎡ 38가구 등 5가지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거제 아이파크	‘995세대·2016년 완공’ ㈜한양건설은 현재 양정동 279번지에 2016년까지 현대산업개발이 시·완공하는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다. ▲84㎡ A1형 256세대 ▲84㎡ A2형 45세대 ▲84㎡ B형 458세대 ▲84㎡ C1형 184세대 ▲84㎡ C2형 45세대 ▲102㎡ D형 7세대 등 총 995세대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등지역주택조합	‘850세대·2016년 완공’ 사등지역주택조합이 사등면 사등리 1743번지 일원에 2016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아파트는 65㎡(19.7평형) 480세대, 84㎡(25평) A형 850세대 등 총 1,300세대로 지하 3층, 지상 25층 총 15동으로 건축된다.
더샵 블루시티	‘986세대·2016년 완공’ 더샵(#) 블루시티 주택조합은 상동동 산 66번지 일원에 30.5평형 182세대와 34.8평형 A타입 450세대, B타입 344세대 등 총 986세대를 2016년까지 완공한다.
지세포 오션씨디	‘686세대·2016년 완공’ 일운면 ‘지세포 오션씨티’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278세대, 84㎡ 408세대 등 총 686세대를 2016년까지 완공하게 된다.
옥포 영진자이온	‘220세대·2016년 완공’ ㈜영진디앤씨는 옥포동 산35-7 외 2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3동, 84㎡ A형 106세대와 84㎡ B형 114세대 등 총 220세대를 2016년까지 완공한다.
오리온밸리	‘166세대·2016년 완공’ 아주동 산 16-2번지 외 9필지 9,259㎡에 2016년까지 84㎡(25평형) 70세대와 75㎡(22평형) 69세대 등 총 166세대의 오리온 밸리 아파트가 건립된다.
연초 아이시티	‘1,025세대·2017년 완공’ 연초면 한내리에 건립하는 ‘연초 아이시티’는 1·2단지 20층 15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59㎡ 191세대, 74㎡ 436세대, 84㎡ 442세대 등 총 1,02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엘씨건설(주)	103세대·2016년 완공’ 엘씨건설(주)은 상동동 420-2번지 외 3필지에 2016년까지 지상 4~20층 아파트 2동 103세대를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옥포 1블럭 공동아파트	‘268세대·2017년 완공’ 옥포동 238-2번지 일원에 대우조선해양건설(주)이 2017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옥포 1블럭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6~20층 4동으로, 84㎡(25평)형 212세대, 108㎡형(33평) 56세대 등 총 268세대로 건립된다.
문동아파트	‘1,164세대·2016년 완공’ ㈜서창건설이 문동동 산 124번지 일원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문동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10층~25층 아파트 16동으로 84㎡(25평)A형 514세대, 74㎡(25평) B형 97세대, 66㎡(20평) C형 178세대, 66㎡ C1형 71세대, 66㎡ D형 301세대, 66㎡ D1형 1세대 등 1,164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영진 디엔씨	‘사등면사무소 건너 편 2천~3천여 세대 건립 계획’ ㈜영진 디엔씨가 사등면 성포리 사등면사무소 맞은 편 성포리 산 39번지 일원에 2천~3천여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	‘576세대·2017년 완공’ 양정동 산 21-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300만원대 아파트는 12.33평 형 영구임대아파트 208세대와 18.14평 형 국민임대아파트 368세대 등 576세대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기숙사	‘1,550세대·도시개발 승인 중’ 삼성중공업이 장평동 산 32번지 일원에 1,550세대의 사원 기숙사를 건립하기위해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다.
장평5지구	‘1,192세대·도시개발 승인 중’ 가칭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장평동 산 70번지 일원에 1,19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벽산 상동동	4공구 아파트 ‘341세대·허가 중’ 상동동 산 82-1번지 일원에 벽산엔지니어링(주)이 지하 3층, 지상 20층 6동 341세대를 건립하기위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협성 휴포레 아파트	‘665세대·허가 중’ 협성건설(주)이 아주동 154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9~25층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온새미로타운하우스	‘48세대·도시계획 변경 중’ 육남위드유(주)가 연초면 송정리 산 1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3동 48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천마연립주택	‘52세대·건축 허가 중’ ㈜천마가 옥포동 1425-6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4동 52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중이다.
거제시 다가구(원룸·투룸)주택공급 이대로 괜찮을까 정종진/ 거제시청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지난해 1월 23일자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으로 발령받아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본지 벌써 2년이 다 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격변하는 거제시 개발의 중심지에서 때론 여론의 질타도 받으면서 나름 열심히 시민을 위해 도시개발담당자로서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다. 거제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택 보급율이 104%이며, 지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대략 5,100여건 이며, 그 중 시공중인 게 1,700여건으로 앞으로 1~3년 이내 준공 예정이다. 아파트도 곳곳에서 추진중에 있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원룸·투룸)으로 현재 약 630여건이 허가를 득해 시공중이며 그 수량은 대략 5000룸 정도다. 거제지역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조선경기 활황에 힘 입어 다가구주택이 가계수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주)에서 현재 추진중인 장평(연곡)지구에 3,100명의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와 삼성 후문(피솔) 지역에 1,700명 입주를 목표로 시공중인 삼성협력업체 기숙사가 준공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주)에서도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기숙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 모두가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플랜트 실적 악재로 유입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보합세거나 줄어 들 경우,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곳곳에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될 것이고, 준공된 다가구주택은 공실(空室) 발생과 함께 월세가격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피해와 사업자 부도, 공가 방치, 청소년 범죄의 온상, 자연경관 훼손, 행정의 부재 질타 등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신청된 허가서에 대하여 우리 시는 최근 더욱 더 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각종 다가구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특히 투자 목적의 다가구 주택을 계획하시는 시민들에게 "과연 지금이 계속해서 건축(투자)하여 기대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인지?, 애물단지는 되지 않겠는지?"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준비·검토하시길 꼭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