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social worker]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2)

□ ’09. 7. 1 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더욱 경감될 예정입니다.

o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o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②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시행일 : 2009.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138개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o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총비용의 20%	o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총비용의 10%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실시	o 등록절차 없이 진료비 경감	o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경감(유예기간 : 09. 9.30까지)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