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시험제도 대폭수정 추진
의무 집합교육 비중 50%이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교육 및 자격시험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늘어나는 보험민원을 잡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우선 각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5시간의 자격시험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에 내부적으로 진행중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보험사들이 담당하는 설계사 교육은 보험기초이론, 보험법규, 생명·손해보험 이론, 제3보험 이론 등이다.
그러나 현행 자격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이론 교육보단 문제와 답만 외우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교육방식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2012년 금융사 민원현황을 보면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1만3400여건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교육이 주로 사이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집합교육 비중을 50%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보험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25시간의 교육시간 중 5~10시간을 외부교육기관 등에서 받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보험연수원에 관련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수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먼저 설계사자격시험 교육 개선방법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며 특히, 윤리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조만간 대대적으로 설계사 교육과 자격시험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설계사자격시험의 합격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구상중이다.
지난 2010년 4월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시험 교재와 문제 형식, 문제은행 관리방식을 변경하고 윤리·법규 등을 추가하면서 상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합격률도 75%대에서 68%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신규설계사 영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감원에 합격점수를 낮춰 달라고 강력 요구해 지난 2011년 7월 합격점수를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설계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난이도를 상향조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합격점수를 70점으로 상향조정 한 뒤 문제은행 비공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진입단계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보험모집과 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논의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