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 실무 -중요 판결과 핵심 실천 사항-

[dlarma]

<저자 소개>

 ⦁ 교수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단)    ⦁ 변호사 정유철(법무법인(유) 율촌)  

 ⦁ 변호사 김현근(법무법인(유) 율촌)    ⦁ 공인노무사 이동현(법무법인(유) 율촌)

 <도서 목차>

제1장 개요

1. 중소규모 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현황

2.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법령

3.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요도

4.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 및 시사점

제2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방안

1. 개요

2. 형사절차를 통한 각종 책임 관계

3.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단계별 대응 기본개념

5. 수사 대응 기본전략

6. 초기 수사 단계 대응요령

7. 수사 진행 단계 대응요령

8. 수사 종결 단계 대응요령

9. 합의와 산재보험급여 청구

10. 언론 대응 요령

11. 형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주요 법률적 쟁점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제4장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1.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제5장 정부⦁지자체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사항 이행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6장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실시 점검 및 조치

제7장 도급⦁용역⦁위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참고문헌

1. 참고도서

2.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콘텐츠 목록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사건번호 목록

 2025년 6월 1일 초판발행 46배판 610면 2색인쇄 양장제본 45,000원 ISBN : 979-11-92639-33-8 (1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