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부모들의 작은 쉼터

오세훈 ‘주민소환’ 하는 법 (서프라이즈 / 조기숙 / 2010-12-22) 요즘 트윗에서 오세훈 시장을 ‘주민소환’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 시장을 시민들이 소환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 시장은 의무급식 문제로 시의회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고 둘째, 국민 혈세를 들여 수구언론에 거짓정보를 담아 의무급식 반대 신문광고를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세째 검찰이 증인을 겁박하여 한명숙 총리 사건을 조작했음이 밝혀짐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부정선거로 서울시장이 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시도지사 소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 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유권자는 18대 총선 현재 8,079,798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중 1/10인 807,98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유권자의 33.3% (2,690,573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중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시장을 직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청구는 취임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으니 2011년 7월 1일에 하면 됩니다. 7개월이면 80여만 명 서명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겠네요.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오세훈 시장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지요.   조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