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보도] ‘현금 50억’ 모은 세무법인 선택, 임광현 국세청장 ‘가족회사’ 의혹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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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선택 최대주주 인 모 씨, 임광현 국세청장 ‘이종사촌’
-세법상 특수관계자인데 청문회에서 “관계없다” 답변…위증 논란
-세무법인 선택, 설립 2년 만에 자본금 27배↑…고문료 수입 배제 못해
-세무업계, 임 국세청장 ‘차명 보유’ 가능성 제기…“진실 규명해야”

국세청장의 거짓말,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공정과 정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가치다. 대한민국 세무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그는 공정한 법 집행과 조세 정의 구현을 약속했다.

작년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임 국세청장은 퇴직 후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을 향한 전관예우 의혹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임했다.

당시 임 청장은 ‘세무법인 선택’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했다. “월급쟁이 대표였을 뿐, 법인 수익과 대기업 수임 계약과는 무관하다, 세무법인과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의 해명은 국회 문턱을 넘는 결정적 방패가 됐다.

하지만 그 해명은 모두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다. ‘세무법인 선택’의 지분 99.98%를 움켜쥔 절대적 최대주주가 다름 아닌 임 청장의 ‘이종사촌’이라는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청문회장에서 거짓을 말했을까? <필드뉴스>는 임 청장과 세무법인 선택을 둘러싼 연속 보도를 통해, 바로 이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려 한다. <편집자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지난해 7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세무법인 선택의 최대주주가 임광현 국세청장의 ‘친인척’인 사실이 필드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월급 1200만원’을 받는 고용된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며 최대주주와의 관계성을 부인했었다.

최대주주와의 관계성은 전관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핵심이다. 지난 2022년 9월 사실상 임광현 국세청장의 주도하에 설립된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 이후 불과 1년 10개월여 만에 자본이 무려 27배로 폭증했다.

일각에서는 설립 2년 만에 연 50억원 대 매출과 3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관 특혜, 이른바 고문료와 연관 짓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임 청장이 친인척 명의로 세무법인 선택을 차명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수사기관 등을 통해 드러날 경우 고위 공직자로서 돌이킬 수 없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세무법인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만 반복했다는 측면에서 위증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세무법인 선택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퇴직자’ 신분이었던 임 청장이 △김 모(안양지점) △서 모(고양지점) △인 모(홍성 내포지점) △강 모(서초지점) 등 4명의 세무사와 함께 자본금 2억원(지분 2만주)으로 설립됐다. 설립 초기 대표는 임 청장이 맡았으며, 그는 세무법인과 별도로 '세금과 미래’라는 명칭의 연구소를 개소했다.

설립 당시 지분 구조는 임 청장과 김 모, 서 모, 강 모 세무사 등 4명이 각 1주씩 보유했으며, 나머지 99.98%의 지분(1만 9996주)은 홍성 내포지점 대표인 인 모 세무사가 보유했고, 현재도 세무법인 선택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 모 세무사가 임 국세청장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다.

인 모 세무사는 임 국세청장 모친(송 모씨)의 친자매의 아들로, ‘이종사촌’ 관계다. “고용된 대표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임 국세청장의 청문회 당시 해명을 감안하면 그는 이종사촌 동생의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기업들과 맺은 거액의 고문료(자문료) 수입은 지분 구조상 이종사촌 동생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 된다.

설립 1년 만에 25억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고성장을 한 세무법인 선택은 이듬해에도 2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이 시점(2024년 6월 말)까지 회사 금융계좌에 5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지분 구조상 이 돈은 임 국세청장과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며 “최대주주와 친인척 관계가 사실이라면 이는 임 국세청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인 모 세무사와의 관계 질문에 ‘동문서답’한 임 국세청장…명백한 ‘위증’ 흔적

임광현 국세청장 고향인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세무법인 선택 내포지점. 법인 최대주주이자 임 국세청장의 사촌 동생인 인 모 세무사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필드뉴스]

박성훈 의원 : 후보자님, 세무법인 선택 최대주주인 인 모 씨하고 후보자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무법인은 제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략)

박성훈 의원 : 그러니까 최대주주인 인 모 씨하고는 어떠한 인연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 세무법인과는 저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 청장은 지난해 7월 15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법인 선택 최대주주인 인 모 세무사와의 관계를 묻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반복된 질의에 “세무법인과 저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주목할 점은 임 청장의 교묘한 화법. 당시 박 의원은 ‘최대주주(인물)’와의 관계성에 대해 질문했지만, 임 청장은 ‘법인’과의 관계로 논점을 흐리며 빠져나간 것이다. 정황상 이종사촌 관계임을 밝힐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이종사촌은 ‘친족’에 해당한다. 특히 세법(국세기본법)은 4촌 이내 친족과 인척을 명백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을 준수하고 과세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국세청장 후보자가, 특수관계인이 지분 99.98%를 보유한 법인과의 관련성을 단정적으로 부인한 것 자체만으로도 국회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위증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설립 2년 만에 자본금 27배 폭증…대기업 자문 계약 등 ‘전관특혜’ 논란

세무법인 선택 2024 회계연도 재무상태표. [사진=한국평가데이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임 국세청장이 퇴직 후 1년 7개월 동안 대표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청문위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신생 법인이 설립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누적 매출 100억원을 올린 점, 특별한 자문활동도 제공하지 않은 채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자문 계약을 맺은 배경엔 임 청장의 전관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중점이었다.

실제 임 청장은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직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9월 세무법인 선택을 설립했다. 이후 2024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이 법인의 대표세무사로 재직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은 업계에서 비상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비약적 성장세를 보였다.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 9개월 만인 2023년 6월 기준 연매출 45억 4000만 원, 당기순이익 24억 78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4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 매출 6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신생 법인이 설립 1년 10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한 셈이다.

법인의 폭풍 성장으로 자본 총액도 설립 당시 2억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55억 3900만 원으로 27배 이상 폭증했다.

청문회에서는 GS칼텍스, 빗썸 등 다수 대기업이 신생 법인인 세무법인 선택과 억대 자문 계약(연간 기준) 체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대 대기업 중 제가 파악한 것만 4곳이 개업하자마자 돈을 싸들고 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전관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세무사들의 제안으로 참여했으며 월급 1200만원을 받는 고용된 대표였을 뿐”이라며 법인의 성과는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베일에 감춰져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최대주주가 임 국세청장의 친인척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같은 해명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라는 법적 논리를 앞세웠지만, 실상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영향력을 ‘친족 회사’에 투영해 이익을 몰아준 ‘우회적 전관 특혜’ 구조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재조명되는 천하람의 지적…“젊은 세무사가 수십억 독식…후보자 돈 쟁여둔 ‘저수지’ 아닌가”

세무법인 선택 2024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사진=한국평가데이터]

임 국세청장과 세무법인 선택 소유주 간 인척관계 확인으로 인사청문회 당시 천하람 의원이 제기했던 ‘자금 저수지’ 의혹 역시 재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임 청장과 인 모 세무사와의 관계와 세무법인 선택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파고들었다.

그는 “후보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단 1주씩만 가지고 있는데, 인 모 세무사 한 명이 지분의 99% 이상(1만 9996주)을 독점하고 있다”며 “매년 25억~30억원씩 나는 이익을 배당도 안 하고 쌓아두고 있는데, 결국 이 돈은 최대주주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천 의원은 최대주주 인 모 세무사의 이력과 소재지의 비상식적인 점을 꼬집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인 모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경력도 없는 젊은 세무사로 알고 있다”라며 “국세청 차장까지 지낸 후보자는 영업실적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월급 1200만 원만 받는데, 왜 이 젊은 세무사가 수십억 수익을 독식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인 모 세무사가 자금을) ‘저수지’처럼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후보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고 법인에 쌓아두고 있는 것 아니냐”며 차명 보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세무법인 선택에 있는 세무사들이 전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었고 기존에 개인적으로 영업을 했던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매출을 합해 초기에 그런 매출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10대 그룹 중 제가 아는 것만 4개 회사가 이런 대형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건 흔한 일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말대로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지분이 낮냐”고 반문하며 “인 모 세무사는 본사에서 본사 영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홍성지점에 계시는 젊은 세무사가 유별나게 이렇게 지분을 독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통상적인 세무법인과 유사한 형태”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 ‘홍성지점의 젊은 오너’가 임 청장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밝혀짐에 따라, 임 청장의 해명은 신뢰를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는 임 국세청장과 세무법인 선택 인 모 세무사에게 이종사촌 관계 및 위증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안을 보냈으나, 양측 모두 끝내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다만 인 모 세무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때 (임 청장이)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며 임 국세청장과 친족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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