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금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뜬구름 '검은 황금' 찾느라 홍게 '황금어장' 잃을 판...포항 어민, 깊은 한숨

정부의 포항 앞바다 동해 가스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앞두고 포항지역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석유와 가스 매장 예상 지역이 홍게 등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어서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대왕고래 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탐사 시추를 벌일 예정이다. 문제는 포항지역 홍게잡이배가 모두 33척으로 대부분 탐사 시추가 예정된 해역에서 홍게를 잡고 있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은 "80~90%의 어장이 탐사 구역에 몰려있다"며 "홍게값이 가장 비싸지는 기간이 11~2월 사이인데 이때 조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서 잡힌 홍게는 2만2801t으로 816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포항지역 홍게잡이 어민들은 석유공사로부터 탐사 용역을 맡은 하도급 업체와 2021년부터 마찰을 빚어왔는데, 어민들이 통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띄워놓은 '부이'를 업체가 탐사를 이유로 절단해버려서다. 실제 탐사 업체 대표는 부이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 석유 매장 지역 = 황금어장

"조민 스스로 학위·의사면허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다. 앞서 조 대표는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 조 대표측은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내달 10일 만료되는데,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허위사실공표죄             # 선거법 위반

*추가 보도(한겨레): 조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김형동·서일준 ·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정준호 ·양문석 의원 등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4·10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

*26일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되어 폐기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