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北, 주한미군 철수시켜 적화통일 노려” ★ 트럼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호소문 – 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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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호소문 – 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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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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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호소문 –

1. 저는 귀하께서 지난 9월 19일 유엔에서 한 역사적인 연설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전세계인에게 조금의 주저도 없이 자유와 시장경제의 우월성, 법치와 인권의 가치를 외치는 귀하의 힘찬 사자후(獅子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등 전세계의 독재자들을 향해 아무런 두려움없이 질타하며 경고하는 귀하의 담대한 용기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 귀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 보고 언론의 거짓 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귀하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국민의 지혜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하께서 오는 11월 7, 8일 에 1박 2일로 남한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연설하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귀하께서 저의 사랑하는 조국 남한을 방문한다니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과 남한의 광신적인 (fanatic) 민족주의- 반미주의자들이 귀하와 한미동맹을 야만적으로 조롱하며 미국의 체면을 마구 짓밟는 갖가지 쇼를 벌려 전세계 메스컴에 반미, 미군철수 운동을 선전하는 기회로 이용할 것이 쉽게 예상되어 방한의 부작용이 크게 걱정됩니다. 물론 귀하의 신변 안전도 매우 우려됩니다.왜냐하면, 저는 북한과 남한의 광신적인 민족주의지들이 극도로 미국과 귀하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유엔의 수 차례 경고와 결의 그리고 미국과 남한으로 부터 십 수년간 받은 막대한 경제원조의 대가로 맺은 핵포기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끝내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뻔뻔하고 단호한 무법자이며 세계 유일한 3대 세습독재국가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하고 형을 국제암살한 스탈린이상의 냉혈한 입니다. 최근에는 수소폭탄과 ICBM 까지 개발하여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디고 협박한 그야말로 전쟁광입니다 . 저들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입니다. 저들은 귀하가 무력으로라도 자기들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할 각오인것을 알기에 필시 귀하의 생명을 노릴 것입니다. 미국과 귀하는 결코 저들의 악의를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귀하의 방한을 말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남한을 1박하여 방문하신다면, 저는 귀하와 미국정부의 비상한 용기와 능력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새삼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한 기회에 반드시 빼지 않고 확인해 주실 두가지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문재인이 귀하와 세계의 정상들에게 자랑한 촛불혁명의 추악한 실체이고 다른 하나는 촛불혁명에 타버린 남한의 법치주의와 그 희생자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등에 대한 인권탄압, 정치보복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2. 지금, 남한은 예전의 남한이 아닙니다. 남한은 탄핵정변 또는 문재인의 말대로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촛불혁명 또는 탄핵정변 이전의 남한은 아세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군사, 경제 동맹국이었습니다. 법치와 인권이 그런대로 아세아의 선진국이라고 인정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 아니, 탄핵정변 이후의 남한은 전세계에서 북한 다음으로 반미데모가 심한 나라이며 법치주의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데모대가 성조기에 불을 지르고, 귀하를 전쟁광으로 그려 저주의 붉은 스프레이를 합니다. 안중근, 윤봉길 같은 한국의 민족주의 암살자들 얼굴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트럼프 귀하의 암살을 촉구하고 있습니 다. 젊은이들이 미국민이나 미군의 차에다가 남한인들은 미국을 증오하니 빨리 꺼지라는 스티커를 마구 부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귀하의 탄핵데모대를 보내자고 외칩니다.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고 인질 잡는 준비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방한전에 꼭 보셔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 여당 국회의원들, 언론들이 대부분 이 광신적인 반미, 반일, 민족주의자 그룹의 숨은 지도자거나 동조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남한 정부는 북한정권을 여러가지로 닮고 있습니다. 우선 남한 정부는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혁명정부라고 부르고 자기들 이전의 모든 정부의 정책을 반대로 뒤집는 소위 “적폐청산(積弊淸算)”을 선거공약이자 정치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 방법도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아닙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자마자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여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였습니다. 남한의 태극기 운동 지지자들을 마구 구속하고,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적한 원로 법조인을 검찰이 기소하고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 국회의원들이 모욕과 욕설을 마구 퍼붓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튜브를 보아 주십시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촛불혁명정부에는 언론기관들의 자유만 있고 국민의 언론자유는 없다는 점입니다. 언론기관이 모두 실질상 친정부 노조에 의하여 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선전도구로 변하여 반정부 여론을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검찰, 법원도 언론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광신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언론, 학계 , 문화, 정치, 경제를 모두 장악통제하면서 법치와 인권은 완전히 정치의 하부개념으로 주저 앉아 공공연히 정치의 시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3. 단적인 예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등에 대한 탄핵과 수사, 재판과정입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자의 51.6%가 적극 지지하여 적법하게 5년 임기로 선출되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 10. JTBC 방송이 최서원이라는 여자의 태블릿 PC 를 조작하여 박근혜대통령을 최서원과 결탁한 부패하고 무능한 뇌물 정치인이라고 거짓보도를 날리면서 언론들이 조직적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아래 두 달간 군중들이 촛불을 들고 콘서트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소위 퍼포먼스데모를 일으켜 박대통령에 대한 여론지지율을 한자리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기화로 국회는 2016. 12.9. 아무런 증거조사나 토론도 없이 탄핵소추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청와대에 연금시켰습니다. 이어서 석달 뒤에 법정 재판 구성원인 9명 법관에서 1명이 부족한 8명의 법관이 재판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박근혜대통령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한 후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하여 임기 만료 불과 1년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식으로 파면하였습니다. 물론 상소도 없이 단심으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엔 검찰과 법원이 아무런 구속사유도 없이 “구속의 평등” 이라는 해괴한 북한의 공산주의 형법이론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인민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감옥소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한다며 일주일에 네번씩 나이 60이 넘은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내 하루에 열시간씩 재판정에서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80회의 재판을 계속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육체적으로 탈진시키는 “재판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 2017.10.13. 에는 법률에도 없는 구속연장을 하여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6개월간 재판고문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 그 때까지 온갖 불법한 인권 탄압에 대하여도 저항없이 참고 순종만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마침내 재판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도 “재판고문”에 도저히 육체적으로 견딜수 없다며 전원 사퇴하였습니다. 1주의 평일 5일 중 4일을 , 하루 10시간씩 , 6개월간 계속 재판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시켜 재판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새로운 고문 방법은 머리 좋은 남한의 촛불혁명 법관들이 만들어낸 기막힌 고문방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거부는 법관들이 죄없는 자신을 “재판고문”으로 말라 죽이느니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저항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의 언론은 단 한줄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는 이 기막힌 인권 탄압, 정치 보복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은 북한방송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는 부패, 뇌물혐의만 보도하고 이 뇌물, 부패에 국민들이 저항하여 촛불혁명을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다고 허위보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되고 있다고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남한의 국민과 세계인들이 모두 이 거짓 언론보도에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남한언론의 거짓보도를 보다 못한 아랍계 인권단체 MH 그룹이 지난 10월 13일 CNN방송에 박 근혜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촛불 혁명 정부의 “재판고문” 인권 탄압을 처음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보면 남한에는 문재인이 전세계의 정상들에게 자랑한 촛불 혁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에는 2016. 11. – 2017. 3. 10. 까지 4개월여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콘서트 형식으로 즐겁게 진행된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보다 수 십배 많은 시민들이 2016. 11. 부터 오늘까지 1년 동안 단 한번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서울등 전국각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진실과 정의 그리고 법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한 2017.3.1. 집회에는 한반도 역사상 최대인파인 수십만의 서울시민이 나와 법치와 인권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 에는 수만명의 남한 시민들이 언론의 철저한 외면속에서도, 마치 기독교 신자들이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가 듯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 박근혜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태극기 집회는 남한 뿐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 태극기 집회에는 촛불집회와 같은 콘서트도 없고 도시락 배급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를 부르짓는 외침과 눈물이 애국가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힘차게 휘날립니다. 이야 말로 순수한 시민 애국운동으로서 진정한 민주 혁명입니다. 태극기혁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5.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귀하께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CNN 등 미국의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거짓 보도하였는지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남한의 언론은 CNN 의 수십배 수백배로 거짓보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서울 방문에서 반드시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 본인 이나 그가족, 변호인을 만나, 그 분이 당하고 있는 참담한 인권 탄압, 정치보복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귀하께서 직접 하시지 못한다면 귀하의 변호사나 참모에게 확인토록 지시하여 주십시요! 그러면, 귀하와 미국 국민들은 그 즉시 문재인과 그의 추종자들이 (대부부 전과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로는도저히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거짓과 선동 , 불법한 술수로 남한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박근혜 여성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후 “재판고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말라죽이려 음모하고 있음을 바로 알게될 것입니다. 북한이 전기고문등으로 웜비어를 말려 죽이려 하였듯이 문재인과 그를 추종하는 촛불혁명가들은 “재판고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등 죄없는 시민들을 말려 죽이려 하고있습니다. 남한을 방문하실때 문재인의 촛불혁명에 타버린 남한의 법치주의 실태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등 억울한 촛불혁명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실태를 확인하여 저들이 문재인및 촛불혁명일당과 함께 정의와 인권의 국제 법정에 나란히 서서 전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누가 과연 진실이고 정의인지 가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태극기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수 백만, 수 천만의 남한 애국자들을 대변하여 세계 인권과 법치의 수호자인 미국대통령 트럼프 귀하에게 호소합니다.

2017. 10. 30. 로스안젤레스에서 김 평우 변호사 (peterkim@savekorea2017.com)

저는 로스안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시민이며,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저는 1970년대 남한에서 판사를 지냈고 2009년 부터 2011 년 까지 남한의 변호사 협회장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저는 2017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혐의를 변호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혐의와 그후 형사사건 혐의가 얼마나 거짓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무죄를 확신하여 두권의 책도 저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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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北, 주한미군 철수시켜 적화통일 노려”

박정훈 특파원 입력 2017-11-03 03:00수정 2017-11-03 03:00

태영호, 美하원 외교위서 증언 “北 아랍의 봄 같은 반란 가능성도”

북한 김정은이 핵개발을 완료한 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베트남식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사진)가 밝혔다.

태 전 공사는 1일(현지 시간) ‘내부자가 바라본 북한 정권’이라는 주제의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뒤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지위(핵보유국)를 인정하게 만들기만 하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김정은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이 공포통치를 통해 체제를 굳힌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산과 한국 드라마 유입 등으로 생기는 변화들을 볼 때 북한에서 2010년 ‘아랍의 봄’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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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공사 "북한 내부 봉기 가능성 높아져…김정은 축출 가능"

• 김명진 기자

• 입력 : 2017.11.02 15:46

1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운데)가 에드 로이스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1일(현지 시각) “북한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현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북한 내부 봉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테러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보 전달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테러 통치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 공식 정책과 정권의 바람과는 반대로 자유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식 시장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잊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선전 선동에 무관심하고 한국산 영화와 드라마를 점점 더 많이 보는 등 날이 갈수록 국내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실상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같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적응하거나 늘어나는 불만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이 정보 전달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며, 계속 북한에 정보를 보내면 북한 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보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를 오락으로 여길 뿐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일부가 소프트파워를 믿지 않고 군사 옵션만을 믿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 군사적 행동만 남았다고 결정하기 전에 모든 비군사적 방안을 시도했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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