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로 집값 들썩한 강남4구·마용성, 현장점검

[김명숙]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회의

6월까지 서울 주택이상거래 기획조사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권 아파트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주요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 과열 우려가 제기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이들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담합 행위'도 적발해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잠실지역의 경우, 토허제 해제 혜택을 받은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2006~2008년 재건축된 아파트들의 매매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동 아파트 소유주들은 폭등된 가격으로 보유아파트를 매도하고, 조만간 재건축될 잠실주공5단지로 대거 갈아타고 있습니다. 과거 재건축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신 분들이 다시한번 잠실5단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지요. 특별히 투자할만한 곳이 없는 요즘, 아무리 좌고우면 살펴봐도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을 창출할만한 데가 없으니까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 애매한 요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산을 불리기 위한 분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에서는 40평형 무상공급, 4억원 환급을 공약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나 건자재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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