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중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최근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7개 항의 사업을 구체적우로 적시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용을 훑어보면 어느 것 하나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없다.
울산시와 혁신도시가 서로 협조하기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측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 회동도 가진다. 기관장들은 또 수시로 연락을 취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협약식은 그 동안 거론돼 오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약은 일종의 약속이다. 따라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간의 약속은 구속력 이상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다. 개인과 달리 공공기관은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A 공기업이 B 지자체와 맺은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치자, 지자체로부터 협조 받아야 할 각종 행정지원에서 불리해 질수도 있다. 반면 협약을 준수해 각종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면 양측의 상생발전을 위해 그 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울산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많은 공을 들였다.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돕기 위해 가족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입주민들에게 일정 규모의 택지를 싸게 공급하는가 하면 공동주택 분양에도 우선권을 줬다. 그 결과 일부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교육여건이 열악해 이주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따라 혁신도시 안에 초·중·고교도 신설했다. 대중교통 노선확보 요구가 나와 울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쪽으로 노선도 늘렸다.
반면 공공기관들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크게 떨어진다. 일예로 지역 인재 채용만 해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전국 공공기관 지역인재 평균 고용율이 12%에 육박하는데 울산은 지난해 9.8%에 불과했다. 울산시가 여러 차례 채용할당제를 건의했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협약을 맺고 상생을 다짐해 봤자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헛일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그 때마다 협약을 맺고 협약서에 서명만 할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구성체의 하나로서 상생에 대해 보다 진솔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기사입력: 2016/07/17 [17:37]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1324§ion=sc30§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