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중 웰다잉 분야 분석

[이계상]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중 웰다잉 분야 분석

1.최근 정부는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웰다잉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 보고함

⇒.2027년 보건복지부 총 예산은 2026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 책정

2.중점 5대 분야

-.국민생명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장 정착과 돌봄 부담 완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 지원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산업 육성

3.웰다잉 분야 핵심 내용 분석

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 확대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지원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공용윤리위원회 지원기관을 현재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 40억 원을 편성

☞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역의 중소병원까지 확산되는 기반 조성

나. 호스피스·생애말기 돌봄 확대

-.호스피스 지원예산을 2026년 111억원에서 2027년 121억원으로 9% 10억원 증액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193개소⇒230개소로 확대

-.그러나 가정형 호스피스. 재택임종. 사별가족 지원과 영적돌봄 관련 구체적 규모 미 제시

☞ 기관 수 확대와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생애말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확충 미흡

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관련 예산을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확대

※.전년대비 644억원 약 70.5% 증액

-.통합돌봄 대상을 노인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사업비를 1.2배에서 1.5배까지 가산 지원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립 취약지역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

☞ 2026.3 시행초기 914억원 대비 70%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활동예산에는 효과 제한적

라.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2027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8.6% 증가한 947억원 배정

-.자살 문제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109 상담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5명에서 7명으로 확충하고 현장 출동수당 신설.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자살예방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는 동력 구축

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위기정보를 활용,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고립통합대응시스템 구축

-.발굴된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건강관리, 경제적 자립, 노인돌봄, 사회참여 및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 과거 고독사 발생 이후에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바.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조 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의 기반 강화로 생애말기 환자가 거주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4.2027년 웰다잉분야 예산안 평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제도가 정부의 주요 예산사업에 포함되어 생애말기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의미가 있으나

⇒ 실질적 예산 증액은 기관수 확대와 외형적 증가율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와 재택임종등 생애말기 돌봄 지원 사업이 미흡한 실정

-.특히 통합돌봄은 2026년 최초 시행 당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약 914억 원만 편성하여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27년에는 1,558억 원으로 약 70.5% 증가하였으나,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면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자살예방 사업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대응사업으로 확대하고 관련예산도 900억원대로 편성,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

⇒ 지난 20년간 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등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긍정적 신호 표출

※.25년 1-6월 7188명 자살 ⇒ 26년 1-6월 6339명. 전년동기 대비 849명 11.8% 감소

5.종합평가

-.2027 예산은 노인복지 현안인 통합돌봄·연명의료.호스피스.자살예방·고독사대응등 웰다잉정책 기반을 확대한 점에는 의미가 있는것으로 평가됨

-.특히 자살과 고독사예방 정책 강화는 삶의위기 극복과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웰다잉의 근본적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에 큰 의의

-.그러나 현안인 통합돌봄 활동 측면에서는 외형적으로 다양한 활동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소극적인 예산편성등 실질적인 활동 강화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특별히 생애말기 돌봄과 재택임종등에대한 예산 뒷받침이 없다는 점에서 시대적 웰다잉의 흐름을 따라가는 정책 추진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6.대책

-.이번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점이 있으나 통합돌봄과 호스피스등 웰다잉의 기본정책에 대한 관심은 긍적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웰다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될것으로 판단됨

-.특히 통합돌봄과 함께 생애말기 돌봄이 비록 예산 뒷받침이 미흡하기는 하나 시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을 감안 이에대한 적극적인 활동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함

⇒ 우선 협회 자체적으로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에서의 웰다잉 역할을 선도적으로 모색해 나가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