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와 날짜까지 박아 헌재를 압박하는 민주당

[샬롬]

"결과와 날짜까지 박아 헌재를 압박하는 민주당"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 4일 논평을 냈다. 논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이전에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을 같은 날 치러 세금 3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거대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빨리 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견표명이 아닌 노골적 외압입니다. 더구나 ‘파면’이라는 결론을 자신들이 내리고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상상키도 어려운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민주주의도, 법치도 없습니다. 재판 절차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면 ‘불복하느냐’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날짜까지 박아 헌재를 압박합니다.

민주당의 모든 행동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입니다. 국정협의체 거부도, 명태균 특검법도, ‘우클릭’ 시늉도 다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생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25만원씩 살포하는데 13조원 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는 정당이 세금 367억 원 아끼려고 이런 주장을 할 리 만무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대선을 치러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삼권분립까지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내란죄 삭제’부터 ‘마은혁 임명촉구 사후 결의’에 이르기까지 헌재가 민주당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은 기간 동안 엄정하게 평의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일체의 외압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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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