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〇 본서는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공저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비판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당과 야당에서 상대를 비판할 때 각각 인용하기도 합니다.    - 저자들은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는 전제주의 실험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① 2016년에 공직 경험이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독단적 성향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표출되었다. ② 칠레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면서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③ 미국 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1980~90년대의 민주주의 규범의 침식은 2000년대에 들어서 가속화되어 당파적 양극화가 나타나서 정책 차이를 넘어서, 인종과 문화에 걸친 본질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〇 내용요약  -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브라질의 제툴리우 바르가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등은 선거나 강력한 엘리트 집단인 정치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권좌에 올랐다. 모두가 치명적 실수로 파멸의 길로 들어섰으며 그들은 권력의 열쇠를 잠재적 독재자에게 넘겨주었다. - 2016년 이전까지 미국에서 극단주의적 선동가들이 대선에 많이 출몰하여, 끊임없이 전제주의 위협을 겪었지만 이를 지켜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지기, 정당체제였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프라이머리 시스템이 등장하므로, 정당의 문지기 역할을 약화시키면서 아웃 사이더에 문을 개방하므로 극단주의와 대중 선동가의 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 프라이머리 시스템으로 경선의 문을 넓게 열어 무명한 트런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트럼프 이전의 아웃사이더들은 부와 인기를 바탕으로 경선에서 최종 후보 지명을 얻지 못했지만, 트럼프는 성공하였다. 극단주의 아웃사이더가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습니다.   -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1990년 페루 대선에서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포퓰리즘을 앞세워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자극하고, 변화를 향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입법부와 사법부의 비협조에 격분하면서 독재자가 되어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무효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는 독재자로 거듭났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독재자의 시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매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았다.  -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면서 정쟁을 예방한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의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는 행동규칙에서 비롯합니다. - 규범은 정치 구석구석에 존재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규범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상호 관용이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 들의 집단의지이고, 제도적 자제란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은 위헌으로 판결하여, 많은 정책에 위기를 맞았다. 루즈벨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법원 판사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자, 여야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법안은 사라졌다. 즉 대공황의 위기에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였다. 미국의 견제와 균형시스템은 관용과 자제로 20세기에 효과적으로 발휘되었지만 루즈벨트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였고, 매카시즘의 등장, 닉슨 행정부의 전제주의 행보로 3차례 위기를 맞았다. -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던 대법원 판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상원이 거부하였다. 2016년 3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석이었던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므로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떠받쳤던 전통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여다. 지속적인 규범 파괴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 규범을 공격하면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트럼프는 취임 후 독재자 본응을 과감 없이 드러내자,언론은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하고, 사법부의 정당성을 물었고 지방에 연방지원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편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막고, 경기 규칙을 고쳐서 상대편에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이는 등 세 가지 모두를 시도했습니다. 정보기관의 수장들을 해고하거나 충성을 강요했고,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공격을 했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정치 이득을 위해 측근들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전형적인 전제주의를 보여 주었다. -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의 헌법과 문화속에는 민주주의 붕괴를 막아낼 특별한 장치가 없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개발한 규범과 불문율은 한 세기 넘게 정치적 안정성을 지켜주어 1965년 미국사회가 민주와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바로 그 민주화 과정이 미국 유권자 집단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재편했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정당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졌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오늘날 규범 파괴라고 하는 전염병을 창궐시킴으로써 미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다. -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당파 분열이다. 민주 공화 양당은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포함하여 뿌리깊은 원한으로 갈라서 있다. 미국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트럼프가 물러난 2020년 그리고 현재 2024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저자들은 예고하였다. - 저자들이 2024년 5월에 출간한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은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 의사당 습격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퇴보했는지 섬뜩한 느낌을 준다면서 오늘날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급박한 위협은 소수의 지배라고 주장합니다.  〇 느낀점  - 미국은 국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건국된 나라입니다. 건국 당시의 원래의 가치가 세월이 흐르면서 다수의 의견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례)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명한 100여 건의 행정명령 가운데는 “성별과 인종 등을 고려한 다양성 정책” 폐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관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비롯한 정부 발급 신분 서류에 성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변경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부로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입니다.” 천명했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으로, 정부 기관과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배려 조치는 폐지된다. - 민주주의는 의견을 다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에 반하는 정책을 현재의 싯점에서 비판하지만,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독배를 마시게 한 다수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즉 원래의 원칙을 다수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을 잘 제정했다고 해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견제와 힘을 자제해야 민주주가 유지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어크로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