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18, 삶, 인생, 기업, 국책사업 경쟁력, 정치, 사회, 경제.

[해야해야]

2018.11.19.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해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제도 및 현행 연금제도를 통한 우리나라 공직, 관료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대안 제시한 본 글은 나름 가치 있고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안 제시에서 공적부조,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한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본 글 중 대안 제시에서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던 방안은, 번 글 내용은 없지만 우리나라만의 창의적, 사회보장적, 차 등 적 기본소득 제로 접근하던 방안이든 현 정부든, 차기, 차차기 정부든 참고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봅니다. 이하, 관료, 공조직 문화와 연금제도에 대해 썼던 지난 글들을 덧붙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관료사회 등 공조직 문화의 문제점과 그 정상화.

해야해야

본문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무원연금 400만 원 불복 내용.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만이 아니라 총리, 장관 등 행정부, 감사원, 선관위는 물론 2차, 3차 대의기관에 불과한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산하의 장성, 검사, 대학 총장, 교장 등등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월 6~700만 원대도 수두룩하지요?

지금도 그러한데, 그리고 백세시대인데,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초고액의 연금 수령자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모두 청년 등 미래세대의 혈세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은 물론 조기에 기금 고갈로 혈세가 불가피한 연금제도의 근원적인 개혁은 필수 중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내로 남불,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는 외길 수순인 더 내고 덜 받는 외길 수순인 연금개혁 시늉조차 국민이 반대한다는 논리로 무늬만 개혁인 연금개혁조차 무산시켰지요? 연금제도는, 특히 공무원, 군인, 연금제도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국민경제 위험 증가 및 관료사회 등 공적 조직문화 폐습 청산과 불가분 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위, 한국 현 관료사회의 적폐 연금제도 글의 댓글에서 관료, 공적 조직문화와 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으니, 추가로 여기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22:56

2018.11.18.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우리나라 헌법 119조 1 항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창의성 존중, 발의 조항도 119조 2항의 경제력 남용 방지, 규제와 조정 등 경제민주화 조항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 국민, 특히 저소득 국민의 소득, 일자리 증진의 주체는 중소상공업자를 포함한 기업이고.. 그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는 국민의 지속적인 소득, 자산 증대의 근원이자 국가 재정건전성, 복지재원의 중핵 중 하나인 각종 직간섭세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 119조 1항 시장원리 존중 등에 관한 내용들은 나름 유익하고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본 글은 반대가 압도하네요.

평소 찬반에는 관심 없어 하지만 오늘은 예외로 공감, 찬성 표 하나 누릅니다.

자의로,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의무감으로 공론에 참여하는데. 몇 달 만에 간간이 참여할지언정, 아고라의 참여는 이제 햇수로 5년째가 되어 가네요. 그 5년 동안 대여섯 개의 악플과 비슷한 수의 글 삭제가 있었지만, 최근 일주일간 아고라의 관리 행태는 지나칩니다.

며칠간의 글 삭제만 해도 본 글자체 삭제를 포함하여 절반이 넘을 만큼, 지난 5년간 삭제 수 총합을 능가할 만큼,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참여자 수가 베스트 글 다수의 조회 수가 수백 미만일 정도로 5년 전에 비해 백 분지, 수십 분지 일로 줄어들었음에도..

겁도 없이.. 가을, 겨울바람에 옥수수 흩날릴 수도 있는데..

당사자든 관리자든 모두 가장 강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형태인 글, 댓글 삭제를 자제하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법 개혁과 관련하여.. 그리고 실질적 민주화 실현 등을 통한 세계를 지도, 선도할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와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삶과 관련하여.. 최근의 선배님 글들을 덧붙입니다.

수십 년간 수십 번도 더 반복 강조한 예기지만,

전 영역에 걸쳐 철저하고 완전한 대청소로 깨끗해지기 전까지..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본문 언급의 엘리트 판검사는 물론 본 글에는 없지만 대통령, 국무 위원, 국회의원 등의 경력은 더 고위직일수록, 더 오랜 경력일수록 영광일까요 아니면 치욕, 오욕 그 자체일까요?

하물며 경제, 종교, 사학 등 교육, 의료 등등의 피라미들이야..

2018.11.18.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고향.. 그리움. 그리고 추억에 관한 본 글. 5년여 전 세속을 떠나기 전 고향 및 기업 투자와 관련하여 썼던 마스터님의 글들 중 일부를 덧붙입니다.

별 헤는 밤

2014.01.15 18:30  수정 | 답글 |삭제

산하가 오염되기 전, 산업화 이전만 해도 눈부시도록 하얀 백사장과 밤하늘 밝은 달이 뜨도 쏟아져 내리던 별빛들.

지리산에서 발원하여 금산, 진성, 지수, 의령을 거쳐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맑고 푸른 강물과 백사장, 강변의 버드나무, 소나무 등 나무들과 각종 들풀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피고 지던 남강과 남강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그 유년기의 추억, 기억이 어려있는 진주라 천 리 길의 진주, 남강과 남강변들.

지금도 옛 고향의 모습과 정취는 머리미,개내등 동네 이름들과 함께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는데...

진주의 도동, 초전, 문산, 금산 등은 그리 오래지 않아 진주혁신도시, 경남도청 서부지청 등의 개발과 발전이 본격화되면 불과 수십 년 만에 옛 모습과 정취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될 듯. 

우울증, 강박증 등 내 마음병들 중 하나인 내 마음 깊은 곳의 죄의식과 슬픔.

그 죄의식과 슬픔의 원전 중 하나가 지난 수십 년간 흔한 전화 한 통 없이 고향의 가족, 친지들과 철저하게 인과 연을 끊고 살아왔다는 것.

인생도 세상도 별것이 아닌데...

어렵게, 힘겹게 사는 형제만 해도 아홉이라 친조카들만 해도 수십 명인데...

아주 오랜만에, 작년 지리산 여행길에서 산청 한방축제 행사장도 멀리서 스치듯 보고 왔네요.

4,50여 년 전 추억의 진주 개천예술제 추억의 향내도 맡아가며 촉석루, 남강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던 진주성도 걸어 보기도 했고.

사람 많은 건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유등축제가 강조되는 등 유년시절 개천예술제의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던 듯.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교육도시로서 진주.

인근 사천, 산청, 의령군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해, 고성, 합천, 함양, 거창, 하동군 등도 진주와 동일 생활권.

경전선, 섬진강 너머 전라남도 지역도 경상도의 정든 이웃 고장이 자 서부경남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

서부경남 인근의 경상북도 북부 시, 강원도 지방도 전라도 못지않은 낙후지역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 그들 낙후지역은 저절로 황폐화, 소멸 과정을 밟게 될 듯.

심지어, 시범 케이스 등 국민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제2의 도시인 부산시의 원도심도 저절로 황폐화, 소멸화 과정을 밟게 될 것. 

몇 년 전 오지로 여행했던 동료의 글 중에서.

'산업화로 강산은 오염되고 인심 또한 그리되어.

수 십 호 넘던, 서로 간 정이 깊었던 산촌, 어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도시로 떠나거나 세상을 버려 이제 몇 집 남지 않았는데..

중략.

먼저 간 영감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렇듯 허전하지 않았는데..

딱히 갈 데 없고 또 가기 싫어 서로 의지하며 쇠락한 쉼터를 지키던 남은 할미들조차 하나둘 가버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남은 할미..

정지 간 낡은 나무 문에 아무렇게나 적어 놓은,

어눌하지만 가슴 울리는 싯구 하나.

가짜 개혁, 진보들이야 아무리 손가락질 받던 폐족으로 몰리든 벽에 똥칠할 때까지 돈, 권력 등 세속 탐욕에 절어 살아가겠지만,

서둘러, 먼저 간 많은 순수한 청년, 장년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집처럼 작은 친노 정치웹진 무브 온 21, 무봉리에서만 해도 노무현 정권 실패로 우리나라 개혁의 꿈이 좌절되어, 또 노무현의 죽음 등으로 삶의 의욕, 의지마저 차츰 꺾여 가 많은 청장년들이 하나 둘 저세상으로 갔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인 무봉리 주민 묘비명에 적혀있던 싯구가 오지에 홀로 남은 할미의 시가 연상이 되어 요즘 자주 생각납니다.

"...... 저세상에서도 이렇듯 온통 부조리, 불의 가 계속 판을 칠까 봐"

"...... 하눌을 치어다 보면 작고(하늘을 쳐다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 저세상에서도 이렇듯 힘들고 외로울까 봐"'

진주, 진성, 지수, 의령 등 남강 변이 고향인 현재 이 나라 경제력 최상층, 핵심세력. 재벌.

자산, 혹은 매출 기준 50대, 또는 100대 기업 중 다수의 기업가들이 진주, 그 인근 지역 출신들임에도 서부경남과 그 인근 지역인 전남, 경북 북부는 왜 지방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방이 되어야만 했을까?

예를 들어,

진주 진성면, 지수면, 그 경계 동일 생활권인 의령을 기반으로 구인회, 그 사돈 허 씨. 구씨, 허 씨 등과 동일 생활권에 살았던 이병철, 조홍제 등등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및 그들의 2세, 3세, 4세 등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30대, 50,100대 기업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로 사돈관계를 맺었던 삼성그룹 이병철(1910~1987), LG그룹 구인회(1907~1969)가 대표적.

효성그룹 조홍제(1906~1984), 구인회 장인의 육촌 형제인 허만정이 아들을 삼성과 LG그룹에 참여시킨 허정구(1911~1999), 허준구{1923~2002} 등등과 수많은 그들 창업주들의 형제자매와 자손들.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의 CJ, 막내딸 이명희의 신세계, 구인회 조카와 사돈관계를 맺은 GS 허준구, 구인회의 동생들인 구태회 LIG, 구철회 LS, 정주영 막걸리처럼 일회용 라이터의 장남 구자경 등등.

기타 자잘한, 중견기업 이하는 빼고 넥센그룹 강병중, 대교그룹 강영중 등등.

나아가 동부경남 양산 넝마주이 출신 신격호 등등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경상남도 출신의 기업가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향인 경남, 특히 서부경남은 더 낙후되어 있고.

인근 전남 등 호남과 경북, 강원 오지 등등은 더 낙후되어있어 심각한 국토, 지역 불균형이 우리나라 지방들의 현실임.

한 나라의 하드파워 중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경제력.

필요할 때 조금 더 종합, 입체적,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소 도약, 대도약 등에 관한 글들, 세계, 국민경제에 관해 보다 깊이 있고 심층적, 전문적, 학문적인 글들 반복하여 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담항설, 논, 밭둑에서 새참 길상 밥 먹으며 대화하는 수준의,

삶의 여유로서 여행, 지역, 특히 국토균형 발전, 소외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를 위한 기업의 투자 필요성, 기업의 역할 등등과 관련하여,

국민 통합,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내 고향과 관계된 소소하고 가벼운 글 하나.

경제 3주 체중,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일자리, 투자의 주체는 기업.

먼저, 원론적으로,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나 정부는 영속성, 계속성을 유지하기에.

조금 큰 틀로, 저출산 고령화로 나라 자체가 약소국화, 소명 되기는커녕,

우리 세대 생전에 수많은 경제 소독약, 통일 후 대도약을 거쳐 명실 상부한 세계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들에 물려주기 위해.

조금 작은 틀로, 국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후손들이 지난 환란을 다시 겪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더불어 고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 영역에서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책임을 진, 사력을 다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강조.

또, 국가, 정부의 존재 이유와 관련하여, 정치인은 국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에 야당 정치인의 직분, 책무도 부수적으로 강조.

국민의 소득, 자산 늘리기와 빚 위험 감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책무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국민의 국민경제 3주체의 피나는 노력을 재강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조화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날로 심화, 확대되고 있는 각종 양극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나, 지방,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과 자산의 획기적인 증대책은 필수불가결한 미래정부의 방향이자 기본 책무.

보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10년 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채무 위험은 현저히 줄이고 공자 산음 획기적으로 늘리기의 책무.

그 책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역 버블 해소, 지역 양극화 축소와 국토균형 발전 기능을 겸한, 지역 경제, 특히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어 놓아야 할 것.

또한 국민, 10년 내 기업, 개인. 사경제 주체들의 소득, 자산 배로 늘리기와 부채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등등을 통해 내수, 소비 기여 등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 등등의 사회, 경제적 목표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낙후, 소외지역의 발전과 소외 지역민들의 각종 서비스산업 활성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낙후, 소외된 지역민들의 소득, 자산 증대책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 것임.

대다수의 소외지역은 인구, 개발, 발전은 물론 자산상태에서도 심각한 역 버블 상태고, 설령 소득, 자산이 두 배로 올라도 소외지역민들의 다수는 자산, 소득 중하위 계층에 계속 머물 것이기 때문.

이것과 관련하여 보다 상술할 기회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지역 균형 발전의 작은 가지, 소부분으로서, 소외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 투자 촉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소외지역의 발전과 소외 지역민들의 소득, 자산 증대는 어떻게?

지역민들, 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민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등 중소상공업자의 사업소득소득증대가 핵심.

예를 들어, 기업의 투자라 해도,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증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진주 출신 기업 엘지의 학교 설립 등은 당해 기업의 지역 균형 발전 기여에 대한 평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좌제는 없는 세상이지만 떳떳하지 못한 조상을 가진 이병철의 자손 등 수많은 삼성가의 기업들보다는 큼.

지속 가능,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전번에 언급했던 진주 정촌 공단, 지에스 칼텍스의 투자건은 지역 균형 발전 등에 관한 평가에서도 가치가 상대적으로 큼.

돈과 사람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흘러야 경제는 활성화되고, 기업의 성장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도 투자는 기업의 속성인데...

몇 년 전 정부, 기업들에게 예시했던 과제들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더이다.

그 과제들은 오히려 구미, 일본, 심지어 중국이 잘 수행하고 있더이다.

미래의 먹거리로 제시했던 글로벌 최강의 체세포 줄기세포를 포함한 의료, 바이오, 약학, 고속철,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우주, 항공 부품산업 등등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들은 물론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도 뒤처질 형국.

이제 남아있는 건 초장기적으로 서서히 세계 최강의 핵융합 기술로 대체될 기존의 핵분열 원자력 기술과 폐기기술 등 몇몇밖에 없는데, 상기한 첨단 부품산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 ICT 산업들은 일본, 구미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중국에도 따라 잡힐 상황.

심지어,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는듯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 물량 공세에 조선, 해운, 철강 등 전통적 산업들조차 중국에 치여 글로벌 경쟁력이 급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아니, 1억 수천만 명대 일본만큼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면 덜 우려스러울 텐데...

이번 박근혜 정부와 기업은 물론 5년, 십 년 후의 정부, 정치권, 기업들도 이건희의 발언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

일모도원.

위기이자 기회인 평화통일 변수를 제외하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도약, 중 보약은커녕 소 도략할 기회도 기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

다음은 보다 작은 그림인 낙후된 지방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가 사재 출연, 변변한 예산, 재정능력을 가지지 못한 각 지방정부의 소규모 혁신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상대적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지역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각 지역의 지역 특색, 특장점을 살려 글로벌 중소 우량회사, 초일류 중소기업으로 키워나갈 투자 대상은 무궁무진한 까닭에,

기업가, 재벌들이 마음만 먹으면, 거대한 유보자금을 쌓아 놓은 대기업 차원은 물론이고, 소액이기에 기업가들 개인 자산으로도 보다 쉽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임.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누적적으로 많아지면 해당 기업은 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며, 채찍은커녕 당근책으로, 오히려 국민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아닌 짐승들도 수구초심인데...

상기한 기업들은 제 고향 지역만이라도 크게 발전시킨다면 창업자, 선대 회장, 선대 계열사 사장 등은 물론 먼 조상들도 흡족해할 것임.

따라서 상기한 기업들은 마중물, 시범 조고 격으로 앞서 고향인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파급력으로 소외된 인근의 전라도, 경북 북부, 강원도 등의 동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기업의 많은 투자는 필수임을 재강조 함.

만약 기업들이 지난 이명박 정권 때처럼 투자로 대로 국민경제,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는커녕, 투자 축소, 정체가 지속이거나 인천, 경기, 서울지방을 위주로 한 투자로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면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

정부, 기업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들도.

박근혜 정부여당도 이명박 정권 때처럼 만성적 저성장에다 지역 균형 발전을 노골적으로 저항하게 된다면 더욱 혹독한 채찍을 맞게 될 것임.

조만간 우리들이 영구히 사라지더라도,

소수이긴 하지만 세속 기준 피라미드 최상층의 이너서클인 달빛단이나 금력, 권력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현직, 이너들인 별빛단의 딥 스로트 등 소맷귀 스침만으로도 이명박, 박근혜, 이건희 등은 물론 자식들을 포함한 주변인들까지 매우 아픈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임.

아니,

일반 소시민들 중 하나하나인 우리 햇빛단 2030 일부, 극소수 애들의 매운 회초리만으로도 정부,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반대로 잘만 한다면 국민의 지지, 신뢰, 외려 기업은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의 보호까지 받을 수도...

채찍, 회초리의 구체적인 한 예로,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항하고 제 고향조차 무시하는 지금의 정부여당과 기업들의 행태가 계속되면 상기한 대통령. 재벌들은 때가 되면 정치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혹독한 법적 책임까지 상응한 대가를 지불 받게 될 것임.

전현직 대통령, 재벌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인, 언론사주, 공직자 등등까지 장기 구속 등등 대가의 지불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임.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은 대국민 신뢰를 많이 상실한 까닭에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 더욱 엄격하고 혹독한 채찍이 요구될 수 있는 거는 상황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임.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채찍과 관련된 글들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727) 댓글 수정 삭제  2018 08 14 22 11 05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47.129.139

기존 경제 영역 과제 중 어제의 5.에,

한일 해저터널 등을 추가한 결론의 핵심 근거 중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어제의 과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서비스산업 창출의 디딤돌이 될 천지개벽적 도시 및 주거환경 발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장래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선진, 최첨단, 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과제 수행을 계속 이어간다.

우리나라 장래의 도시 및 주거환경은 풍부한 녹지, 공원과 함께 밤길에 여자, 어린이도 안전할 정도로 보안이 잘 된 4~6성급 호텔 수준, 그 이상의 주거시설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모할 도시환경임에도,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구미 등 자칭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장기 고착화를 넘어 총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할 장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경제 활력 감퇴를 보충해 줄 외국인의 국내 여행, 레저. 휴양, 장기 체류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정도로,

그리고 세계 각지의 고 자산, 고소득자 극소수들이 우리나라의 영주권 확보에 혈안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각지방은 특색 있는 서비스산업 등 각종 산업 및 도시, 주거에서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태평양을 마주한 북미, 중남미, 인근의 동남아와 인도 등 글로벌 총인구 거의 대다수가 쉽게 접근 가능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지 이점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릴 수단 있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고소득, 고 자산가의 폭발적 유입을 유인할 각종 서비스 산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등 각종 영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자주, 평화통일이 보다 조기에 가시화되면, 주마가 편식으로, 우리나라는 상기한 각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비약적으로 가속화 시킬 수 있겠지.

소프트파워 강국이 최강, 최선의 주춧돌이자 수단이 되겠지만...

침묵의 시대 이후 혼자서도 스스로 잘 해야 할 우리 국민의 잠재역량으로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하드파워, 어제의 과제였던 우리나라의 도시 및 주거환경은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를 기초 디딤돌, 혹은 주춧돌들 중 하나로 삼아,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대륙, 시베리아철도, 북극항로 등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육해공 물류산업은 물론 관광, 레저, 휴양, 쇼핑, 문화, 의료, 차연 환경 등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산업도 천지 개벽할 정도로 발전, 성장시켜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다.

경쟁력 확보란 일반적으로 저비용 고품질을 의미한다.

물건은 물론 용역에 있어서도 고품질임에도 저비용, 예컨대 집값, 전 월세값은 다른 선진국들 그것들에 비해 훨 고품질이면서 가격은 반값 혹은 그 이하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인구 감소시대를 벌충하고도 남을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의 글로벌 최고 경쟁력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전근대적 수도권 타령, 국토 불균형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민주화 이후 인구가 50만 명 넘게 감소하는 등 나날이 쇠락하고 있는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은 해양 금융, 관광, 레저산업 등 비약적 서비스산업 발전과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항에서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글로벌 물류 중심항으로 목표가 변경되었다.

한일 해저터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 국토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지방 등 낙후된 전국 지방은 지금부터라도 서울지방 등에 비해 더욱 빠르게 발전되여져야 할 것이다.

이하 그 근거 중 일부다.

모니터링된 자료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소 도약, 중도이 약, 대도약과 관련하여, 그리고 낙후된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몇 개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의 김해 신공항과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극단적 지역감정, 국론 분열까지 말들이 참으로 많던데...

원조 서울 촌놈인 본 형님이 볼 때 우리가 남이가인 대구, 부산, 혹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간 경상도끼리 더 극단적인 것 같더라.

미국, 중국의 지방정부인 주, 성에도 못 미치는 좀만 한 나라에서 말이야.

경제 등 국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국격, 품격은 간장 종지 미국, 일본, 더 간장 종지에다 자유, 민주까지 퇴보 중인 중국 등과 달라야 한다.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뉴스 댓글들에서 극단적 중국 등을 비난하는 극소수들과 함께 다들 까불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그들 보다 덜 국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생래적 잡범 죄인, 파렴치범들의 쪽수도 너그들의 백배, 천 배다.

조화로운 국민 통합과 미국, 특히 죄많고 한 많은 중국, 일본 등에게 당당하게 할 말과 행동은 하되 국제사회와 우호와 협력의 증진은 우리나라가 지켜 나가야 할 중요 가치이자 기본 품격, 국격이다.

여론 분열이 극심한 상기한 김해공항과 해저터널과 관련하여 보다 상술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의 국민경제 중도 약과 관련하여, 그 중도이 약에 기여할 하나의 사업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결론을 위주로 쓴다.

다음, 네이버 등을 포함한 각종 뉴스, 아고라, 청와대 등등은 물로 SNS, 카페류에 이르기까지, 진노, 전문, 폭락기 일부 등 극소수 한 줌들이 눈에 독기, 입에 게거품을 물고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하는 자들은 매국노 등등 여론조작, 선동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설쳐대고 있더라.

나아가 친노, 친문 정치인 일부와 유시민 등 전직 정치인 일부들도 빈약한 과거의 논거로 상기한 여론조작 선동에 가담하고 있더라.

하긴 2~30년, 10년 전 우리나라 경제력이 각각 일본 그것의 1/10,1/5에 불과할 때, 그리고 북한, 동북 3성, 내몽골, 몽골, 극동 러시아의 경제력은 우리나라 보다 더 초라했을 때 어른들과 마스터 등 선배들도 같은 논거로 과거에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했으니...

주로, 일본의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될 20년 후가 되면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고 상기한 동북 3성 등을 합한 경제력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것과 비슷해질 것이다.

20여 년 후 동북 3성, 극동 러시아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전체의 경제력까지 더해지면 요충지인 통일 대한민국과 그 통일 대한민국 주변국들의 경제력은 유럽 전체와 북미 등 일본을 제외한 자칭 선진국들 전부의 경제력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다.

중산층 인구수 등 인구수도 마찬가지.

한일 해저터널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인 육상 물류 일부의 대륙 종, 기착점 상실 우려.

그 논거대로라면 왜 프랑스는 영국과 해저터널을 했을까?

또, 왜 중국 동북 3성이나 극동 러시아는 왜 철도물류에서 대륙의 종 기착점 포기에 적극적일까.

중국이 육상, 그것도 철도 물류에 국한된 대륙의 종기 착점 이점 상실을 이유로 한중 해저터널을 반대할까?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제국들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를 희미한 존재가치로 취급하는데, 유럽 제국이 보다 중요시하는 일본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부산시의 유럽향 대륙,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육해공 물류, 특히 육상 물류 파이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된다.

1990전후 버블 절정기 때의 일본 지디피가 상기한 영, 독, 프 3국 지디피의 합산액과 대차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나아가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인도 등과 태평양 너머 베링해협까지 연결된 태평양 연안의 북, 중, 남미까지 통일 대한민국 육상, 항공, 해상물류의 직,간접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부산의 종합 물류 파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물류도시로 도약하기에 충분할 정도고, 나날이 더더욱, 계속 커지게 될 것이다.

항공, 특히 북극항로까지 더해진 부산항의 해상물류와 연계된 육상 물류산업까지 더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일부 연구기관들의 보고서인 십 년간 4배, 이십 년간 8배가 아닌 40배, 80배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한일 해저터널로 일본의 물류 이익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일본의 그것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의 항구들에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부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차 중추 공항이든 관문공항이든 일본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공항이 부산에 들어서 육해공 물류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기한 해상 물류 경쟁력만이 아니라 해상물류와 연계된 항공, 육상 물류 및 환승 물류 등 각종 물류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한 우리나라, 부산시의 종합 물류산업과 그 전후방 연관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비약적으로 강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육상 물류, 그것도 주로 철도물류에 국한된 이익은 한일 해저터널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이 나눌 수밖에 없다.

즉, 한일 해저터널은 주로 통일 대한민국의 육상 물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반대론자들 주장처럼 통일 대한민국은 대륙, 육상 물류의 종, 기착점으로서의 이점을 일부라도 상실하게 될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파이가 훨 더 커진 만큼, 불가능한 가정으로, 설사 일본과 절반으로 나눈다 가정해도 통일 대한민국은 육상 물류에서도 한일 해저터널 이전보다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상기했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육해공 종합 물류산업은, 특히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한 부산항이 있기에, 절반은커녕 우리나라는 육상, 철도물류 이익조차 일본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

유럽이 선호하는 데서 유럽 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육상 물류, 해상, 공중 환적화물, 환승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일본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육상, 환승 화물 승객들 또한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24시간 중추, 혹은 관문공항이 추가된다면 항공 환적화물, 환승자를 포함한 물류산업 이익도 만만치 않게 증가 되겠지?

무엇보다도 동북아를 넘어 북극항로와 육상 물류, 그 해상, 육상 물류와 연계된 해상, 항공 환적화물의 글로벌 중심항으로 변할 부산항이기에, 통일 대한민국이 상실하게 될 육상 물류의 종기 착지 이점은 부산시의 물류산업 파이가 커질수록, 또 물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일본의 그것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일본에서 부산항과 대적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항구는 없는데 말이야.

장차 중추공항까지 가세하여 부산이 우리 후손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육해공을 종합하여 글로벌 최대, 최강의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면?

현재 부산항과 경쟁하는 싱가포르, 홍콩, 상해 등은 육상 물류가 결여되어있거나 북극항로에서 불리하니 장차 부산항은 그 지정학적 이점에다 계속 첨단 시설, 규모의 경제 등을 살려나가 환적 비용을 포함하여 보다 값싼 비용으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 공항들의 인프라, 경쟁력은 부산, 김해공항의 그것들을 압도하지만 항만은 그 반대다.

김해, 부산공항이 중추공항, 하다못해 24시 관문공항만 되어도 항공물류산업에서도 일본 공항들과의 경쟁력 격차를 크게 축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토균형 발전 차원, 부산시는 장차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경은 메갈로 시티에 버금가는 부울경, 나아가 경북, 전남 일부까지 포함한 남부 메갈로 시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물류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가 글로벌 최강의 물류도시와 함께, 장래 글로벌, 세계화 확산과 함께 새롭게 창조될 국제법, 국제경제법 내용 중 하나인 국경무역 지대 창설이다.

부산 메갈로 시티는 인근 쿠쉬 지방 등 일본의 거대 경제권과 동반성장해야 할 국경 무역지 대말이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나라에 앞서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하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 특히 낙후된 지방은 수백 년 내 소멸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약도 쳐 묵어야 한다.

부산이 대륙철도의 기, 종착역 이점 상실 우려와 관련하여, 비용 등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에서 해상, 항공물류는 거의 상관없으니...

오로지 육상 물류, 그것도 주로 철도물류 산업과 관계있을 뿐이고 그 이점 상실은 실상 크지 않을 것이다.

왜?

한일 해저 철도망에 이르기까지. 일본 각지에서 고비용, 오래 걸리고 불편한 해상과 육상, 항공과 육상 간의 환적물류비용.

특히, 천문학적인 해저터널 비용으로 인한 초고가의 해저터널 이용요금이 더해진 비용만 감안해도...

즉, 일본 대다수 지역에서는 일본 내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육로로 유럽으로 향하는 것보다, 일본 외 해상, 항공 물류와 환적을 이용하여 부산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편리, 신속 면에서 훨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시가 국민경제 중도이 약,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확보 수단으로서, 기존의 동북아 물류 중심항에서 북극항로의 글로벌 중심항, 24시 관문 공항 등이 추가되어 글로벌 물류 중심항으로 목표가 변경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는 물론 차기, 차차기 정부하에서의 기본 밥값 중 하나는 한일, 한중해저터널을 포함하여 규모의 경제를 날로 강화시켜, 기간산업도 국민경제 중도이 약, 국민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국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의 상전벽해와 더불어 국내 관광, 레저, 휴양, 쇼핑, 의료 등 각종 산업들과의 시너지, 동반성장 효과를 나날이 강화해 나갈 부산시의 글로벌 육, 해, 공 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단 말이다.

부산은 낙후된 일 지방에 불과한 예시 지방일 뿐이고 전국 각 지방들도 특색 있는 지역 개발과 발전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정, 예산은 당대 세대를 위해 빚 내 소고기 사 묵는 기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

차기, 차차기 정치, 정부는 그 지원,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장래 우리나라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하드파워 장기 목표는 스스로 신흥국, 이머징 국이라 비하하는 천민, 노예근성의 일부 국민의 눈에는 공상, 망상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또한 최근 몇 년간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산업에서조차 중국 등 후발국들에게 위협당할 정도 초아 무능, 무지, 무기력한 능력을 여태 증명했던,

우리나라 정치, 정부, 기업들의 역량으로는 더더욱 공상, 망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

다음에 기술할 경제 영역에 관한 과제 3탄에서는 우리 국민의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로 장래 코스피 2만, 3만 포인터 등등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기본 밥값에 대해 쓸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장기 하드파워 목표는 경제 3주체들이 똘똘 뭉쳐, 특히 그 3주 체중 기업과 정부가 기본 밥값만 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