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현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 OECD 국가 중 최하위

[여러분 부자 되십시요]

🔔 부끄럽습니다 !! OECD 38개국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분석과 전망에 대해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RE100 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뜻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3년 9월 24일 통계청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1%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재생에너지 비율 평균 11.6%의 5분의 1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 OECD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 18.5%
독일 15.6%
영국 12.6%
프랑스 11.6%
호주 8.4%
미국 8%
일본 7.1%
한국 2.1%로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만큼이나 큰 문제는 확대 속도입니다. 199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1% 였습니다. 2021년 2.1% 비율이면, 30년이 지나도록 1% 밖에 상승을 안한것입니다.


1990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0.5%에서 2021년 12.6%로 12.1% 확대를 했으며, 199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5%에서 2021년 15.6%로 14.1%나 확대를 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RE100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4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0% 이상 대폭 축소
-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 개발행위허가 규제 기준 강화
- 재생에너지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 태양광 연계 한전 계통 선로 용량 부족
- SMP 상한제 시행
- 한국형 FIT 일몰
-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 태양광 발전 출력제한 적용
-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 현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영상 : 태양광 파랑박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qxLLjU7ynXjJNlqUPK8Ag

태양광 파랑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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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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