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게이트는 결국,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건이 되어 되돌아왔다.
미국계 론스타 사건은,
국제 재판에서 우리 정부와 10년 동안 싸워 온 결과
이자까지 3천 억원이 넘어가는 재정을 물어주어야 하는 사건으로 되돌아왔다.
론스타 먹티 사건, 얼마나 우리 사회 분노를 사게 했던가?
IMF의 잔재는 글로벌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 은행들과 투자금융 구조를
휘젖고 다니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빨대를 꽂고서는 빨아대었다.
IMF 직후 우리 사회 대기업들과 제1금융권과 투자신탁 구조들을 장악하더니
그 여진으로 외환은행을 싸게 구입하여 하나 은행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서
5 조원에 가까운 차익금을 챙기고 튀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많은 이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제 재판에 재소하여 10년간 진행되어 오다 오늘 8월 31일 결론이 났다. 만일 우리가 패소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정부가 6조원이나 되는 비용을 물어줄 판이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이 나기를 6조원 중에서 4.6%인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짐으로 결론이 났다.
문재인 전정부는 2020년 론스타가 자신들이 불리하자 1조원 규모로 협상안을 제안하자 거절을 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졌다. 하지만 2003년에 1조 3834억원 헐값에 사들여서 2006년 KB국민은행과 HSBC(1865년 영국령 홍콩 은행, 홀딩스의 계열사)과의 협상을 벌이다가 2007년 HSBC와 5조 9천억원 대 협상을 벌여 매각 체결을 이루었지만 우리 정부 승인이 늦어짐으로 계약이 파괴, 2012년 MB 정부 막판에 하나 은행에 3조 9157억원에 매각된 과정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IMF 구조가 진행되는 체제 가운데서 어느 정부가 더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대처하고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또 하나는 이 론스타 먹티에서 검찰의 역할론의 문제와 어떤 검사가 관련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하게 하는 문제는, 지금 현 정부가 이 론스타와 관련 된 인물들이 그대로 다 모였다는 것이다. 이 론스타 게이트에 깊이 개입했던 인물들이 현 정부에서 그대로 다 모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노무현정부 총리 출신이었던 한덕수 김앤장 법률고문, 추경호 현 부총리, 현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이들은 당시 정부 경제 부처 주요 위치에 앉아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집어삼키려 할 때, 관련 서류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현윤석열정부에 그대로 다 모였다는 것이 아닌가? 이들은 IMF 구조에서 한국의 경제 기반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국제 IMF 구조 아래 글로벌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들을 빼내가는 빨대 놀음을 그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 대상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바로 국제 글로벌기업가들 조직에 말이다. 이들은 전세계를 돌면서 각 나라 시장구조에 빨대를 꽂고서 빨아대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기업사냥꾼들로 유명하다. 그 나라 시장을 뒤엎고 다니며 마음껏 헤엄을 치는 자들이다.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무엇때문인가?
그 나라 안 정부 권력 기반에 주요한 인물이 되어 그 사회를 장악하고 나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의 협력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믿고, 정부가 나라 살림과 중요한 역할을 맡겼는데 실상은 그들이 이런 국제 글로벌기업사냥꾼들의 개노릇을 하는 대상자들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들이 건재하게 되는가?
이들은 국제적으로 유학이나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라 떠나서 외유하며 살면서, 혹은 외국에서 성공한 자국 출신 국제적 인물들의 역할에 의해서 이리저리 연결된 한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사냥꾼들의 개들로 전락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언어적으로 능력자들이고, 국제 기구의 주요 인물들과 관계가 열려 있는 자들이기에 자국에서 얼마든지 그런 배경으로 권력의 중심에 올라가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 시장 구조의 핵심자들이 되어서는 국가 재산을 빠져나가게 하거나 주요한 기구들을 외세가 이득을 추구하는 기반으로 팔아넘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보는 철저히 비밀리에 행해지고,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거대한 힘의 배경이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사회 정보기관 조차도 오히려 이들을 잡지못하는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구멍이다. 비가 쏟아져 내릴 때, 보이지 않게 지하 아래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곳으로 빗물이 쏟아져 흐를 때, 어느날 지상의 기반에 거대한 홀이 생기면서 아래로 쏟아져 내리며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 아비규환의 현실이 되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라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국가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내수 시장이 지금 너무나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나라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구멍이다. 그런데 이들이 현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뭉친 것이다.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은가? 여기서 무서운 것은, 그때 IMF와 외환은행 먹티 때 우리사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IMF 법적 조치를 한 것은, 김앤장이었을 것이고, 대기업 보호에 숨은 역할을 하던 검찰들이 국제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점에서 한동훈장관이 뜨고, 이 사람을 부러 띄워주는 여론몰이와 이 사람을 중심에 올려세우려 하는 영웅몰이 카페방 회원 몰빵현상 등, 가까운 미래 무언가 이런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서서이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론스타 외환은행 먹티 사건이 진행될 때, 우리나라 검찰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가?
정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가 이렇게도 멍청한가 싶으니 그렇다. 그렇게 알리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국가 중심으로 올리는 사회가 과연 정상환경인가? 이미 브레이크가 파열된 달리는 열차와 같은 사회가 되어 있다는 반증인가? 이들이 다시 한국 정부로 뭉쳤다는 것이다.
왜, 이런가? 불행인가, 다행인가? 당시 외환은행 먹티가 진행될 때, 수사 검찰은 현윤석열 대통령, 이두봉대전고검장, 조상준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이복현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외환은행 게이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사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가? 그런데 이들이 한국 정부 자체를 장악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권 초기부터 우리 경제 기반과 시장 흐름이 불안 요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흔들어 놓는 시장 구조 속에서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들이 이득을 보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시장구조에 구멍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진행 되고 있는 중인 것이다.
또 다시 국제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이 우리 시장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빨대를 꽂아서 빨아대는 시장구조를 바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던 과거 인사들을 기적적이란 환경을 조성하여 세워놓은 우리나라 현실은 아닌가?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문제가 많은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의 양심은 전혀 자국과 나라 국익 중심, 민족과 역사를 계승 발전하는 전통적 나라의 길, 국민의 안녕과 복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의 길은 본래의 우리 구조가 아닌 오로지 한미일 삼각 구도와 이런 배경하에서 국제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의 이득을 추구하기에 좋은 한국 시장 구조가 되도록 하는 일에 어떻게 자신들의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밝아 있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나라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현실 문제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이 오늘 현대는 문제가 아닌가? 능력자들인 것은 사실인데, 그 능력으로 자국을 팔아먹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들이 나라 핵심 위치에 올라서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나라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이 구멍들로 빠져나가는 씽크홀 현상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지대처럼 서서이 사회 지대에 빈공간들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나라 모든 기반들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기반들이 무너내리는 것처럼 그런 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론스타 먹티 사건이 현재 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그것도 이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나라 권력을 장악한 때에, 왜 다시 불거지고,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결과로, 다행히도 6조원에서 약 3천억원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으로 우리 정부들이 선방을 했다. 그런데 론스타 먹티 때 이를 주도한 집단들이 한국 정부가 되지 않았는가? 국제 글로벌 기업사냥꾼과 그 기구가 현정부를 세우도록 압력과 기술로 한국 정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것이 현재의 한국 구조라면, 이들을 통해서 또 어떤 나라와 사회 내의 자금들이 나라를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생길 것인가?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기에 정부 산하 대통령실과 국힘당 내 인사 정리를 하고, 긴축재정 허리 띠 졸아 매기 등, 듣기 좋은 아이템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재정을 매꾸고자 경항모 사업도 포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직부터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그랬던 것인가? 현 정부의 불안전성이 바로 이런 문제들로 연결되도록 도사리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론스타 먹티 같은 어두운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아무리 자신들이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자 할지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과 속임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77년 동안 둘러싸고 돌면서 우리사회를 조절하고자 하는 힘의 작용은,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의 기반을 최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파괴적 힘이라는 점이다.
이때, 우리 내부에서 이런 도구들로 행동할 정부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원리이다. 왜냐하면 현대는 외형적으로 주권과 자유, 사회 기반을 그대로 맡기고서 뒤에서 조절하는 것이 침략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 과정에서 숨고, 은밀하게 조절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여오지만, 마지막 절정으로 들어가면, 바로 풍선효과처럼 터지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이루어야 하는 목적을 실행해야 하기에 그런 역할을 할 정부나 인물들을 은밀하게 조절해 온대로 그 나라 사회의 정치 기반가 인물들을 활용할 것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인간적인 힘의 논리로써 불안전한 역할자들, 혹은 인격적인 성향이 무언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이 다 부풀린 풍선 효과로 드러나는 사회 현상이다. 더 들어갈 공기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 이것이 터지는 것이다. 인간 사회 이치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때가 다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이것을 현대 철학은 “생성(生成)과 소멸(消滅)”현상으로 보고자 했다.
이는 인공적으로 지구를 마지막 현상으로 몰아가는 자들의 책략(策略)부리기이 다. 인공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구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구 최종 목적 사회 공간을 설정하고, 그 중간 과도기적 과정을 모두가 “생성(生成)과 소멸(消滅)”이란 중간 징검다리 과정 논리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란 다른 중간 징검다리 과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외에 우리가 동북 3성을 갖게 되니 어쩌고 하는 논리나 주장들은 모두가 거짓이다. 이를 우리 사회가 간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어리석게 이용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나라는 폐허의 땅이 되고, 온 나라 국민들은 고통 당하는 무서운 현실 공간으로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배경이 우리 경제 기반과 시장의 흐름이 막히고 나라 자본들을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에게 순수 이득금들이 넘어가도록 시장구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경제 전문가들의 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현 윤석열정부의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나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 지는가?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라 했다. 국민들의 순수한 나라 사랑이 자국을 지키는 민초들의 소리요 마음이라 하지 않았는가? 점점 나라 안에 나라 사랑하고 애국심으로 무장된 국민들이 사라지고, 이상한 군중 몰이로 몰아가는 집단적인 힘들이 조장되는 때이다.
이들은 언제 자국과 정부를 향해서 돌변하는 군중들이 될지 모른다. IS로 간 김군처럼 지금도 나라 내에서 혹은 세계 속에서 자국을 뒤엎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대상자들이 소리 없이 키워지고 있다면,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어느 날 사라지는 유괴범들의 역할도, 우려되는 부분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임진왜란 직후 잡아 간 15 만 명의 포로 중에서 5세 이하의 조선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갱생하게 하여 철저히 일본인들로 정신 교육을 시켜서 쪽배에 태워서 조선 땅으로 들여 보내는 일을 했지 않는가? 이는 사명대사의 역사적 서술에서도 밝히는 내용이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후에도 일본의 야심을 간파하고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일본을 들락거리면서 일본의 검은 속을 후세에 알리고자 했다고 기술하고 있지 않는가? 현 우리 사회 안에 사명대사와 같은 나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현대사는 괴롭지 않을 수 없는 아픔 공간이다. 오히려 양심을 판 자들이 역시 나라를 팔아먹는 현대적 간자들의 역할에 의해서 나라가 갈리고 민족과 현실이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오호 통제가 아닌가?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되는가? 그런데 우리를 41년 간 나라를 빼앗고 압제한 자들, 지금도 여전히 노리고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현 정부가 그런 일본과 관계를 더욱더 중요시하며 등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들 국제 그룹들은, 우리 대한민국 자체를 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풍선효과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 현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론스타 사건이 되돌아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사회를 구할 진정한 지도자는 어디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우리는 한동훈 같은 인물이 펼치는 법대로! 이런 놀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 해도 이들 근본은 결코, 자국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간파해내지 않으면, 이들의 조직적인 힘과 속이고자 하는 기술은 이미 검찰 구조를 통해서 입증되고도 남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이 되돌아 온 론스타 사건을 결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가동되고 있음이다. 또한 왜, 론스타 사건를 가져 온 자들이 다시 현 정부에서 뭉쳤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敗訴)를 하게 된다면, 이는 어떤 방향으로 몰아갈지?
이것이 현 정부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부상(浮上)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5년 동안 현 정부의 정체성과 역할을 예시해주는 이정표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금융권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현실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를 잘 운영하고, 건강한 나라 환경을 지향하고,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잘못할 때 막아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화 시대에 미국과의 외교 문제를 비롯해서 우방이란 관계를 되외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 국익 중심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고, 이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적인 희생을 국정 동력으로 펼치는 정부 환경은 우리가 터부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국력을 지양(止揚)하고 경시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경항모 사업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생기는 재력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그런 국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는 경계하여 우리 중심의 정부가 되도록 몰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의지는 중국과의 전쟁을 해서라도 국제 질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구조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작용을 정부와 국민적인 몰이로 계속 해머 질 같은 역할을 해 될 것이다.
일본은 다시 재침략을 단행하여 한반도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고자 하는 목적을 단행하는 국가 운영을 계속 해 올 것이란 사실이다. 이때, 우리 사회의 재정력과 자금이 허투게 사용 될 것이다. 뚫려 있는 나라 구멍으로 새어나갈 것이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 될 것이다.
물론, 국토 자체가 초토화되는 나라 공간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온 나라와 사회는 각성되어서 현정부를 향한 경계의 눈을 부릅떠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며, 론스타 문제는 IMF의 여진으로 앞으로도 우리 경제 구조와 시장에 빨대를 꽂아서 빨아대는 것을 이들은 최대한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고 대신 이들이 헤엄치도록 좋은 나라 구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런 어두운 배경을 거두어 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며 대처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신이 좋고 혜안이 깊고, 큰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부강하고 안정되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와 정부가 필요한 때이다.
윤석열정부가 지금은 불안할지라도 이런 정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정부를 어떻게 몰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자면, 언론 구조가 자국 중심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 현실이 아닌가? 이것이 남은 걱정이지 않을 수가 없음이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을 존중한다. 하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기반을 공략하는 몰이는, 그것은 우리의 내정간섭이다. 은밀하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자들을 배양하고 육성하여 우리 정부 중심에 세우는 이런 내정간섭이다.
얼마전 미국은 우리 현대 전기차 관련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상원의 결정이 있었다. 반면에 우리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 미국 내에 투자를 하도록 투자 유치를 강요하지 않는가?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기업 대표 4사 사주들을 불러놓고, 우리 한국 대통령은 옆에 바지저고리로 세워놓고서 직접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강요하는 회의를 하는 모습, 과연 이런 모습은 정상인가?
이 일이 있고 난 후 삼성은 텍사스에 다음 10년 동안 10개가 넘는 전자 회사를 250조가 넘는 투자로 세울 것이란 발표가 나왔던 것이다. 물론 그대로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IMF에서 우리 대기업 자본을 이들 미국계 유대인 글로벌 기업가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대기업 사주들은 그냥 우리 사회 불만과 국민적인 반감을 막기 위해서 그냥 세워둔 바지들 뿐인 것이다. 소위 얼굴마담 역할들로 세워 둔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우리 대기업 자회사나 공장들을 건립하도록 해서 외국 자본가들이 그대로 우리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잉여금들이 한국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바로 가져갔던 것이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외 건립된 삼성, 현대, LG 등, 우리 대기업들 자회사 공장들은 우리 본국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반으로 움직이고, 본국 대기업 구조가 간섭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행보를 점차적으로 대범하게 해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자국 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특히 미국을 중점으로 투자만 하니, 당연히 길어지는 세월속에 본국 한국 사회는 내수 시장이 갈수록 고갈되는 현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전세계 속에 우리 대기업들이 자회사와 공장들을 엄청스럽게 세워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 나라 안으로 잉여금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왜, 정부는 더욱 고갈되며 국민들 호주머니를 노리는 정부 운영이 중점이 되려 하는가?
왜,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건만 만들어와서 그것을 자국 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으로 나라 밖에서 올리지 못하는 이익을 자국 내에서 적자를 매꾸는 방법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자 하는가? 이는 확실히 불합리한 구조적 현상이고, 이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IMF 그림자라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언제나 땜빵식의 국가 운영이 주를 이룰 것이고, 이는 세월이 갈수록 나라가 병들게 되는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 짝이 될 것이다. 일본이 오랜 시간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되는 것 같고, 세계속에서 기술과 무역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는 전세계 안에서 일본을 그렇게 세워주는 것은, 일본의 활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미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와 외교관계를 통해서 벌어들일 그 경제력을 장악해버리기만 하면 그 이득금은 모두가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이면의 배경이 지배를 한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를 자신들이 모두 카바 할 수 없고, 또 지구 어떤 나라와 민족들은 유대인들이나 미국을 싫어하는 한계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의 재능을 키워주고 위치를 올려주면 일본의 역할이 더 많은 나라들과의 경제적 교류로 벌어들일 그 경제력은 엄청날 것이란 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일본만 장악해 버리면 되는 문제라는 법칙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다. 이들은 2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를 떠돌면서 지구를 어떻게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배경하에서 각 나라 민족들과 국가의 성향을 연구해 온 세월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일본 현상의 근본문제이다. 이제는 그 다음이 우리 한국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읽지 못하는 민족과 나라는 어리석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기술력이 열리는 그런 현상 자체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란다.
K-음악, K-문화 이런 현상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받고, 한편으로 냉정한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호루스의 눈과 거짓의 지혜와 감언이설의 소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세력들이 매력적 경향성 아래 함몰되지 않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 언론이 자국을 위해서 제대로 되어 있다면, 거짓된 정부가 되도록 몰아가는 언론 역할이니 말이다. 언론 구조를 손보는 것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의 방향으로 나가느냐? 사회 안의 스파이들을 걸러내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가 불행한 사회가 되도록 방임하느냐?
이는 언론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알면서도 현재의 언론 구조와 역할을 계속 그대로 두고 본다면, 이는 우리 사회 불행만 더욱더 키우는 세월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일본을 은밀하게 섬기는 기성 언론 구조는 배격(排擊)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