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진핑 경제정책을 전세계가 혹평…! 미·중 관계 무너진 절망적 'Thukydides의 덫'과 '결사적인기 대만 유사'의 위험한 관계

[お持て成し]

시진핑 경제정책을 전세계가 혹평…! 미·중 관계 무너진 절망적 'Thukydides의 덫'과 '결사적인기 대만 유사'의 위험한 관계 / 12/21(목) / 현대 비즈니스

◎ 중국 대붕괴의 영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제 지금의 중국 경제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전편 중국 신탁업계 심각한 재무위기에! 시진핑 정권의 이상사태가 초래할 경제붕괴 3가지 요인과 길잡이 세계경제의 위험한 현실에서 소개한 대로 중국은 버블붕괴, 인구감소, 버블경제 돌입의 삼중고에 처해 있다.

12월 11일과 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는 실태에 맞지 않는 정책만 강화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현상 인식에서 벗어난 시진핑 씨의 강화를 200명의 간부들이 얌전히 들어주는 이상한 모습은 이제 중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길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확신범이었다면 더욱 무섭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가 인구 10억 명이 넘는 강대국에서 일어나니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세계의 지성은 그 현실을 일찍 깨닫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필자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두 교수의 논문이다.

◎ 미·중 관계와 '투키디데스(Thukydides)의 덫'

2021년 9월 24일자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쇠락하는 중국, 그것이 문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집필자는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특별교수와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부교수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투키디데스의 덫'을 지적한 이후 미중 관계는 종종 기원전 5세기 그리스 패권국 스파르타와 신흥 강국 아테네 사이에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비유돼 왔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힘이 점차 강해진 데 놀란 스파르타가 전쟁을 감행한 것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썼지만 브란즈 등에 따르면 국력에서 열세에 놓이기 시작한 아테네가 승리의 기회를 잃기 전에 개전을 감행한 것이 전쟁의 진짜 원인이라고 한다.

◎ 대만 유사시 중국의 경솔한 행동
　

신흥 강대국들은 파워가 계속 확장되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 패권국과의 대결을 늦추지만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도전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과감히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당시 아테네와 같다는 브랜즈 씨 등은 2년 전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더 대담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재삼에 걸쳐 중국에 대해 군사대화 재개를 호소하고 있지만 중국측의 대응은 '소귀에 경읽기'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신경 쓰이는 것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 남중국해 이변이 몰고 올 일본 경제 타격

중국은 최근 필리핀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남중국해의 두 섬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배경에는 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적으로 대만에 가깝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의 존재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국제적인 해상 물류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양국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 일본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일본도 중국의 공격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 중 장교가 한 섬뜩한 발언
　

현역 중국군 중장은 12월 들어 "대만 무력 침공 시 센카쿠제도도 작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교도통신 12월 9일).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인 것이다. 쇠퇴기에 접어든 중국이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의 지정학 리스크를 높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게다가 연재 기사 「시진핑, 속수무책…! 중국산 EV가 「바보팔이」하는 뒤로, 중국에서 「EV 무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에서는,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의 실상을 더욱 자세하게 전해 준다.

후지 카즈히코(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39f958d7c521ee70583ab0e94f4de6797f18008f?page=1

習近平の経済政策を世界中が酷評…！米中関係が落ちた、絶望の「トウキデイデスの罠」と「

習近平の経済政策を世界中が酷評…！米中関係が落ちた、絶望の「トウキデイデスの罠」と「捨て身の台湾有事」のヤバすぎる関係
12/21(木)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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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中国大崩壊のインパクト
photo by gettyimages

　中国・習近平国家主席は、もはや今の中国経済を立て直すことは難しいだろう。

　前編『中国の信託業界が深刻な財務危機に…！　習近平政権の「異常事態」が招く経済崩壊「3つの要因」と、道づれにされる「世界経済」のヤバすぎる現実』で紹介したとおり、中国は「バブル崩壊」「人口減」「バブル経済突入」の三重苦にさらされている。

【写真】大胆な水着姿に全米騒然…トランプ前大統領の「娘の美貌」がヤバすぎる！

　12月11日と12日に行われた「中央経済工作会議」で、習氏は実態にそぐわない政策ばかりを講和したと酷評されている。そればかりか、現状認識からずれた習氏の講和を、200人の幹部たちが神妙に聞き入る異様な姿はもはや中国政府は経済再生への道をあきらめたかのようにもみえる。

　これが確信犯だったとしたら、なお恐ろしい。

　日本が経験した「失われた30年」という長期低迷が、人口10億人を超える大国で起こるのだから、世界へのインパクトは計り知れない。

　世界の知性は、その現実に早くから気づき、警鐘を鳴らしている。筆者がもっとも説得力を持って受け入れているのが、アメリカの二人の教授の論文だ。

米中関係と「トウキデイデスの罠」
古代ギリシャでは、大国が衰退を始めたとき、戦争が起こった…Photo／gettyimages

　2021年9月24日付米外交専門誌フォリーン・ポリシーは「衰退する中国、それが問題だ」と題する論文を掲載した。執筆したのはジョンズ・ホプキンズ大学のハル・ブランズ特別教授とタフツ大学のマイケル・ベックリー准教授だ。

　ハーバード大学の政治学者グレアム・アリソン氏が「トウキデイデスの罠」を指摘して以来、米中関係はしばしば、紀元前5世紀のギリシャの覇権国スパルタと新興大国アテネの間で繰り広げられたペロポネソス戦争に例えられてきた。

　古代ギリシャの歴史家であるトウキデイデスは、「アテネの力が徐々に強大となったことに驚いたスパルタが戦争に踏み切った」ことが戦争の原因と書いたが、ブランズ氏らによれば、「国力で劣勢に立たされ始めたアテネが勝利の機会を失う前に開戦に踏み切ったことが戦争の本当の原因だ」という。

台湾有事という「中国の軽率な行動」
　新興大国はパワーが拡張し続ける間はできる限り目立たずに行動し、覇権国との対決を遅らせるが、これ以上の発展を期待できなくなると「挑戦の窓」が閉ざされる前に果敢に行動し始めるというわけだ。

　現在の中国は当時のアテネと同じだとするブランズ氏らは、2年前に「中国は今後10年間、より大胆かつ軽率に行動する」と警告を発していたが、その「予言」が現実になりつつある。

　米国は再三にわたって中国に対して軍事対話の再開を呼びかけているが、中国側の対応は「暖簾に腕押し」の感が否めない。

　気になるのは、台湾を統一するために中国が武力を行使するリスクの高まりだ。

南シナ海の異変がもたらす「日本経済へのダメージ」
有事に備える台湾軍の演習　Photo／gettyimages

　中国はこのところ、フィリピンが実効支配する南シナ海の2つの島に対する軍事的圧力を強めているが、背景には台湾問題があると言われている。

　地理的に台湾に近く、米国との軍事協力を強化しているフィリピンの存在が、中国が武力で台湾を統一する際、大きな障害になりかねないからだ。

　南シナ海は国際的な海上物流網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両国間の緊張状態がエスカレートすれば、日本経済も深刻なダメージを受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
日本も中国の攻撃対象に入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

中国将校が語った「不気味な発言」
　中国軍の現役中将は、12月に入って「台湾への武力侵攻時に尖閣諸島も作戦対象となる可能性がある」との異例の発言を行っている(12月9日付共同通信)。

　「台湾有事は日本有事」なのだ。衰退期に入った中国が、日本を巡るアジアの地政学リスクを高めないことを祈るばかりだ。

　さらに連載記事『習近平、打つ手なし…！　中国製EVが「バカ売れ」するウラで、中国で「EV墓場」が大問題になっていた！　』では、深刻化する中国経済の実情をさらに詳しくお伝えする。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