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820호 - 말레이시아,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말레이시아,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

* 말레이시아는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이하 '삼림 공급망실사법')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

- EU는 지난 12월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목재, 고무, 목탄 및 이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을 확정

- 동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 (바이오디젤은 제외)을 EU로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은 12일(목)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팜오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며 필요할 경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팜오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 '팜오일 생산국위원회(CPOPC)'와 공동으로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총리는 팜오일 관련한 EU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팜오일 생산국위원회와의 협력 강화에 합의

- 이에 대해 주말레이시아 EU 대사는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추가적인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 파딜라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

* 말레이시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작년 전체 팜오일 수출의 9.4%인 147만톤을 EU에 수출. 이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것

- 전세계 3번째 팜오일 소비국인 EU는 삼림 황폐화를 이유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에서 팜오일 바이오디젤 수입을 점차 축소, 2030년에 금지하기로 결정, 삼림 공급망실사법 도입 이전에도 이미 EU의 팜오일 수입은 감소가 예상된 바 있음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

-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

-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

-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

*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

[EU 환경뉴스레터 - KIST Europe 제공]

* ECHA, 코발트 화합물 작업노출기준(OEL) 제안

-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 RAC), 코발트(cobalt) 및 무기 코발트(inorganic cobalt)에 대한 작업노출기준값(Occupational limit values, OELs)을 제안함.

- RAC 는 흡입성(inhalable fraction) 코발트 입자의 OEL은 8 시간 평균 1 µg/m³, 그리고 호흡성(respirable fraction) 코발트 화합물은 0.5 µg co/m³의 OEL 을 제안함. RAC 는 생물학적 지침값(biological guidance value, BGV)으로 성별 소변 중 농도 값을 활용하여, 여성은 2 µg Co/L, 남성은 0.7µg Co/L의 농도값을 권고하였으며, 피부 및 호흡기 감작성 분류표시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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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 ‘벤젠‘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

- P&G(Procter & Gamble)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함.

-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됨.

- P&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Secret, Old Spice,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합의금 지급)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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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ON, ‘나노물질의 분해성, 잔류성 및 안전 설계‘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UON(유럽나노물질관측소), ‘나노물질의 (생)분해성, 잔류성, 안전 설계에 관한 보고서‘(Study on (bio)degradation, persistence and safe by design of nanomaterials)*를 2022년 12월 발간하였음.

- 상기 보고서의 목표는 나노물질 및 관련 유기 코팅제의 (생)분해성, 잔류성에 대한 최신 기술, 현재 기술과의 격차 및 연구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노물질 안전 설계(safe by design, SbD)에 관한 현 상황 분석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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