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 의혹’ 재판부가 檢 질책 “피고에 유리한 증거, 제출막았나”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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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수행비서 의혹’ 재판부가 檢 질책 “피고에 유리한 증거, 제출막았나”

‘김혜경 수행비서 의혹’ 재판부가 檢 질책 “피고에 유리한 증거, 제출막았나”

입력 2023. 4. 6. 17: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최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을 질책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오해받을 일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

이 같은 발언은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공판에서 나왔다.

재판장은 "지난 재판(3월 20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사본제출신청)을 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했더니 '검사가 재수사 요청한 사항이라 제공 불가'라고 회신했다"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해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 이 법정에서 말했고, 검사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재수사를 요청해 이것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배 씨의 허위사실 공표 일부 혐의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내려진 결정서와 그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배 씨의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경찰이 '검사가 비공개했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대신 자료를 제출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24일 검찰은 배 씨의 국고손실 혐의를 비롯한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전반을 다시 살펴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배 씨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사적 업무를 도왔다는 것으로, 정치권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장은 "어떤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검사가 그걸 제지한다는 의심을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않겠느냐"며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강제 확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수행비서 의혹 경찰 불송치 이유서, 검찰이 제출막았나"

이영주입력 2023. 4. 6. 17:26

https://v.daum.net/v/20230406172626024

"김혜경 수행비서 의혹 경찰 불송치 이유서, 검찰이 제출막았나"

배모씨 선거법 재판부 "檢, 재판 나흘 뒤 재수사 요청…의심받을 일 말아야"
검사 "기록 검토하는 데 시간 소요…재수사 만기 임박해 요청한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최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오해받을 일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을 질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발언은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공판에서 나왔다.

재판장은 "지난 재판(3월 20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사본제출신청)을 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했더니 '검사가 재수사 요청한 사항이라 제공 불가'라고 회신했다"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해 사실조회를 보내겠다고 이 법정에서 말했고, 검사도 들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재수사 요청해 이것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배 씨의 허위사실 공표 일부 혐의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내려진 결정서와 그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배 씨의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경찰이 '검사가 비공개했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대신 자료를 제출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24일 검찰은 배 씨의 국고손실 혐의를 비롯한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전반을 다시 살펴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배 씨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사적 업무를 도왔다는 것으로, 정치권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장은 "어떤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검사가 그걸 제지한다는 의심을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않겠느냐"며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강제 확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서류 열람을 못 하게 하려고 재수사를 요청한 건 아니다"라며 "수사 기록이 52권이 넘어 방대하다 보니 검토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걸렸고, 재수사 기한(90일 이내로 지난 달 28일이 만기)이 임박해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young86@yna.co.kr

개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