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한반도 핵 임무' 배정, 한미 작계까지 구체화시켜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美 '한반도 핵 임무' 배정, 한미 작계까지 구체화시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4.07.13.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3/ALDN2YOJIFB2JC7QNONZ5MDR7U/

[사설] 美 ‘한반도 핵 임무’ 배정, 한미 작계까지 구체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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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합의한 작전 지침은 수십 쪽 분량으로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미국 핵무기 운용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히 배정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이번 작전 지침 합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설 미국의 핵우산 운용을 문서화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핵무기 사용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라는 추상적 약속 수준에 그쳤다. 지금까지 미국은 시간이 임박해 핵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자신들의 전략 자산 전개를 통보·협의했지만 이번 작전 지침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상시로 전략 자산 전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음 달 한미 연합 훈련부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훈련도 시행된다.

그러나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반격과 북의 도발 징후 때 북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연합 작계(작전 계획)에는 아직 핵 운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작전 지침 합의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제도화가 되려면 작계에 반영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수준의 합의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작년에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미국 핵 운용에 대한 협의 수준을 높이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협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우산’ 보장 강화 수준을 높여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공동 지침 역시 미국 대선 이후를 고려해 서둘러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한국은 핵 없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맞서고 있다. 북·러가 한쪽이 공격당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 협정에 서명까지 한 상황이다.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억지에 한계가 있게 됐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동안 한미가 어렵게 이룩한 주요 합의들마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우리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자신을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Morrobay

2024.07.13 01:01:01

우리의 북쪽에는 강패국가가 3개나 있다. 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핵위협에 노출된만큼 조금씩 진전되는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늦기전에 우리는 완전한 핵무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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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7.13 00:58:19

바이든은 한국 핵무기 제공에 너무 인색하다. 일본에게 허용한 핵 재처리 정도도 허용을 안해준다. 그러니 대선에서 자국민들에게도 인기가 없지.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주둔비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대신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달라고 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참모들도 아마 트럼프가 한국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돼야 한다.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핵무기 개발해서 중공과 북한을 견제해 주면 좋지 나쁠 게 없다. 한국과 미국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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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3 04:03:15

잘한일이다 이제 민주당도 억지 그만 부리고 순리되로 정부 지지해서 나라발전위해 노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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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4.07.13 03:17:40

도람푸는 한국독자핵무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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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13 07:30:47

이만하면 잘한일이다. 핵 안보의 실마리를 푸는 장족의 발걸음이 시작 됐다. 좌선일보는 억지 그만 부리고 정부 지지해서 나라 발전위해 노력해라. 느네들은 이 정도라도 하려면 10년도 더 걸린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길이 나면 머지않아 확고하게 작계에도 명문화 될 것이다. 갑자기 되는 일은 없다. 하나씩 갖추어 나가자!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하루빨리 文李曺 깜빵에 보내면 지지율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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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4.07.13 06:49:28

아주 바람직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있다. 벌써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사람 이름도 틀리게 말하는 바이든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면 될 것을 과욕을 부리고 있는 바이든이 측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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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13 06:27:35

미국의 '한반도 핵 임무' 배정과 작계까지 구체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것은 우리의 자체 핵무장일 것이다. 물론, 국제 역확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만 하고 우리 스스로 더욱 노력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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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늬쭈늬

2024.07.13 07:47:59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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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duck

2024.07.13 07:46:11

만약 Trump 가 당선되면 방위비분담금을 택도없이 많이요구할것이다 어련히 여러가지 외교적인 대책이 있겠지만 분담금을 올려주는대가로 우리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는 언약을 받을수 없는것인가 이제는 미국만 의지하기에는 항상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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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7.13 07:29:44

합의문서 한 장이 평화를 보장한 역사가 있었나. 오히려 방심하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가 미국의 설득으로 핵을 반납하자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고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믿을 수 있는 수단은 핵보유다. 정부는 국민적 바람을 제대로 인식하여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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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4.07.13 06:34:31

양국의 호혜적인 국가이익을 위한 성명인지, 양자의 정치적이익을 위한 성명인지 가려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적극적 개입장치의 불가역적인 작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축적된 한반도의 긴장과 각국의 대응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대전으로의 확전될 도화선을 더 민감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역설적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무풍지대로 만들어 왔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다. 균형이 무너지면 한 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우리의 외교안보는 철저하게 각국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해와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번 성명은 미국과 한국의 국민의 안전보다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이익을 위한 성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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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7.13 06:14:07

미국은 보장,약속하며 느슨한 협정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단계로 굳게 약속 운운 한다.그러면서 한국땅에 핵을 내려놓치는 않는다.김정은이 핵도발하면 과연 미국이 사전 탐지후 실제 선제타격을 하여줄까 강한 의구심이 생간다.독일과 일본까는 확실히 지키겠다는 감을 주는데 한국은 일선전장터로 희생터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기대는 트럼프.어느 정도의 희생으로 자가핵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김정은 붕괴시 압록강을 수비해야하는우리로서는핵이 뒷받침돼야 뮈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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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7.13 06:10:13

대한민국 핵 안보, 드디어 우리의 숙원 핵 안보의 실마리를 푸는 장족의 발걸음이 시작 됐다 재래식 무장이 아무리 강해도 핵무기 앞에는 비교가 안되던 취약점이 드디어 보강 되고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나면 달린다 머지않아 확고하게 작계에도 명문화 될 것이다 그러나 수시로 한미 양국 지도자가 바뀌고 대적 방위 자세도 바뀐다 미국 방위비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의 자체 핵 무장이 불가피한 때가 올 것이다 기술 소재 확보와 계획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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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7.13 08:19:33

[취소 불가능한, 지속 가능한 합의인가?] 합의만 믿다가, 트럼프나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 뒤집어 엎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변화하는 상대와 나의 입장 및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사고로 대처할 뿐아니라,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강화해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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