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심상치 않은데 곧 금리 인하, 정부는 안이한 대응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서울 집값 심상치 않은데 곧 금리 인하, 정부는 안이한 대응

조선일보

입력 2024.07.13.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3/QUSAR73QWJGFNPVJC4WTXCJXCQ/

[사설] 서울 집값 심상치 않은데 곧 금리 인하, 정부는 안이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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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16주 연속 이어지면서 7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0.24% 올랐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는 물론이고 강북까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값이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3년 1개월 만에 5000건을 넘었다. 경기·인천권도 한 주일새 0.12%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을 방불케 하는 조짐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의 상승세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현장 분위기와 다른 인식이 문 정부 초반의 부동산 정책 오판을 다시 보는 듯 하다. 당시 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집값이 들썩이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잘못된 통계를 들고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여기에 초저금리로 돈이 풀리자 순식간에 ‘미친 집값’으로 치솟았다.

문 정부 때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젠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옮겨붙고 있다. 필요한 곳에 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가세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은 5조3000여억 원 늘며 20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집값 상승을 예상한 수요자들이 빚을 내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만간 단행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면 집값과 가계 부채를 밀어 올릴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는 안이한 판단과 굼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작살잡이

2024.07.13 05:29:57

문재인의 개로 박근혜, 이명박 등 보수 인사 물어 뜯었다가 졸지에 대통을 해처먹고 있으니 잘 할 리가 있나? 난 솔직히 윤석열이 뭐하나 잘하는게 있나 싶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그 수많은 의혹과 국덩 농단, 국민혈세 빼먹고 청와대 직원이랑 돈거래 하던 문재인과 김정숙, 그 딸 그리고 그 아들 하나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나 실망이다. 윤석열은 빨리 머리 끄댕이 잡아 끌어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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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13 06:39:11

역대 정권들이 가장 중요하게 정책을 실시한 것이 집값 안정이었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된 적이 있었던가? 집값 폭등은 어느 한 두가지 원인이 아니므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결정된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초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이므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조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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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7.13 04:10:57

문재인 실패한 것만 따라 하면서 문재인 핑계만 대. 염치가 없으면 콧치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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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3 04:05:44

가볍게 보지말고 좀더 집중해서 대안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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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7.13 01:35:27

文정부 7년차니 뭐.. 기대 접은 지 오래고 바라는 것도 없다. 그냥 세월이 흘러 말뿐이 아닌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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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07.13 05:34:10

더이상 집값이 올라서는 정권이고 뭐고 다 사라질것이다. 반듯이 잡아야한다. 양도세 백퍼를 써서라도 잡아야한다. 안잡으면 한국이 몰락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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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

2024.07.13 04:34:12

집값이 뛰면 곧바로 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물어보고 싶다. 그 부족하다는 집이 투자할 집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1가구 1주택으로서 거주할 집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2022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공시가격기준 주택자산가액 12억원을 초과한 가구의 평균주택 소유수는 3.26호다. 6억에서 12억원의 주택자산 가구는 1.92호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보수언론은 언제까지 분별없이 주택수 부족만을 주장할 것인가. 다시 묻고 싶다. 정령 좋은 목에 투자할 집이 부족한 것인가, 1가구 거주목적의 주택이 부족한 것인가. 우리는 이제 공공성에 기여하는 국민들에게는 세금 감면 및 해제하는 ' 공공기여 세금 혜택 정책'을 펴야한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겐 주택자산 가액에 상관없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 주거안정성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개인의 욕망이 공공성을 위협할 때 국가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의 다주택 공무원들은 빨리 옷 벗고 나가라.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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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13 08:15:22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 있었던 ‘미친 집값’을 방불케 하는 조짐이 있다고? 좌선일보 사설은 언제까지 분별없이 주택수 부족만을 주장할 것인가. 인구절벽에다 중공의 부동산 몰락, 지방도시에 빈집은 또 얼마나 많은데...또 버려지는 전원주택은 얼마나 많은 데...여러가지 경제 사회 요인으로 볼 때 아파트 값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다 서울로만 입성하려고 한다. 서울은 만원인데...지방공동화 현상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호들갑 떨지말고... 하나마나한 소리 그만하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겐 주 보유세나 면제하라!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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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xenhair

2024.07.13 07:46:12

있으나 마나 한 넘이 하나 마나 한 소리나 시불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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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

2024.07.13 06:12:13

부동산을 잡는다고 역대 정부에서 발버둥 쳐 봤자 아무 소용이없었다. 왜냐면 국민소득이 3만불에서 4만불을 앞두고있는 시점에서 보면, 늘어난 소득을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그 예금 금리를 보고 투지한다? 현명한 국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늘어나는 국민소득을 선순환시키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한다. 억지로 부동산을 목죄서는 않된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반면에 고급주택은 시장원리에 맏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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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13 05:05:31

금리에 따라 국민경제에 요동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값이 올을 기미가 있는데 금 리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상쪽 보다 올리지 않는 것이 서민경제에 기여 한다는 판단이 정부의 결정이 아니였나 생각된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 민들을 더욱 어렵개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하기에 신중한 입장애 있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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