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1명중의 하나가 되어 받은 메일입니다ㅡ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중대재해 기업 명단 정보공개 소송의 탄원서에 동참해 주신 000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자알권리를 침해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총 2,521명의 시민 분들께 소송 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제기한 지 정확히 1년 후인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대재해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 죽는 기업, 이제는 숨겨선 안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수사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다, 피의자가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심지어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를 앞세우는 고용노동부의 모습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시민의 알권리에 앞설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이름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약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면 기업이 알아서 소송을 걸 일이지 고용노동부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문/보도자료 살펴보기 법원이 이렇게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나 지연 없이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공개받아 정보공개센터는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www.nosanjae.kr) 웹사이트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활동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000님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한 일터, 더 투명한 사회,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어느 기업이 위험한 곳인지 구직자들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채용정보 플랫폼에 기업 산재 정보공개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정보공개센터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 중인 회사가 구인 공고를 내면 채용정보플랫폼이나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법 개정에 나서도록 간단한 서명으로 입법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입법청원 서명하기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모든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권력의 정보은폐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시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을 감시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권력에 맞서 싸웁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닫힌 사회를 여는 힘도 쎄집니다. 정보공개센터와 투명한 사회, 함께 만들어주세요😘 정보공개센터가 궁금해! 정보공개센터 후원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www.cfoi.or.kr 전화 02-2039-8361 이메일 cfoi@opengirok.or.kr 후원하기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