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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단독]與, 韓대행 탄핵 시 권한쟁의 맞불…“야당이 했던 말로 변론”
가터벨트 백작 추천 0 조회 145 24.12.24 12: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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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4 12:43

    첫댓글 근데 진짜 이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게 몇명이려나요?

  • 24.12.24 14:40

    방통위 사례에서 부위원장은 탄핵대상이 아니지만, 사퇴하여 공석이 된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위원장에 준하는 탄핵을 결의하려 했던 것이고(실제로는 윤석열이 먼저 면직조치해버렸죠), 한덕수의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행사한 걸로 탄핵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일때 했던 행위 내란가담(국무회의 소집-이것 자체도 불법)에 대한 탄핵이니까요. 헌재의 탄핵인용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은 엄연히 윤석열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그런데, 그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해서 탄핵을 추진한다? 어불성설이죠. . 151명 가결이 맞는 겁니다.

  • 24.12.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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