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전 황색불이 켜졌을 때, 속도가 빨라 그냥 지나갔다가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신호위반 사고가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형사상의 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황색불에서도 조심들 하세요.https://naver.me/FHALqYfh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하급심 뒤집고 "교차로 중간서 멈출 것 같더라도 정지해야"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
n.news.naver.com
첫댓글 옙! 딜레마존 또 갑자기 섰다고 뒷차 사고도 유의해야겠네요😂🥲
첫댓글 옙! 딜레마존 또 갑자기 섰다고 뒷차 사고도 유의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