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봉이냐”… 근로소득세 비중 10년만에 사상 최고

[이장◁◁]

“직장인이 봉이냐”… 근로소득세 비중 10년만에 사상 최고

법인세 양도세 등 수십조원 감소 와중
근로소득세만 증가… 전체 17.2%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 10년래 최고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들이 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수입만은 고공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57조4000억원) 대비 3% 늘어난 59조1000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세(344조1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율은 17.2%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이 모두 하락하는 동안 근로소득세만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급·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월급 지급 전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까지만 해도 22조원에 그쳤지만 2016년 30조원, 2020년 4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따져보면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의 배 이상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보다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인이 봉이냐”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만 털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되는 만큼 회피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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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귀족세 줄이고 서민세 올리고.
총선만 기다린다.ㅋ

[행인2]

바로잡을 방법은 투표 밖에 없는데, 정신들 좀 차리려나...

[라이안]

축하합니다. 바보가 찍은 2찍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