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25105407707
윤석열 격노 촉발... '기재부 천하' 끝낸 민주당 전략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말> [최기원 기자] 4.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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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왕 유방과 그의 장수 및 병사들이 함양을 점령하고 들어가 노략질하는 데 정신이 팔렸지만 소하는 진나라 승상부에 들어가 인구조사현황, 조세현황, 법률등 서류를 챙겼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기재부를 완전 점령해서 해체시키거나 분리해서 재정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화정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지만 행정부의 권력은 예산과 인사권에서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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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쿠데타 준비 한참 전부터 한걸로 보이는데.. 그냥 무당이 그 날짜 찍어줘서 그때 한거라고 봐야하죠.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상 대폭 증원하고, 예산 관련 전문성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비해 국회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인원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줄여야한다고 여기죠.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죠.
격하게 동의합니다.
첫댓글 한왕 유방과 그의 장수 및 병사들이 함양을 점령하고 들어가 노략질하는 데 정신이 팔렸지만 소하는 진나라 승상부에 들어가 인구조사현황, 조세현황, 법률등 서류를 챙겼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기재부를 완전 점령해서 해체시키거나 분리해서 재정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화정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지만 행정부의 권력은 예산과 인사권에서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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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쿠데타 준비 한참 전부터 한걸로 보이는데.. 그냥 무당이 그 날짜 찍어줘서 그때 한거라고 봐야하죠.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상 대폭 증원하고, 예산 관련 전문성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비해 국회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인원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줄여야한다고 여기죠.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죠.
격하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