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한 범죄자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vivojch]

   전 남편을 죽이고 극악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여 유기한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희대의 악행을 저지른 범인의 집은 꽤 부유한 모양이다. 범인을 변호하기 위해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던데 얼마 전 그들이 사퇴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 출신, 생명과학 전공자 등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이라던데 따가운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게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저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돈이 많아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의 예봉을 피한다면 정의는 어찌 될 것인가? 만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살인자가 주장하는 정당방위 같은 방어막으로, 그리고 강력한 변호인단의 현란한 변호로 처벌 수위가 약해진다면 선량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분노를 넘어 좌절감마저 느끼게 될 것이다.

 
   저 살인자는 어린 양아들을 살해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응당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려져야 옳다. 청주와 제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석연찮은 부분이 설왕설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법의 추상같은 심판을 기대하며 죄인을 올바로 단죄하는지, 우리 사법부가 올바로 기능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