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동탄정거장 무정차 통과 불가피” - LH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이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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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염려하던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편도선이 부어 물도 삼키지 못해 병원 다녀와서푹 자고 있는데 날벼락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조기에 준공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비용 마련하고 채권발행해서 동시시공 의지를 보였던 철도시설 공단측에서도 강경한 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승강장은 만들어질지 모르나 티켓팅 하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역사 건설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분담금 협의가 안되기 떄문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LH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획책은 수서-평택 KTX의 지연, 동탄역 무정차,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지연, 동탄1,2호선 사업 취소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LH 분당 정자동 본사에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보통 8~9시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단체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동탄2 연합회에서 LH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위를 합니다. 용인, 분당 시민들께서도 옷 든든히 입으시고 아침 8시부터 경기 남부 연대 항의 시위에 동참해주십시요. 동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남부 전체의 문제이고 앞으로도 동탄, 용인, 성남 주민들은 지역주의를 퇴출하고 경부축 기반시설을 함께 공유하며 왕래하게 될 같은 이웃이기 떄문입니다. 국감자료 탄원서는 삼성-동탄선에 가장 관심이 많은 김태원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LH 분담금문제부터 대광법, 주택법 개정까지 요구했습니다.    “KTX 동탄정거장 무정차 통과 불가피” LH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이행 지연 김덕수 기자  |  ks@conslove.co.kr

승인 2013.10.28  09:34:34

철도공단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지연, LH8천억 분담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동시시공 관련비용을 LH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납부협의 지연으로 2015년에 동탄역은 개통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호남고속철도?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따른 서울~시흥간 용량부족 해소 및 경기 남부지역의 K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수도권고속철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8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동시 건설을 전제로 타당성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9월 정부는 LH에서 시행하는 화성동탄(2)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심의를 하면서 동 구간의 광역급행철도(서울강남~동탄2) 공용구간에 LH가 사업비 중 8천억원을 분담하고 동탄역사는 별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수도권고속철도 세부설계 시(2010년 ~ 2011년)까지 광역급행철도 추진방안 및 시설계획이 미 확정되어 광역급행철도 관련사항을 미 반영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서~동탄 구간 중간역 등 동시시공 방안에 대한 장관방침으로 정하고(2011년 11월) 사업비는 LH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LH공사는 삼성~동탄 기본계획 고시 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는 또 다시 철도산업위원회(2013년 4월)에서 동시시공 사업비에 대해서 LH공사 분담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LH는 철도산업위원회 의결도 무시한 채로 사업비 납부협의에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정부는 공단과 LH에서 5:5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2013년 9월)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사업비 협의 전 장관방침 및 정부시책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의 촉박한 공기와 정부시책에 따라 동시시공 구간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을 Fast Track으로 우선 시행 중에 있다.

LH가 정부방침, 철도산업위원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지연으로 공단은 동시시공 구간 공사추진 및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의 적기완공이 어려워 졌다.

수도권고속철도 사업기간은 당초 2014년 완공 목표였으나, 광역급행철도 동시시공 구간 공사 소요기간을 감안, 2015년 완공목표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LH는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의견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어 사업추진에 찬물을 끼언지고 있는 실정이다.

LH공사는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에 당초 부담금 8천억원을 2,252억원(동탄역사 포함)으로 변경 제기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LH에서는 동탄역사를 공동역사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광역급행철도의 수송수요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광역급행철도 동탄역사 부지의 공사를 보류해 줄 것을 철도공단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왔다.

이러한 LH의 비 협조 사항에 대해서 동탄2신도시 총 연합회와 경기남부 GTX 시민연대에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 지연과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 미 수립 이유를 들어 분담금 납부 불이행 중이며, 택지개발분양금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으므로 LH공사에서 납부 이행을 촉구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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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LH는 동탄주민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삼성-동탄 광역급행 조기 개통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머리가 돌대가리들입니다.
진심이 아닐 뿐입니다. 깨는 소리 말고 LH는 주민피해와 국고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본 기사도 스크랩해서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국감현장 방청도 요청했으나 장소 협소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이고 국토교통위원장 특별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일단 방청 특별 허가 요청중입니다.

[뽀다구]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정말 형사고발 해야될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분 안계시는지...
몸은 하난데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몸이 신호를 보낸것입니다
건강이 최고 입니다
몸조리 잘하세요..드릴 말씀이 없습니다..ㅜㅜ
저두 오늘 퇴원 했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으로 우측 연골이 찟어 져서 다시 5일날 입원하여 6일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대표님의 쾌유를 빏니다..동병상련...

[아크로]

부회장님께서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시군요... 통화 목소리를 듣자마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기운인지 이제 안아픕니다..내일 집회 나가려고 몸에 좋은 것도 다 줏어 먹었습니다.
부회장님도 수술날까지 너무 무리하지마시고 덧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요..
변호사는 동백지구 분양시 허위과장광고와 동백-서울 고속도로 취소 관련해 제가 소송대표를 맡아
알게된 김현철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당시 동백지구내 여러 소송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승소를 끌어낸
변호사입니다. 소송보다는 고발, 고소등 형사 처벌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송은 오히려 LH가 시간벌기로 원하는 바 일수도 있습니다.

[집사기]

다 한통속이네요~ 어찌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크로님 쾌차 하십시오.

[아크로]

건강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는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LH가 국토부 중재안을 수용했다해서 한 시름 놓았더니 제대로 뒤통수질 하네요.
말로는 분담금 다 내겠다인데 실상 뒤로 꾸미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ㅎㅎ

[삼식이]

제발 LH좀 고발좀 부탁드립니다!

[HERA]

LH 고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