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31003) 안행부 투쟁을 지지하며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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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투쟁을 지지하며

-이창열-

도철노조 김정섭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도철노조에서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보다는 제시한 의견을 묵살하고 삭제하기에 급급했는데 오랜만에 김정섭님으로 인해 건전한 토론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진심으로 승무분야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승무분야의 문제점을 제시하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부족인력으로 인한 대무충당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대무충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임금인상 재원을 활용하는 것과 별도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 임금인상분을 활용하는 방법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분을 활용하기에 즉시 시행가능하나 임금인상재원의 잠식으로 인해 전체 조합원들의 미래임금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인건비 소요예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을 기준, 2013년도 임금인상재원은 총인건비의 2.8% (약85억 추정)에서 연차적치분(약30억 추정)과 자연증가분까지 제외하고 남는 임금인상재원은 35억~40억 정도이다.

여기서 승무대무수당을 충당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제외한 임금인상재원으로 쓰여야 할 인건비 예산은 많아야 30억+@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인상분을 활용하여 대무충당을 하기에는 무리라 생각된다.

▣ 안행부 지침변경을 통해 시행하는 방법

이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행부의 인건비관련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경우와 병가,교육,휴직 등 6개월이상 장기간 결원이 발생했을 시 대체근로제공에 따른 대체근로(시간외)수당지급예산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산정기준을 만근자 기준이 아닌 당해 연도 1월1일자 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부분은 승무기관사 뿐만 아니라 중도에 사고자가 발생했을 경우 결원에 대해 대체근로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임금인상분을 활용하여 기관사대체근로를 도입하는 것은 직능간 갈등유발과 위화감 조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번기회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경우 인원충원시까지 대체근로에 필요한 예산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인건비 산정기준을 만근자가 아닌 중도에 발생한 사고자들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체인력은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행부 지침을 변경하는 활동을 하여야만 총액인건비를 잠식하지 않고 대체근로를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족한 기관사에 내부적 대체인력 확보방안

그동안 승무기관사들은 휴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과, 격무에 따른 공황장애등 업무와 관련된 질병발생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열차를 타야하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

특히 공황장애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 병가자 발생 시 결원에 따라 장기간 대무충당을 하는 기관사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또 다른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 되어 도시철도에는 멀쩡한 기관사가 드물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듯 기관사들의 휴무보장과 업무상 질병발생시 해당 기관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기관사 확보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신규채용이나 현재 각 직능별로 기관사면허를 가진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중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선택하여 더 이상 업무와 관련된 질병(공황장애)시 기관사들이 대체인력 부족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가지 더 추가하면, 도철승무본부의 주장대로 교번제에서 9조5교대로 변경되면서 열차운전을 하지 않는 관리자급 3급(P/L)의 증가(관리소당 4~5명이 증가)로 인해 관리소가 늘어난 만큼(6개소에서 7개소로) 실동기관사가 감소(약35명)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폐단때문에 9조 5교대에서 교번제로의 환원을 도철승무본부가 강력히 요구했다고 생각하며 타당성이 있는 요구이므로 공사는 도철승무본부의 요구대로 관리자보다는 실동기관사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승무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문제점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이제 펙트(fact)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속에 서로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인정하는 성숙된 조합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합간부들의 싸움으로 조합원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노동조합활동가 모두가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