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beachry]

230503 (보도자료) 조간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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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16년 한OO은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로 계약하여 ’21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

➡취급시점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변동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려움(민원 기각)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여 금리를 결정한 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