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강화 연륙교 살리기 ‘2라운드’

[장과장]

영종~강화 연륙교 살리기 ‘2라운드’인천시, 남북간 공동경제권 구축 앞세워 국도지정 요구

국토부 “경제성 없고 재원마련 어렵다”… 쉽지 않을 듯

김미경 기자  |  kmk@kyeonggi.com

승인 2013.06.07  

인천시가 무산위기에 놓인 영종~강화 간 연륙교에 대해 남북 간 공동경제권 구축 논리 등을 내세워 국비가 투입되는 국도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지양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는 6일 최근 국토교통부에 영종~강화 간 연륙교(14.6㎞, 사업비 7천200억 원)를 국도 48호 지선(2등급)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도로 지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투입할 수 있다.

시는 연륙교가 놓이면 영종~강화 간 이동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돼 인천항·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강화산업단지, 개성공단을 잇는 남북 간 공동경제권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연간 680만 명 규모인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을 강화로 유치해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시는 도로법과 국도등급분류 평가기준에 따라 영종~강화 간 연륙교가 상위노선과의 연계성(국도 48호, 인천대교), 기존 국도와의 간격(14~30㎞ 이상), 교통특성(일일 평균 교통량 1만 5천~3만 5천대) 등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종~강화 간 연륙교가 최근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B/C=0.59)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국도로 지정되면 사업성보다는 지정요건에 충족하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전남 제2 진도대교(국도 18호)와 청해대교(국도 77호), 새천년대교(국도 2호) 등도 모두 B/ C가 0.53~0.59에 불과하지만, 국도로 지정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논리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예산 134조 원을 만들려면 기존 예산 가운데 84조~87조 원을 삭감해야 하고 SOC 사업도 17조 원 줄여야 한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재부도 반대하고 있으며, 시간도 부족하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노선지정령을 개정한 뒤 향후 몇 년 간은 변경계획이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는 12일 옹진·강화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에 건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