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이 명절 내내 서울역 농성장을 지킨 이유]

[포천나눔CIL]

명절은 많은 사람에게 귀향과 안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명절은 시설 안에서 더 고립되고 더 위험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내내 서울역 농성장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박지호, 이동권 후보 허종, 활동지원 후보 조선동은 명절 내내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서울역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농성장을 지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드러난 집단 성폭력·학대는 단지 “몇몇 가해자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에서 반복돼 온 ‘시설 수용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역만 바뀔 뿐, 패턴은 너무 익숙합니다. 문을 걸어잠그고 격리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내는 구조 속에서 폭력은 숨고, 피해자는 고립되고, 책임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학대가 드러나면 “조치하겠다”는 말로 끝내며 다른 시설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시설 뺑뺑이’입니다.

색동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탈시설 권리는 분명히 후퇴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정책과 제도에서 밀려날수록, 시설은 더 오래 존치되고, 더 견고한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 인권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와 당사자들은 안전한 지역사회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시설 체계 안에서 떠밀렸고, ‘시설 뺑뺑이’가 반복되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지역이 다를 뿐, 인권참사가 반복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묻는 건 “어떻게해야 더 잘 관리하느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 서울에서조차 탈시설의 권리가 후퇴했는지, 왜 인권참사가 터져도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이동할 길이 없는지, 이 구조를 바꾸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인권참사”를 막는 방법은 시설뺑뺑이가 아니라, 시설 중심 체계를 끝내는 법과 제도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탈시설’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주거·소득·의료·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전국 어디서나 작동시키고, 중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즉시 분리·보호·자립지원으로 연결하는 국가 책임을 세워야 합니다.

인천에서 터진 비극이, 서울에서의 후퇴와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퇴행을 되돌리지 못하면, 다른 이름의 ‘색동원’은 또 생깁니다.

명절 내내 농성장을 지킨 마음으로,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여러분도 대국민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국민 서명 참여 링크: https://forms.gle/73oZuwKH1gevD7xZ8
“시설 수용이 답이 아니다, 탈시설이 해답이다!”라는 원칙을 정치가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십시오.

👉탈시설장애인당當원 가입하기: http://bit.ly/4qI82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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