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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덕수씨는 </p><p>이 사태를 감당이 안되어서 </p><p>알아서 탄핵시켜주세요  </p><p>하는것 같습니다 </p><p>과거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p><p>헌재계류기간에</p><p>고건씨나 황교안씨는 </p><p>이런한 중차대한 안건은 접하지 않아서</p><p>그냥 관리형으로 권한대행을 했지만</p><p>한덕수씨 입장에서는 </p><p>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것 같습니다</p><p>윤통한테 의리도있고</p><p>그리고 민주당한테도 반박할 의견도 없고한것보니</p><p>그냥  알아서 죽여달라는것으로 보임니다</p><p>빨리 탄핵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p><p>후임은 부총리가 될것 같은데</p><p>부총리도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p><p>그때가서 처리해야겠지요</p><p>국무위원들이 저런식으로 국정이 공백이 될 경우에는 </p><p>국회의장이 전결로 할  규정이 있는걸로 압니다 </p><p>그런상황까지 가서는 완되겠지요</p><p>다른법안는 포기하더라도 </p><p>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만  </p><p>국회의장 결정으로 처러했음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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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속보]한덕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자제가 헌법·법률 정신" ~~ 제 생각은 좀 다름니다
제우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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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
24.12.26 14: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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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마 국무회의가 일정인원 미달이면 위헌이 되어 국무회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 국회 통과사항이 바로 적용이라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한덕수 덕에 이게 현실화되는 초유의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무의원들이
국무의원이란 헌법적 정신을 망각한것 같습니다
진짜 굥가쌔끼가 임용해도 허수아비들만 임용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