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의 영아 특수폭행 범죄

[눈사람no.3]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61355058928

"우리 엄마 욕했지"...아기 머리에 휴대폰 던져 중상 입힌 20대

시내버스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생후 10개월 된 B양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에 머리를 맞은 B양은 두개골 골절 함몰과 경막 외 출혈 진단 등 심하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를 통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아기 머리에 핸드폰을 던져 크게 다쳤다"며 "(가해 여성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본인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안은 어머니가 저의 부모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B양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려 했으나 B양이 잘못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양 모녀는 서로 처음 본 사이로 파악됐으며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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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치료책임이 너무 가족에게 쏠려있다는 말이 많고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물치료 거부하고 걸어다니는 폭탄마냥 사람을 해치고 다니는 작자를 방치하는건 뭘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남의 해악을 무조건 감당해줄 샌드백이 아닙니다

정신질환 중범죄는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생판 모르는 어린 아기가 살해될 수도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예전에 아기의자 힘으로 밀어넘어뜨리고 도망간 놈도 조현병 운운하며 지 맞았다고 피해자 가족 폭행죄 고소했었죠

법리적으로는 폭행혐의가 맞긴 하나 치료 자체도 거부해버리는 폭탄을 멋대로 풀어놓은 자들의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조현병 환자 가족 노림수나 발언 보면 정말 토나올정도로 역겹기 그지없었던게 생각납니다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기가 바닥에 던져지거나 둔기로 맞아 머리가 깨지고 생사의 위기를 겪는걸 참아야 하는게 맞는지?

이런 놈들 때문에 온갖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치료받고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다른 조현병 환자들만 ㅄ되는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우 딜레마인 상황이란거죠

강제입원의 그동안 부작용이나, 멀쩡한 사람 정신병 허위사실 뒤집어씌워 공구리치던 게 바로 몇년 전이었으니

좋은 방법이 대체 뭐가 있을까요

의료계 언론에서 말나오는 국가책임제+급여 적용 및 공공의료 병동확대만으로는 부족한데...

[구경하는사람24]

어.. 매우 어려운 주제인 듯 합니다.

[눈사람no.3]

책임을 물리자는게 제 주장이다만 이것도 가족의 환자유기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多爾袞]

정확한 감정받고 치료감호 이런거 강제 입원시키고 가족들에게 방임과 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눈사람no.3]

현행법이 119 등조차도 본인이 거부하면 병원에 끌고가는 것도 불법이고... 가족들의 포기 사유도 환자가 병을 인정하지 않고 난동부리는 것이 가장 크다고도 하더군요. 조율할 방법이 없을지... 정신건강검진을 전국민 의무건강검진으로 확대하는 것도 예산이나 정신과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니 ㅠ

[多爾袞]

정신감정제대로 해야죠.. 비용 방임 등 가족들도 책임져야하구요..

[눈사람no.3]

사실 제가 본문에도 넌지시 쓰긴 했지만 현재도 가족부담이 과도하게 크긴 합니다. 조현병 발병 원인 중 특히 학교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ㅄ인 경우 합의도 안되고 배째라도 은근 있어서, 학교폭력은 책임 및 처벌 개판이다보니... 사회적으로 엄청 복잡한 문제더군요 ㅠㅠ 그러다보니 제3자에 대한 환자의 가해사건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면해버리는게 어쩌면 해결을 미뤄서 불어난 매듭이 아닐까... 참. 투트랙으로 정신감정 후 조현병 맞으면 급여 적용해주고 동시에 방임책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같이 가져가는게 맞을거같긴 합니다

[구경하는사람24]

학교 폭력 및 성범죄 가해자는 산 채로 불태우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눈사람no.3]

한국식 교화주의는 피해자 권리와 보호는 나몰라라 가해자 인권만 챙기면서 꽃밭 ㄸㄸㅇ치는게 현실이다보니... 양육책임도 너무 안물리고 존속범죄는 중형, 비속범죄는 솜방망이 던져대니 더 개판이 되지요. 학폭 및 성범죄 장난질 훈방놀이도 결국 이것과 유사한 흐름이라 봅니다. 금수저 강간범은 재수생도 풀어주는데 흙수저 절도범은 소년원 감금하는 꼴이 개선 안된게 현실 https://cafe.daum.net/shogun/TAp/119114

[securitad]

소싯적에 윗동네에 조현병에 걸린 아들을 곁에 두고 혼자서 구멍 가게를 하시던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날 조현병 걸린 아들한테 맞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자식 컨트롤이 안되면 부모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하거나 환자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겠죠.

[눈사람no.3]

여론 상 정신질환자 범죄랑 발달장애자 범죄가 같이 묶일 수 있는 영역인데 하필 부산 영아 투기살인사건에서 책임방기 및 조작범에게 판사놈들이 무죄를 때리는 바람에 점진적인 여론 형성이 사실상 봉쇄된게 큽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진짜 병신같이 무지성 옹호한 업보고 자기들도 이 부분에서 후회하는 여론 좀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심신미약자, 그 중에서도 중증질환자는 법적으로 무적방패나 다름없는 살인폭탄임을 법조계에서 인증을 해버린 건이니... 당사자를 치료감호로 영구 사회격리시키긴 했는데 이건 그런 것보다도 조작범 그새끼를 감방에 처넣고 유죄 및 배상책임 물었어야하는 사건이었죠

[롱기누스]

꽤 골치아픈 사안인데...강제적 조치 위주로 하는 것은 재산 탈취나 유산다툼 시의 편리하고 불법적 해결책으로 너무나도 악용된 전례가 있어서 무리인 실정이죠. 결국은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신감정 강화,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무조건 법원 판사랑 정신과 의사가 포함된 위원회의 결정(이탈리아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듯요

[롱기누스]

아. 글고 정신병원 이미지 개선도 매우 중요함요. 이런 거 사례 제가 알기론 정신병원 입원의 이미지가 최악인것도 커요. 아마 저거 보호자들 다수는 피보호자 입원하면 24시간 구속복에 수시로 전기고문하는 곳으로 알걸요. 과거에 일종의 불법적 사설감옥으로 악용된 전례도 있어서 이미지가 진짜 어..

[눈사람no.3]

대부분 이쪽을 해결책으로 보는데 예산편성에서 뒷전인데다 정신과 의사들 피셜 조현병 미진단 및 거부 환자가 30만에 추산된다하니(진단받은 사람이 겨우 15만이라던가요?) 소급처리하는데만 엄청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강남역부터 안인득까지의 사건 이후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에 대한 여론이 최악 of 최악인게 크죠. 최소한 그 때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만 내렸어도 의원나으리들 좀 나서게 할 명분 섰을텐데 이제는 그냥 표날아가는 상황+인권 및 장애인 단체의 '일반인이 무조건 참아라'식 개소리 때문에 여론도 개박살난 것도 큽니다. 문제는 질환자의 범죄행위 책임 및 보상이 언더도그마 악용이 심각해서... 아기의자 테러 가족새끼들도 이쪽이었죠. 보행도 겨우 할 연령의 아기가 미친놈의 테러로 머리 깨질 뻔했는데 역으로 폭행 고소때리는거 보면 뭐...

그리고 정신병원 이미지는 보호자가 노인 및 장년층일 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현병 가족들(치료거부자의 경우)은 제발 인권이고 뭐고 환자 강제입원 좀 시켜달라고 하소연 많이 하더군요. 치료거부자 다수가 자기 조현병 인정 안하면서 폭탄마냥 터지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 가족 해체되고 참

[롱기누스]

문제는 저게 심신미약이고 이건 전근대 기준으로도 본인 책임소재 묻기 굉장히 골치아프다고 형량감경 나오는 부분이고 그 논리가 맞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처벌하기 매우 힘들어요. 조선시대에도 정신병은 처벌감경 및 책임성 조각 사유인데 지금 와서 그걸 무시하면 전근대보다 못 한 사법 되는거 순식간이라...

글고 음.. 치료거부 문제 때문에라도 법원 판사와 정신과 의사가 포함된 위원회의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 거부시 강제입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언급했던 재산 강탈 및 유산다툼시 악용당한 전례가 21세기 초까지 너무 많아서에요. 오죽하면 21세기 초까지 인권위 주업무가 그렇게 정신병원 강제 구금된 정상인들 찾아내서 풀어주던거란 말까지 있을 지경이라... 이 전례 때문에 자기 거부권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깨부수면서 과거의 폐해 막으려면 진짜 이탈리아식 위원회밖에 답 없어요

[커넬 샌더스]

강제입원 치료가 해법이긴 한데 과거의 업보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보완책 없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

[눈사람no.3]

그쵸...

[노스아스터]

업보때문에 보완책 없이는 정말 힘들죠...

[눈사람no.3]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