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韓 정치적 위기로 한미일 협력 지속가능성 의문"

[松永久秀]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08900071?input=1195m

美의회조사국 "韓 정치적 위기로 한미일 협력 지속가능성 의문"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는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voakorea.com/a/7912979.html

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탄핵 사태로 미한일 3국 협력 지속 의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두 배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RS 보고서] “Since assuming office in 2022, Yoon has brought South Korea into closer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 China, Japan, and Ukraine. The DP, whose approval rating now tops the PPP’s by double-digits in some polls, tends to advocate starkly different policies.”

미 의회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그 근거로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외교 정책 지속성에 의문”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RS 보고서] “Yoon’s suspension and possible removal from office raises questions about the staying power of a number of foreign policies he has pursued, including a relative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t treats North Korea as an existential threat and emphasizes deterrence. In contrast, South Korean progressives tend to emphasize engagement policies.”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여파, 한국 외교정책 추진 동력 떨어뜨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문제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이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지난 11월 체결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RS 보고서] “Under an interim president, Seoul may be at a disadvantage in advocating for its positions if the next U.S. Administration pursues changes that would affect U.S.-ROK relations, including on tariffs, the size of U.S. troop deployments to South Korea, policy toward semiconductors and other technology sectors, and/or modifying or withdrawing from the U.S.-ROK burden-sharing agreement that was finalized in November 2024.”

voa논조보니까 윤석열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외교적 업적을

민주당이 무너뜨릴수있다는 시선을 가진 한국통이 많은거같네요

[시리메테우스]

이시기에
왜 미국서 헛발질 하지요 ㆍㆍ
미국무속신들에게 빌었나?

[페트리어트]

한국 ㅈ도 모르네

[무장간첩]

예전부터 언론종사 재미교포 등 미국쪽에 꾸준히 작업해왔죠. 한국의 민주당계는 친북위함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솔직히, 미시USA는 한국쪽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게 아니라, 미국 언론중재 쪽으로 저거 바로잡고, 로비 받아서 습관적으로 프레임 씌우는 교포출신 언론인 명단 정리해서 박제하는게 더 도움이 될거예요.

[Krieg]

애초에 재미교포들 적지 않게 극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다 더 심하게 극우화 되는 경향도 있고요. 태평양 너머에 있다 보니 마음 놓고 뇌를 빼도 되거든요. 그리고 강해 보이는 센 소리, 호들갑 많이 떨 수록 주목 받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O . K]

작업치냐?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