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

[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 조선일보 입력 2024.07.15. 00:25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5/24KVA3OGT5GRBAYZHU6Q2ZTO7Q/"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5/24KVA3OGT5GRBAYZHU6Q2ZTO7Q/</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 data-og-description="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5/24KVA3OGT5GRBAYZHU6Q2ZTO7Q/" data-og-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5/24KVA3OGT5GRBAYZHU6Q2ZTO7Q/"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8nOtK/hyWzvh6ALq/JXHP8VwjpQMEE9V1SOVBSK/img.jpg?width=1200&height=630&face=598_211_809_441"><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5/24KVA3OGT5GRBAYZHU6Q2ZTO7Q/"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15/24KVA3OGT5GRBAYZHU6Q2ZTO7Q/"><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8nOtK/hyWzvh6ALq/JXHP8VwjpQMEE9V1SOVBSK/img.jpg?width=1200&height=630&face=598_211_809_441"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www.chosun.com</div></a></div>※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ea615c97d37e2c7747a08b73ab6d3e8284919fcd"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ea615c97d37e2c7747a08b73ab6d3e8284919fcd"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790"></div>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건 특별검사를 개별 특검법이 아닌 상설 특검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신들이 주도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171석의 민주당이 언제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 규칙으로는 특검을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할 수 없게 되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 거부권을 피하려 상설 특검이라는 우회로에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이유 중 하나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야당만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편향적 특검을 통해 일방적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통하더라도 야당만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칙을 바꿀 경우 기존의 특검법과 다를 바가 없다. 경찰은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 외압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곧 발표될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민의힘과 협의해 특검법을 제출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 특검법 추진으로 정치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해병대원 사건뿐 아니라 명품 가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기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하루는 특검, 하루는 대통령과 검사 탄핵으로 날을 새는 셈이다.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과 특검, 탄핵에 쏟는 역량의 일부라도 민생에 쏟는다면 국회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a8910c8-822b-4855-82f2-ee46f3b2a3b3" target="_top" class="ke-link">무수옹</a> 2024.07.15 01:18:08민주당의 쇼쇼쇼에 속아 절대 의회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한 국민들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국민들이 각성하고 감시하며 저들의 狂人 정치를 막아야 한다.답글181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0ea4290-f282-4dc7-80aa-9f3fb9fb6559" target="_top" class="ke-link">주오석</a> 2024.07.15 01:44:49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민주당이 살기 좋은 김정은에게로 가라답글작성64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4aed821-f3b7-474b-8d30-b7339b3c353d" target="_top" class="ke-link">치형</a> 2024.07.15 03:39:30특검,상설특검,탄핵으로 요란 떨지 말고 쿨하게 리쎄쎄에 대한 <수사,재판금지법>을 맹그러라.답글작성57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d285f5c-d388-4002-90fc-685c7e57b8ee" target="_top" class="ke-link">등대</a> 2024.07.15 03:22:55이재명은 정치쓰레기에 불과한다. 그 사람에게는 민생이고 뭐고 관심도 없고 매일 생각하는 것은 감방에 가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는 것과 돈과 여자를 밝히는 정치쓰레기에 불과할 뿐.... 저런 쓰레기하나 제대로 치워내지 못 하는 이 나라에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잇겠나?답글작성23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3a93d65-b853-4238-85e3-9bc63efc6fdc" target="_top" class="ke-link">북한산 산신령</a> 2024.07.15 05:03:43정말 뻔뻔한 자들 이네 천하의 사깃군 이재명 방탄말고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답글작성1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48ccc63-6de1-4499-8836-c40bf3bb5ef7" target="_top" class="ke-link">holygrail</a> 2024.07.15 03:10:26민주당은 진실규명은 전혀 관심이 없다. 특검으로 윤통을 괴롭히다 탄핵의 빌미를 삼고자 하는 것이고, 이재명 방탄용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 우매한 민중들이 보수의 무능을 비웃으며 판을 깔아준 것이려니.. 이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대항마는 역시 한동훈 밖에 없어 보이는구나.답글작성15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cc1c941-951a-4e55-ad78-03010de57bf4" target="_top" class="ke-link">합리적 중도</a> 2024.07.15 06:04:07법꾸라지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빨리 사법처리를 하는 방법말고는 솔루션이 없다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dcb15fd-e683-44d2-bb17-cd1753f185af" target="_top" class="ke-link">russiaman</a> 2024.07.15 06:03:29더불어 미친당이 국민을 상대로 미친짓거리에 올인하고 있다 더불어 미친당을 찍은 국민들은 속이 후련합니까 개딸들과 미쳐서 날뛰는 미친당 집단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올여름을 어떻게 지네야 할지 ~? 열받네요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7e725-e46e-4f9b-898d-10c41dd05d55" target="_top" class="ke-link">동네머슴</a> 2024.07.15 04:36:15뽑아줬더니 하라는 일은안하고 꼼수특검같은것에 메달리는 민주당 한심하다 본심이뭔지?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10b994d-1c8a-4e68-81f4-c458d1e6fc2b" target="_top" class="ke-link">libedu</a> 2024.07.15 06:01:31참 자저분하다..... 국/개 좀 해산하자. 이게 벌써 몇달째냐? ㅉㅉㅉㅉ!!!!! 너부데데 청래!!! 도대체 국민 정서로는 별별 추잡스런 형사범들이 하는 짓이라니!!!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74ed28-018e-49ee-bc0b-31e61b833046" target="_top" class="ke-link">anak</a> 2024.07.15 05:49:04특검은 뉘집 개이름 정도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93ba5-9717-4b8d-a3e1-161bf5631b6d" target="_top" class="ke-link">huhk</a> 2024.07.15 05:23:37정부 견제를 통한 국가의 건실한 발전의 동반자여야 할 야당이 국가를 혼란과 법치를 농락 하여서는 절대 수권능력을 갖을수 없다... 재명이 하나로 영원히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7f8e74e-8c65-4849-a1a4-46d8e087fbe4" target="_top" class="ke-link">해결사</a> 2024.07.15 06:35:03죽어야 정신차링 것이다...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c7dbcde-0021-49db-a3ff-ee892cbf8e0b" target="_top" class="ke-link">산천어</a> 2024.07.15 05:12:01반국가적인 일만 벌리는 민주당 雜人들에게 왜 매달 월급을 주어야 하나?답글작성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9cdeb2f-1ba0-490a-8916-aeb0c9de83e7" target="_top" class="ke-link">샘슨김</a> 2024.07.15 07:02:10민주당.이것들은 당명은,民主堂,즉 국민이 주인인 당이라고 지어놓고,하는짓은 탄핵,특검밖에 모르니,당명을 탄핵당이나,특곰당으로 바꿔라.대통령도 탄핵,국무총리도 탄핵.검사도 탄핵.판사도 탄핵,그러다보면 지역구민들도 탄핵 할건가?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5f8375c-4eed-4b88-8ac9-7e6f3aad6639" target="_top" class="ke-link">굿엉클</a> 2024.07.15 06:21:40그냥 하게 두시오 손바닥 뒤집듯 의석수가 뒤집히면 전부 부메랑이 되서 자기 목을 칠 것이니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c1fe5a3-dd92-4f13-8cd9-7ceef6f31978" target="_top" class="ke-link">군자산장</a> 2024.07.15 07:16:16더불어 공산당 = 국가 전복 세력들 이것들은 지구상 에서 영원히 소멸 시켜야 할 대상..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1d60e1-2a2d-4517-9a97-0b7a05c5c353" target="_top" class="ke-link">duvent</a> 2024.07.15 08:15:16개딸을 동원한 중우정치가 먹히는 대한민국. 여의도 쓰레기 國犬들 숫자를 88명이하로 줄여야하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여야하고 쪽국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나라가 산다. 먹사니스트 리짜이밍을 비롯한 먹사니스트 狂人들이 처처에 득실거린다. 먹사니스트가 아니라 막사니스트들이다!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df9b82e-45d5-4ad5-83db-7434561f2fd7" target="_top" class="ke-link">상사화 1</a> 2024.07.15 07:48:06악질중에 최고의 악질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좀 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마저 위태롭게 하는 종북좌파잔당들의 악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 봐야만 하는 건지?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법적 조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건만 그마저도 믿을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내 몰리지 않았는가...답글1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d77276b-4aa9-4275-99a9-312ad264ca4b" target="_top" class="ke-link">ookang26</a> 2024.07.15 07:17:11세상을 순리대로 살아라. 모나게 살다가 총질 당하는 트럼프를 보고도 느끼는 게 없냐?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8954473-c895-409a-86d4-52f20c14e62d" target="_top" class="ke-link">골동품신사</a>2024.07.15 07:09:4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e7f7a7c-c8b7-4a10-a986-8efd1f08c7cc" target="_top" class="ke-link">바람부리</a> 2024.07.15 08:56:53차라리 이재명은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라.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c27b995-f9d8-40cd-baaa-8191a947fb1c" target="_top" class="ke-link">김영기</a> 2024.07.15 08:34:07오늘부로 더불어탄핵특검당으로 당명을바꿨으면한다. 교양과 인격이없는 저질당이로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4d0da60-10a9-4b12-a20b-940387599fa8" target="_top" class="ke-link">갈렙</a> 2024.07.15 08:21:20국힘은 왜 저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민주당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법사위 행태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지 않음은 국민이 다 아는데 왜 그리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답답하다. 지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자니 울화통이 터진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2b3f92-b8d3-4180-aa6e-841334d32588" target="_top" class="ke-link">IQ 8282</a> 2024.07.15 09:10:44재명아! 인제만 꽁수부리고 국민위한 정치해라! 나라혼란 하고 제값치러라!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3d553b-a6e6-4f79-aa3e-b26b9e0f2db7" target="_top" class="ke-link">둥이할머니</a> 2024.07.15 09:05:39힘이있다고 더불이 국회법 누더기로 고쳐서 원대로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있고 소용이있는지,천년만년 저희가 일당될것도 아닌데 이재명이 이발광속에서도 무엇이 못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본다.국회 돌아가는 꼴을보면 지금 이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b23a822-55b3-4101-a070-48be473e8fff" target="_top" class="ke-link">마크 트웨인</a> 2024.07.15 09:05:36이재명 개인비리를 왜 당에서 사수하나. 더불당의원 한명 한명이 독립기관인데 왜 이렇게 염치없이 추종하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그리고 염치가 있어라. 모두 추천후보 4명을 자기들 추천으로 한다면 공정성에서 이미 가치를 잃었다. 결국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고 살길을 찾기 위해 윤통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되도록 밑자리를 까는 거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더불당을 밀어준 우민도 존재하지만 나라걱정에 잠 못드는 지성인도 많이 존재한다. 자폭의 길로 들어선 더불당. 더불어 이재명당이 젠틀했던 민주당으로 다시 회귀하라.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dc0d272-f07a-4e66-9736-988f4f24f5c3" target="_top" class="ke-link">검베레</a> 2024.07.15 08:55:23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56d6171-94c1-4dbd-a2d4-47c50ab30c01" target="_top" class="ke-link">미쳐가는나라</a> 2024.07.15 07:31:21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민주당 해산 청원 중.. 가서 동의 합시다. 개딸들은 순식간에 대통령 탄핵 100만명 넘겼는데, 민주당 해산이야 말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37f0c88-490c-4d85-8823-a16298bab2f7" target="_top" class="ke-link">Yeunmi</a> 2024.07.15 09:38:37한동훈에 줄서서 완벽히 편파된 뉴스를 독자에게 강요하는 조선아.. 일제시대 매국언론행태와 박대통령단핵에 앞장서서 가짜뉴스 양산하고 한동훈덕분에 이번에 대거 4명이나 조선의 기자를 국회입성시키더니 2차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조선아,,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네들의 사기극을 행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라. 너네도 언제가 미국의 CNN처럼 1/10토막으로 자멸할 날이 올 것이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daa9841-7f4b-485e-b1ec-4dbbd7b0c6c8" target="_top" class="ke-link">부자</a> 2024.07.15 09:33:36지금의 법원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저 범죄자의 판단을 극악무도하게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75aa203-c80e-445e-a435-a78855eed6ee" target="_top" class="ke-link">풍만이</a> 2024.07.15 09:19:19자기스스로 구렁텅이로빠지고 있고. 외부 텐션만 스스로 높이고있이니. 언젠가는 “펑“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46d6d1a-859f-40f3-8ca8-e75c12e92096" target="_top" class="ke-link">kang8899</a> 2024.07.15 08:14:48OOO들~~~!!!답글작성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