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기사] 한동훈 장관, ‘사형 시설 점검’ 지시… ‘왜’ (23.08.31)

[Red eye]

◇ 한동훈 장관 “법 집행 시설 방치되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형제도에 대해 한 장관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며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에 사형제도가 명시된 만큼 집행 시설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시설을 유지하고 수형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관리하는 것을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잠재 범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흉악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온라인에선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치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는 길거리에서 경찰 제복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나온 치안 강화 대책이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법무부는 해당 제도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48

[만주족]

형에게 주는 동생의 마지막 선물로 가즈아!

[Red eye]

웃프다. 부메랑인가.. 자업자득, 인연과보, 버터플라이이펙트??…

[yuso]

이게 또 한동훈의 업적이 될수도 있겠군요!

[밸틴1]

햐 이거야 원!

[황초롱이]

[花美男]

그런데 군사반란으로 처벌하면 총살형으로 집행해요 ㅎㅎㅎ 차우스셰쿠 엔딩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