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화경제동향에서는 중국의 상반기 경제실적 분석과 함께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경제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9.6%를 기록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투자와 내수가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올해 최대 정책과제인 물가 안정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4%까지 올랐고, 상반기 전체로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관리 목표치인 4%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실시됐던 금리인상 등 긴축통화정책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는 성장률 유지와 인플레 억제라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지만, 상반기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좀 더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정정책은 감세를 통한 소비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 (경제시평-일본경제동향)
이번주 일본경제동향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처리 및 피해보상 시리즈의 마지막 회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정책 대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조엔 대로 추정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도쿄전력 자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쿄전력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대처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원자력 사고 피해에 대한 공평한 손실분담 지침을 만들었다는 점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