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원로의 칼럼, 분단극복과 미국-6

[사평역에서]

분단극복과 미국-6

광복 75주년 기념일이 지났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도층들은 조국이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패를 갈라 서로 헐뜯기에 바쁘다. 8월15일 전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보수 개신교단체를 중심으로 3만여 태극기부대 앞에서 행해진 발언 내용들은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다.
개신교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나라를 북에 바치고, 우리는 김정은 수령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단다. 이에 앞서 강남구 출신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2018년 평양에서 있은 남북 종전선언은 북한에 항복문서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단다.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이러한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자들은 사회주의를 모르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남과 북의 GDP 차이는 40:1을 넘은지 오래고, 스웨덴 SIPRI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6위인데 비해 북한은 26위에 그친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로서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먼저 남남갈등, 다음은 70여 년을 분단된 채 살아온 결과로 생긴 큰 변화를 그리고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따뜻한 지적을 기대한다.

가. 남남갈등

1.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1-1. 산업혁명 이후 사회양극화가 극에 달하자, 서구 국가들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의 지배적 이념으로 정착되었다. 독일 사회민주당도 마르크스주의적 이념노선을 대표했다. 1890년대에 들어 독일 사민당 내에서 ‘수정주의논쟁’이 전개됐다 논쟁을 발단시킨 베른스타인은 마르크스 이론체계에 대해 전면적 재평가를 시도했다. 그는 계급양극화와 자본주의의 파국에 관한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독일 사민당은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독일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에 의존하되 실천은 개량주의적으로 전개하는 종래의 패턴이 지속됐고, 유럽 여타국가도 마찬가지였다.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기간에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국가 몇 개 나라에서 사민당 정부가 수립됐다.

1-2. 서유럽의 사민주의 전성기는 2차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로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이 고도성장기에 사민주의자들은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이루었다. 핵심적인 특징은; ①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인정한다. ②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과 소비의 재분배에 치중한다. ③ 사회주의의 정의·평등·연대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노력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의 우파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주의의 좌파에 가까운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민당의 사회개혁을 이룬 북구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부의 불평등이 가장 낮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3. 서구 사회주의 정당 대표들은 국제공조를 위해 1864년 마르크스, 바쿠닌 들을 중심으로 제1인터내셔널(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을 결성한다. 그러다가 1889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좌파정당 대표들은 제2인터내셔널(International Socialist Congress)을 결성한다.
1919년 3월, 레닌은 제3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 코민테른)을 창설하고 제2인터내셔널과 갈등을 빚는다. 즉, 개량주의로 오염된 이제까지의 온건 사민주의를 버리고 혁명적 사회주의 강경노선을 지향하라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주의운동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민주의운동과 러시아 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가인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운동으로 분열됐다.

1-4.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가는가. 지구상에 명실상부한 공산주의 국가는 없다. 노동당 1당 독재를 하는 나라들(중국, 베트남, 북한 등)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 가운데 가장 좌익이라고 자처하는 정의당조차도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우익에서 약간 좌측에 해당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정강으로 한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하물며 전통 우익정당인 민주당이 집권했으니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의 저 말은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딱 한번 언급했는데, 저 표현은 마르크스 고유의 것이 아니고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이나 작가들이 그에 앞서 관용구처럼 사용했던 표현이다.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였던 자크 엘밀은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솔로몬, 1994)에서 유럽에서 저런 표현이 생겨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교와 권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 그들(무정부주의자)이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점을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또한 백성들의 착취로 이루어진 교회와 자본주의 정권 간에 영합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축복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래서 마르크스는 정당하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고발한 것이다.”(42쪽)

실제로 유럽의 역사에서 종교를 쇠퇴시킨 것은 모더니즘 운동이다. 인본주의로 바꾸어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중세의 끄트머리에서 시작한 르네상스에서부터 꾸준히 종교를 잠식해왔다. 탬플턴 노인은 심리학이 원인아라고 말하지만, 공산주의도 심리학도 모두 초자연적 권위(신)를 인정하지 않는 모더니즘 운동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3. 분단의 폐해는 우선 군비경쟁, 군사충돌, 핵개발 등 군사적 대치와 충돌로 상징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것은 남북한 사회를 적과 아를 가르는 냉전적 이분법과 사상의 획일주의, 군사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편협한 민족주의 경쟁의 풍토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적의 침략 가능성을 상시화하고, 이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내부의 이견과 차이를 억압하는 ‘위기상황의 정치’는 남과 북 모두에서 이어져왔다. 또한 우리와 적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에 기반한 분단 언어는 사회의 경직화와 의사소통의 황폐화로 이어졌다. 정치적 자유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오늘도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빨갱이’ ‘종북좌빨‘ 등의 이름을 붙이고 악다구니로 공격하는 남한사회의 왜곡된 의사소통구조는 분단의 폐해를 잘 드러낸다.

4. 서북청년단은 1946년 말 서울 종로에서 결성되었다. 친일 경력이 있던지 대지주 등의 이유로 소련 군정하에서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 월남한 청년들이 결성한 것이다. 서북청년단의 활약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946년 대구봉기(10월항쟁)와 1948~1954년 제주4.3항쟁 진압이다. 둘 모두 미군정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미국은 남한에 친미반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영락교회 설립자 한경직(1902~2000)은 오산학교 출신으로 서북에서 ‘기독교사회민주당’을 만들기도 했던 인물로 월남한 서북개신교인들은 한경직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이분의 뛰어난 영어실력은 미군정과 가까워지게 되고 일제의 천리교 건물을 불하받아 그곳에 영락교회를 설립한다. 따라서 영락교회는 월남인들의 신앙공동체이자 반공의 전투기지‘ 구실을 했다.
한국전쟁은 서북개신교인들에게 기회의 공간으로 작용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전쟁구호물자와 선교자금을 이들이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 국군과 육사에 대거 입학한 서북인들은 5.16군사쿠데타의 주역이 되고 이어 군사정권의 실세가 된다.

제주4.3의 경우 인구 28만 명에 10%가 넘는 3만 여명이 죽었다. 발단은 미 군정의 요청이 있자 이승만과 한경직이 만나, 청년단 150여 명을 선발하여 군복을 입히고 소총과 실탄을 지급하고 제주도로 급파했단다. 이때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육군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이런 사실을 적시하고 반군측과 만나 대화로 사건을 해결하려 시도했으나 해임되고 송요찬이 후임으로 임명된다. 해안에서 2Km를 설정하여 밤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사살하고, 당랑쉬굴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을 불을 질어 질식사 시키는 등 무자비한 학살극이 시작된다. 송요찬은 후에 국무총리에 승진한다.
제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승만은 동대문구에서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는 데, 이것도 서북청년단을 동원한 상대후보에 대한 테러에 기인했단다.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간부 출신이었다.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 집결한 3만 여 태극기부대의 중심엔 전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인솔한 개신교인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시기 세를 떨친 소망교회도 서북청년단 출신 곽선희 목사가 설립한 것이다. 제주4.3사건에 대해 정부는 잘못을 사과했으나, 민간차원의 사과는 이직도 없다.
위 사실은 <한국전쟁과 기독교> 윤정란 저와 <손님> 황석영 저에서 인용한 것이다.

나. 변화된 통일환경

1.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의 전면에 평화통일을 시대적 사명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동서냉전이 해체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남과 북은 여전히 냉전의 전위로서 서로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2. 분단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통일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통일의 상을 상상함에 있어 우리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2-1.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남과 북의 개별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2-2. 남북한은 외부적으로도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왔다. 1992년 UN 동시가입은 이러한 개별 국가성의 현실을 상호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차이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통합의 원리와 방식에 대해 소통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해외동포로 불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75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남북한을 합한 인구의 약 10%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반도 통일 이슈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

2-4.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꾸준히 늘어난 국내 거주 이주민은 2016년 7월 현재 204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다. 가장 많은 분포가 이주 노동자이고 다음이 결혼이민자, 그리고 유학생, 난민 순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분단된 지 70여 년이 넘어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고인이 됐다. 게다가 남북교류가 닫혀있어 문화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얇아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는 사람 수가 는단다.

다. 통일의 비용과 편익

1. 통일비용
통일이 수반하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의 총체를 의미하는 통일비용에는
① 정치, 경제, 군사 등 제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제도통합’ 비용.
② 식량, 의료품 등 긴급구호 관련 재원 및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수용시설 재원 등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위기관리’ 비용.
③ 북한 경제의 재건과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투지’비용.
④ 북한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비용.

남한이 북한을 홉수통일 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하면 500억 원에서 5조 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1990년 독일통일 사례를 들어 통일 비용이 재정적 측면에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 통일의 편익
이질적 사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통일은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울 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① 국방비, 외교 경쟁 비용 및 전쟁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극단적 이념 논쟁 등 유무형의 ‘분단 비용 소멸’.
② 북한의 물적·인적 자원 활용, 경제 규모의 확대와 동북아 경제협력 공간의 복원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
③ 국민적 자부심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상승 등이 유발하는 ‘무형의 이익’ 등

학자에 따라 구체적 통일 편익에 관한 추정치는 다르지만, 확실히 통일비용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특히 통일비용 중 상당 부분은 회수 가능한 투자 비용이라는 점에서 통일 편익의 일부분도 된다. 통일비용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통일 편익은 영구적이라는 점이 있다.

라. 마치는 말씀

1. 남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처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정권교체가 없어서 그러겠지만, 지금도 6.15공동선언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단다. 이에 비해 남한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전임 징권들이 힘들여 쌓아놓은 남북교류사업;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철폐했다. 북이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했다는 이유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2018년 4월28일 판문점에서 그리고 9월19일 평양에서 만나 남북 교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을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연결 등등.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약속들은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물론 미국(한미워킹그룹)이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데까지 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미국, 일본의 반대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문제는 당시나 지금이나 남한 사회의 자칭 보수들의 행태가 어떠했나 하는 점이다. 적어도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온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3. 북한이라는 국가가 붕괴한다고 가정하면, 남한은 북한의 영토와 시민에 대한 우선적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답은 물론 아니다.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한주민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즉,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남한과의 통합을 선택해야 통일의 과정에 들어설 수 있다. 여기서 북한 주민들의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한이 이들에게 매력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즉 ‘통일 코리아‘가 현재의 남한과 북한을 넘어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와 민주주의, 복지를 골고루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금은 모르겠으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양의 중심가에 ‘Remember Libya’, ’Remember Iraq’ 등의 현수막이 결려있었단다. 앞의 것은 먼저 핵폐기를 하면 제재를 풀어주고 국교정상화를 해 주겠다는 미국의 말을 믿었다가, 나라가 망한 리비아의 사례를 말한 것이고, 뒤의 것은 이란의 이슬람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을 침공하면 쿠웨이트를 주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미국의 말을 믿었다가 망한 이라크의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미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까 생각해 봐야 한다.

5. 한반도를 가로질러 설치된 휴전선은 인간들만 분단 돠었을 뿐이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치명적 치사율의 유행성 출열혈을 일으키는 들쥐, 열병의 원인인 멧돼지 등은 분단을 모른다.
2000년 이후 남북협력이 추진되면서 남한이 북한의 방역을 지원하면서 2008년까지 말라리아 환자가 한창 때의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에 방역지원을 중단하면서 최근까지 다시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연간 500명 가까운 환자 발생은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대규모 홍수에 이은 북한 방역의 실패가 우려된다. 우리는 작년에 북한에서 남하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초를 겪고 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북한과의 포괄적 협력을 할 때다.
2020. 08.22, 맹 행 일

[디아스포라]

"공부하는 원로"의 글이라서 그런지 너무 깁니다. ㅎㅎ
저도 주책넘게도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하고 다니는 얘기들이 정리돼있어서 잘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이런 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고 또 읽으려고 이글을 가져가겠습니다. ㅎㅎ

[사평역에서]

그럼 덤으로 뒷이야기도 드릴게요.

저 : 아버님 같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어쩌면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이어가시는지요.

통일비용 추산치가 생각 보다 많이 낮네요. 저도 기쁜 일이지만 근거 자료도 궁금합니다.

원로: 방송대 교재 '한국사회문제'(2017년 판)입니다. 글쓴이는 이수정 덕성여대 교수입니다.

[디아스포라]

"통일비용" ... 원래 없습니다.
이말은 분단으로 득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많다, 적다란 개념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찿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사평역에서]

'통일 과정에 필요한 비용'보다 '통일로 인한 이득'이 더욱 크다
(민족적 당위성 빼고 순전한 경제적 가치)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득은 외면한 채....비용 부분만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며
이 분단 구조가 고착화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과장법이 아니라,
통일 이득보다 적은 '비용' 부분만 따로 빼서 놓고 보더라도
(거듭 '통일로 인한 이득' > '비용'..이지만)

그것마저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게 제 뜻이었습니다.
(말장난 하는 것 같네요 ^0^;;;)

여하튼, 제가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어른인데, 관심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