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의 오기에 의한 분풀이 국민투표는 안 된다.

[카페지기]

[논평] MB의 오기에 의한 분풀이 국민투표는 안 된다.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흐지부지하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

조선일보가 전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온 나라가 세종시 하나 때문에 들끓어도 수정안은 힘을 받지 못하고

일주일동안 한나라당 의총을 열어 토론해도 결론나지 않는 문제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을 사안을

느닷없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냐.

헌재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한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명문 규정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세종시 문제가 외교문제냐, 국방문제냐,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자니,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체면을 구긴 대통령의 오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헌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이라면 모르지만, 

대통령 오기의,

오기에 의한,

오기를 위한 국민투표는

법적法的으로도 안 되고,

국민정서 상으로도 안 되고,

사회정의에 비추어서도 절대 안 된다.

2010.03.01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청춘백]

맞습니다.오기로 문제를 풀려면 안됩니다.

[금로]

우린대개생긴데로논다고들합니다
국민을위하여편하게해주지못할망정
억지가됩니까

[눈치0단]

국회에서 안되니 , 국민투표라니!!

[alphaok]

오기인지, 사기의 한 과정인지는 기다려 보면 알것죠.

[눈치0단]

국민투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체국]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결정된 문제를 뒤집을수 있는것인지..!! 답답합니다요^^

[붉은태양]

하야하는 방법도 있다고 가르켜주면 어떠하실런지요..........

[빈 라덴]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

[내사랑경주]

국민투표는 국가의 안녕과 국가가 외세로 부터 위협받을 상황일때 실시하는것, 세종시가 그만큼 중대사안인가?
국민투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수천억, 거기다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면 기업에서 경제활동 못하는 비용을 합하면 수조원에 달할것... 자기돈이 아니라면 무조건 물쓰듯 펑펑 써도 된다? 에라에 똥물에 튀길...

[如 初]

오기는 화를자초하다는걸 웨모를까 되지도않을걸 하늘이 노한다.바보들 잔치그만거두라

[(((가락)))]

현 정권 신임 투표를 하자고 제안 하세요

[조규옥]

오기(汚氣에 의한 오기에 의한 오기를 위하여 나두 옥(玉)이다... 고은내생각

[빈 라덴]

처음부터 잘못된 대통령이었읍니다,

[공시변]

잘 못 보도된 것으로 제 보도 하지 않을련지

[한알]

분주히 지역을 순회함이 어떨는지. 팽당한 무소속 저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관망천하]

오기와 광기

[하라쇼]

이제부터는 맘대로 안될거야 이미 국정운영 힘이 다운되어 마음대로 할수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