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왜 '민영화 반대' 소신을 굽히게 됐을까? 왜 수서발KTX 관련 '내부 문서'들의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프레시안>은 국토부와 코레일을 중심으로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큰 논란을 겪었던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논란, 이른바 '철도 민영화' 논란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다.
수서발KTX주식회사 민영화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됐다. 수서발KTX주식회사를 둘러싼 역사는 국토부(노무현 정부의 건설교통부,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등) 관료들과 '코레일-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연합 전선과의 싸움의 역사였다.
철도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코레일의 수뇌부는 '철도 민영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공공재'에 대한 신념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랬다. 일부 고위 간부들은 <프레시안>에 '공공 철도 수호'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서발KTX주식회사와 관련돼 줄줄이 보도되고 있는 '코레일 내부 문서'가 유독 많은 것도, 과거 코레일의 '양심적 고위 간부'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없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까지 이어진 철도 민영화 논란을 거치면서 국토부 관료들에 의해 사실상 '물갈이' 수순을 밟았다.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 '재벌 철도 탄생'을 염원했던 MB정부
처음 수서발KTX주식회사 운영사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회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낙하산 사장'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서종욱 전 사장이 이끌었던 대우건설과 동부그룹이었다.
2011년 12월 27일 국토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한다. '철도 민영화 의혹'은 이 지점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입찰 제안서를 내고, 민간 유치를 도모했다.
이어 2012년 3월 일부 경제신문은 동부그룹의 물류 계열사가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 운영권 획득을 목표로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은 "수서발 KTX는 2015년부터 호남선을 시작으로 경부선까지 운영하는 최초의 민간 철도노선"이라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수서발 KTX는 연간 6000억~7000억 원대 매출이 기대되는 대형 사업으로 인식됐다. 지난 12월 11일 <프레시안>이 보도했던 코레일 이사회 보고를 위한 내부 문서에 언급된 코레일의 용역 결과(관련기사 : 코레일, '수서발KTX' 개통되면 5000억 날린다)와 별다를 게 없는 분석이었다.
수조 원대의 인프라가 깔려 있는 철도 산업에 차량 몇 대, 역사 몇 곳을 갖고 뛰어들 수 있어 민간 자본 입장에서 수서발KTX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대우건설, 동부그룹 뿐 아니라, 이미 강남-분당을 잇는 분당선을 건설했던 두산건설도 한때 수서발KTX '민영 철도 운영사' 후보군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