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효율적인 투자 확대가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 Sustaining Growth Beyond the Cyclical Rebound |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90년대 들어 과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촉진정책을 등한시하고 선진국형인 자본집약적 성장모델을 모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투자를 늘림으로써기업부실이 양산되었으며 이것이 결국은 금융위기를 불렀음 - 이들 국가들은 국내 저축으로 투자를 감당할 수 없음에 따라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들의 유보이윤 및조세수입으로 충당하였음. 예를 들어 중국은 저축률이 GDP의 10% 수준인데 반해 설비투자는 GDP의 40%에 달했음 - 특히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은 그동안 투자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고 소비증가율도 낮은 성장모델을 구가하여 왔음. 지난 20년동안 GDP에서 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은 4% 포인트, 한국은 8% 포인트, 싱가포르는 12% 포인트나 떨어졌음 - 반면 대만이나 홍콩은 GDP에서 차지하는 고정투자 비율이 이 지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투자재원도 국내에 유입된 외자로 충당함으로써여타국가들에 비해 투자의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 - 또한 이 지역 은행들이 철저한 신용 분석 없이 대출을 실시함으로써과잉설비투자를 유발한 것도 기업부실의 한 원인이 되었음 2. 환율절하통한 수출확대로 위기극복해야 과거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위기극복 시나리오를 분류해 보면 대체로 다음 3가지 형태를 들 수 있음 - 1990년대 일본의 금융위기 :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 1990년초 스웨덴과 미국의 금융위기 : 자산매각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 1990년대 멕시코와 타이완의 금융위기 : 환율절하를 통한 수출증대 ¨ 금융위기이후자금경색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위해서는 환율절하를 통한 수출촉진정책이 가장 효과적임 - 이들 국가들은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높지 않으므로 일본식의 ‘저성장 시나리오’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 또한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미국식의 ‘부실기업 정리 시나리오’도 적합하지 않음 -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 방식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형태로 바뀌고 투자의 효율성이 나아질 때까지는 멕시코나 대만식의 환율절하를 통한 수출증대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함 - 적절한 환율절하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면 점차적으로 소비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함은 물론 성장패턴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3. 향후전망 및정책적 시사점 환율절하를 통한 수출촉진정책을 실시할 경우 향후 10년간 아시아지역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소비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은 2010년까지 개인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소비지출증가로 저축률이 감소하면 투자 비용이 늘어나 투자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 자금조달 방식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플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율절하를 통해 이를 상쇄해 나가야 할 것임 -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상당 규모의 경상흑자를 달성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