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주택경기 회복과 미분양 아파트 물량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을 통해 미분양주택 2만5천여가구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5천가구를 매입키로 하고 매입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또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민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2만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매입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 전망이며 2009년 이후에는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공공기관이 추가 매입할 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9만800여가구로 이 중 지방이 8만5천여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지방의 주택시장은 끝모를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전북 지역은 미분양물량이 5천300여세대에 이르는 가운데 60㎡이하는 560여세대에 불과하고 60㎡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당장 미분양 물량 해소로 이어질 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수요를 무시한 전반적인 공급 과잉에다 이달부터 시행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정책의 여파로 주택건설경기가 침체일로에 있고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아직 얼어붙어 있다는 것.
특히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제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아 들어온 입주자들이 향후 미분양으로 단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할게 뻔하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바람에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가중으로 연쇄 부도 등의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량 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브랜드 파워 상위를 다투는 중앙 업체들도 미분양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실제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견 건설사라도 회사 브랜드나 입주자의 반발 때문에 분양률이 30%만 되더라도 나머지 물량을 임대로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의 경우 미분양 주택을 건설임대자금 융자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해 매입하는 방안, 기업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정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