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vs 미국 경찰

[엘리트]

경찰관은 사회의 안녕과 치안을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이'다. 소방관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봉사자이며 군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애국자들이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낮으며 그들의 희생과 봉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도 매우 적다.

한국 경찰관과 미국 경찰관을 연봉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공권력 등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찰관은 존경받고 연봉도 높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LAPD는 미국 최고의 경찰 조직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봉사한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 경찰관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변을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총을 발사할 수 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함부로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대항하지 못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경찰관들이 박봉에 시달리며 시민들로 부터 무시당하고 교통 위반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누구라고 큰 소리치는 한국인들이 많다.

시위때 전경들이 오히려 시위대로 부터 쇠 파이프로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경찰관들은 공권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절 경찰관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독재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고 박봉에 시달리던 경찰관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한국 경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됐으며 그들의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LAPD 일부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경찰관의 시민에 대한 과잉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UCLA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 경찰관들이 누리고 있는 절대적 공권력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미국 경찰들로 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소수민족 출신이거나 최근에는 이슬람임을 감안하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실제로 한인들이 경찰과잉 진압의 희생양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부 경찰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LAPD 경찰관들 중 일부는 백인우월주의를 신봉하고 있어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수민족에 대한 과잉폭력 행사를 종종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처럼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들이 시민의 안전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존경하고 기념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러한 점을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절대적인 공권력을 부여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사회적으로 공권력이 인정되어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글/장태한 UC리버사이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