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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콜롬비아, 2016년 APEC 회원가입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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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2-28 | 국가 | 콜롬비아 | 작성자 | 성기주(보고타무역관) |
콜롬비아, 2016년 APEC 회원가입 기대 - 페루 리마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듯 – - TPP 교두보로서 APEC 활용 예상 -
□ 1995년 공식 가입 신청 후 진전 없어
○ 1989년 창설된 APEC 회원국 규모는 세계 인구의 40%, GDP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의 약 48%가 APEC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
○ 콜롬비아는 이미 1995년 공식 가입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여태까지 가입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 콜롬비아 정부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APEC 가입이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적극적인 가입 승인 로비를 펼치고 있음.
○ 실제로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회의에 유일한 초청국으로 참가해 회원가입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Pacific Alliance 회원 중 유일한 미가입국
○ 중남미 국가 중 APEC에 가입한 국가는 멕시코, 칠레, 페루 등 3개국으로 콜롬비아와 함께 태평양동맹(PA)를 구성하는 국가
○ 멕시코는 APEC이 창설된 후 약 4년 후인 1993년에 이미 가입을 완료했으며, 칠레와 페루는 각각 1994년과 1997년에 가입 완료
○ 반면 콜롬비아는 1995년에 가입 신청을 했으나 1993~1996년, 그리고 1997년 이후 10년간 APEC의 추가회원국 유치가 정지되면서 가입이 불가했음.
○ APEC의 회원국 유치 잠정 중단에 따라 콜롬비아는 시장개방, 개별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중남미 APEC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등의 사전 준비 활동에 전념했음.
○ 이와 같은 노력으로 미국과의 FTA가 발효됐으며 멕시코, 페루, 칠레와 태평양 동맹(PA)를 구성하는 데도 성공함.
□ 콜롬비아, APEC에 거는 기대는?
○ 콜롬비아 정부는 APEC 회원가입이 산토스 정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회원국으로 인정될 경우 아태지역 국가와의 무역투자관계 강화는 물론 국가개발 및 사회복지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콜롬비아 외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PEC 가입 효과로, ① 최대 시장인 아태지역 접근성 강화, ② 무역투자 확대 기회 확보, ③ 국제사회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 ④ 다분야 경험 공유 및 개발협력 관계 구축, ⑤ 역내 국가와의 다각적 관계 형성 등인 것으로 파악됨.
○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인프라 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사회복지제도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경험 교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콜롬비아 상공부 장관, 회원가입 승인 확신
○ 콜롬비아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La Republica와의 인터뷰에서 알바레스 코레아(Alvarez-Correa) 상공관광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가 집중된 APEC 가입을 통해 콜롬비아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번 필리핀 총회에 콜롬비아가 유일한 초청국으로 참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21개 회원국이 콜롬비아의 APEC 가입에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언급함.
○ 그 밖에 콜롬비아 대외관계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중 아태지역 국가와의 관계 강화는 늘 우선순위였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힘.
○ 그 결과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사관을 재개설했으며, 뉴질랜드와 상하이 영사관 개설, 무역투자진흥기관인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 아시아 사무소 확대, 한국, 일본과의 FTA 체결 등이 정부의 아태지역 관계 강화 노력의 증거라고 함.
□ TPP 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협력관계 강조
○ 알바레스 코레아(Alvarez-Correa) 장관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과 TPP를 연계시키는 의견에 대해 두 협력체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
○ APEC은 아태지역 국가의 포괄적 협력관계로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TPP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TPP 협상 초기 APEC 회원국 여부가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였다고 인정함.
□ 시사점
○ 무역투자, 국가개발 및 사회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EU 의존도가 높은 콜롬비아가 본격적인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중국을 위시로 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 미국,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국가/산업개발 경험 공유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임.
○ 콜롬비아의 APEC 가입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와의 협력 다변화 및 APEC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FTA 발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APEC 회원가입 및 TPP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관계 확대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자료원: La Republica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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