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인회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 보조금 규정 개정을 제안 - EU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IRA법의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친환경 보조금제도의 영향으로 EU 기업 및 투자의 對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회원국 금융장관들에 전달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시, 16~17일 EU 금융장관이사회에서 이의 검토를 제안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IRA법으로 일부 EU 기업이 미국으로 투자를 전환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 -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변경할 것을 제안 - 이는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 변경을 통해 보조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지급 승인을 신속화하며, 모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하도록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 또한 세제혜택을 통해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 - 다만, 보조금 제도 변경을 통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투자 유출 위험이 존재하는 섹터를 대상으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시 * 또한,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여력의 차이 및 이에 따른 역내 시장왜곡 가능성 차단을 위한 EU 차원의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 - EU 회원국은 2014년 도입한 이른바 '일괄적용 면제규정(GBER)'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EU 집행위에 대한 신고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 '한시적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통해 총 6,72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바 있음 - 다만, 6,720억 유로의 보조금 가운데 독일이 지급한 보조금이 53%, 프랑스 24%, 이탈리아 7% 등 일부 회원국에 편중된 점에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시장왜곡 가능성을 우려 - 이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와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른바 'REPowerEU' 확대 및 EU 차원의 기금 창설 등 모든 회원국에 공정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독일은 자국민 세금이 타 회원국 지원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EU 차원의 단일 기금조성에 부정적 입장. 다만, 최근 연립정부 가운데 사민당(SDP) 및 녹색당(Greens)은 새로운 EU 차원의 기금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한편, 프랑스는 지난 9일(월)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EU 역내 생산목표 확대, 보조금 규제 완화, 긴급 주권펀드 창설, 무역구제조치 강화 등을 제안 * 참고자료 : 폴리티코, 유락티브 등  독일, 2022년 경제성장률 1.9%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내수활성화로 2022년 독일 경제가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최대 및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는 작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 바 있으나, 전년대비 4.6% 증가한 민간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GDP가 1.9%의 증가율을 기록 - 또한,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이 8.6%로 하락하며, 2022년 전체 물가상승률도 약 7.9%의 한자리수 상승률을 기록. 또한, 2023년에도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단기간 막대한 금액을 민간경제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 * 한편, 작년 10월 전세계 산업생산과 교역이 각각 0.6%, 1.6% 감소함에 따라 올 해 수출중심의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 - 올해 독일 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치는 1월 25일 발표될 예정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