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팀 동료와 <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와 <2026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를 읽고, 알게 된 것과 의논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설에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함께 나누며 혼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까지 챙겨 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2026 주요 개정 사항
1. (pdf 5쪽)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 조리원 65세
-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한 직종 및 도서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자체적(재량)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가능
- 구인난 심한 특수직종에 대한 특례 적용
2. (pdf 9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 복지관 등 위탁사업 인력은 실질적으로 고유사업에 준하는 사업 수행인력이므로 100% 경력 인정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pdf 52쪽)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전제사항
- 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2. (pdf 82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 구분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 복무분야 : 사회복지시설
- 주요업무 : 노인·장애인 등의 활동·목욕·취식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사 및 생활지원
2026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 제1장 2026년 개정사항 안내
1. (pdf 20쪽)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고 예산지원 기준 명확화
2. (pdf 20쪽)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음
- 체험홈 운영을 재량의 범위로 변경
▶ 제8장 부록 :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1. (pdf 575쪽) 기준 4. 예비 방문
- 원칙 : 예비 이용자는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인의 욕구 충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방문의 기회를 갖는다.
- 4.1 시설은 반나절(또는 하룻밤) 동안 예비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이용자에게 다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현 이용자와의 만남, 직원과의 만남, 식사해 보기, 이용자가 살게 될 방, 공용장소, 마당 등 둘러보기, 시설이 개인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이용자에 대한 여러 종류의 보관 기록 살펴보기
2. (pdf 577쪽)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 원칙 : 이용자의 사정된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7.1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에는 시설에서 제공하게 될 치료와 재활, 서비스와 설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정결과로부터 도출된 계획, 필요한 경우 선택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설명
-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 및 절차 확립
-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