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집단 전원 파면 시켜야한다. 군사혁명 하나회 조직 같은 쓰레기 연구회 소멸되어야 한다.-국민신문

[이매진]

법원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집단 전원 파면 시켜야한다. 군사혁명 하나회 조직 같은 쓰레기 연구회 소멸되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법원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집단 전원 파면 시켜야한다. 군사혁명 하나회 조직 같은 쓰레기 연구회 소멸되어야 한다.

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조직 전원 파면시켜야 하는 이유

1. 학연-지연-혈연 등의 특정 인맥이 장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대체로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마련이며 연줄과 위계질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힘들다. 대한민국/지역감정의 문제도 여기서 발생한다.

2. 정치질과 친목질로 구성된 집단은 이런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집단사고에 빠지게 되면 반론은 무조건 씹게 되고 편향이나 논리적 오류에 빠져 버려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3. 자리 물려주기 및 빠른 진급으로 권력 장악 ( 하나회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법연구회 )

결론...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 및 연구회 소속 전원 파면 조치 해주기 바랍니다.

재판이라? 중립적 판결을 해야 공정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쓰레기 연구회 소속 전원 파면 조치하고 중립적 합리적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원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 법원 당신들의 책임...

보도자료

우리법연구회 ‘편향된 사법정의’ 좌파 카르텔의 온상… “분쇄가 답”(117명 명단 첨부)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3284

스카이데일리, [단독] 우리법연구회 ‘편향된 사법정의’ 좌파 카르텔의 온상… “분쇄가 답”(1

우리법연구회.pdf

185.48KB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기획조정심의관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700423

접수일시2025-02-22 14:14:27

담당자(연락처)김철홍 (02-3480-1216)

처리예정일2025-03-14 23:59:59

사법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특정 인맥이 장악하고 있는 집단으로 반론을 배제하는 편향과 논리적 오류에 빠져 있고 권력 장악을 위한 자리 물려주기 및 빠른 진급을 위한 집단에 불과하므로 위 연구회를 해체하고 연구회 소속 인원을 전부 파면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학술적 연구를 하는 연구회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의 발전과 개혁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 개인적의견...

우리법 연구회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B%B2%95_%EC%97%B0%EA%B5%AC%ED%9A%8C

우리법 연구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정치적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관련하여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결성되어 2010년 해체되었지만, 이후에도 회원들의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법부 내 활동 가능 영역:

• 판사: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서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또는 연구관으로서 헌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학 연구기관: 법 이론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있을까? 그리고 로펌 뿌리 있다가 사법부 판사 및 기타 기생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설립하거나 소속된 대표적인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LKB'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LKB:

•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으로,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입니다.
• LKB는 법조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는 로펌 중 하나입니다.
• 주요 구성원으로는 판검사 출신 전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로 활동한 주요 멤버로 꼽힙니다.
• LKB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법무법인 LKB에는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LKB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하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LKB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영입해 왔습니다.

• 판사 출신:
  • 손주철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김관구 전 울산지법 부장판사
• 검사 출신:
  • 이영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 김수환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이 외에도 LKB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송무국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toppoint/223725591517

우리법연구회출신 정계선 ( 鄭桂先, 1969년 8월 2일 - )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https://namu.wiki/w/%EC%9A%B0%EB%A6%AC%EB%B2%95%EC%97%B0%EA%B5%AC%ED%9A%8C

우리법연구회

결론 아직도 있네요.. 근데 사법부에 없다... 답변 똑바로 하세요.. 웃음 나오네요...

공정하면 거짓말 좀 하지마세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공수처, 검찰 및 외부 우리법연구원 출신 만든 로펌에서 다시 국가 법원에 취업하는 것도 체크하면.. 그들의 아직도 존재하네요.. 

공정한 판결보다... 

이해관계 판결하는 쓰레기 대한민국 법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무죄

돈 없고, 권력 없으면 유죄

참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만세..

여야가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문제를 놓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2213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되면 조건없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