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금 폐지 및 통행료 일반고속도로 수준 책정 환영, 공항고속도로에도 적용하라!

인천공항민자교통시설국가인수정책제안단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사 부탁드립니다.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금 폐지 및 통행료 일반고속도       로 수준 책정 환영, 공항고속도로에도 적용하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는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향후 건설되는 민자사업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수준으로 낮추고, 민자업체에게 갖다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   우리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 주민들이 2003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운동을 추진하면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여론화 해왔는데, 정부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를 바로 고친다니 다행한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기존의 민자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인천대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이미 완공된 민자사업과 건설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일반고속도로에 비해서 4배가 비싸다. 그리고 한해에 천억원의 국민세금을 민자업체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있는데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국민 통행료 지원하라!   정부는 궁극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수하여 국민세금 낭비를 중단하라!. 끝. ................................................................................................................................................. 대표 김규찬(010-9193-9739), e-mail : aptown@naver.com 시행 2009. 11. 9, 홈페이지 <A href="http://cafe.daum.net/iianewtown">http://cafe.daum.net/iianewtown</A> 400-833 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9-2번지 시에로빌 920호, 전화 070-7789-9739             인천공항     민자교통시설국가인수정책제안단